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의 홍콩 현지 정보에 따르면 홍콩통화청(HKMA)이 올해 8월부터 접수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신청 건수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HKMA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청 기관은 36곳에 그쳤다. 이는 초기 관심을 보였던 77개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지 금융권에서는 HKMA가 초기에 소수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인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이 시장 참여를 위축시킨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은행권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이 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도 홍콩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본 유출입 규제가 느슨하고 금산분리 원칙이 없는 홍콩조차 엄격한 규제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은행의 정책 명분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란히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과 안정을 함께 고려할 때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은도 업무보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은 당국의 ‘이자 지급 불허’ 방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 추진되는 2단계 법안의 핵심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닌 안정적 결제 수단으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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