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민주·국힘 나란히 지지율 하락 [리얼미터]

청와대 2025.12.08 08:40:3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9%로 전주보다 소폭(0.1%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로 지난주보다 1.4%P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
2035년 中 항공모함 6척…“美, 동북아시아 해양패권 뺏길수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8 08:13:00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이자 세계 두 번째로 전자기식 사출기를 적용한 ‘푸젠함(003함)’이 최근 정식 취역하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을 넘어 2023년에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해양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중국 남부 하이난성 싼야의 한 해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푸젠함의 취역 및 군기 수여식이 열렸다. 푸젠함은 최대 배수량 8만t, 길이 315m에 달해 ‘세계 최대의 일반 동력 군함’으로 불
李정부 6개월 성과발표에 與 "국난극복" 野 "자화자찬"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8:00:00

여야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했다”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에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고 혹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간담회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향해 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정부를 지향하며 소비쿠폰 등을
AI 3강 갈길 바쁜데 ‘끓는 물 속 개구리’ KT [송종호의 국정쏙쏙]

청와대 2025.12.08 06:59:00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T 대표이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CEO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AI 3강을 구현하는 데 최전선에 서있는 곳이 KT입니다. 이번에 선임될 KT대표이사는 한국 디지털 인프라 전략의 재설계라는 큰 축의 담당자로서 국정과제를 누구보다 앞서 풀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보안·AI운영…AI 3강 최전선 KT는 현재 통신사를 넘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보안,
司正 바람에 세종관가는 '각자도생'…정책 품질 저하 우려

청와대 2025.12.08 06:30:00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직권면직 소식이 전해진 이달 5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분위기는 적막감이 돌 정도로 뒤숭숭했다. 경제 부처의 한 사무관은 “차관이 정무직이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것은 충격이었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 설명도 없이 고위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산실인 세종 관가가 사정(司正) 광풍에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년 전 비상계엄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숨통 터준다는데…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5:30:00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사설] 美中 안보문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北 오판 초래는 안 돼

통일·외교·안보 2025.12.08 00:05:00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나란히 누락돼 정부의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미국이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017년 발표된 NSS에는 “압도적 힘으로 북한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느라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1차 관심사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청와대 2025.12.08 00:05:00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與 “관봉권·쿠팡 특검, 오직 진실 향해 직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7 20:55:14

더불어민주당이 전날(6일) 출범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 출범에 대해 “오직 진실만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설특검의 출범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향한 경고로, 검찰이 법의 수호자로 남을지 권력 집단으로 전락할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증발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실, 美NSS에 북핵 미언급은 "기술차이"

청와대 2025.12.07 18:40:39

대통령실은 7일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 “2022년과 달리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선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강훈식 "김현지·김남국과 감찰받아…청탁 전달 안됐다"

청와대 2025.12.07 18:10:5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내란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8:05:3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내란재판부 설치법 두고 혁신당서도 "위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8:04:17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범여권에서도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데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독립성 복원 적임자"

청와대 2025.12.07 18:03:4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명했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제도 보완을 예고한 상황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정치적 중립’ 논란을 끊어내는 게 김 후보자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전임 최재해 전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초의 감사원 내부 출신인 최 전 원장 체제가 ‘표적
"K방산 총력전 펼친다"면서…담당관 직제는 없애

통일·외교·안보 2025.12.07 18:03:02

대통령실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K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이끌 ‘방위산업담당관’ 직제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 제1차장 소속 국방비서관(1급) 밑에 두었던 방위산업담당관(선임행정관급) 직제를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던 자리를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복원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다. 정부 및 군 복수 관계자는 “방위산업담당관을 신설하고도 오랜 기간 임명하지 않다 직제를 없앴다”며 “K방산 수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