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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율, 근로자의 10%뿐인데…'종교인 과세' 또 빠졌다
경제·금융일반2025.07.2717:38:37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의 소득세 개편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세 개편을 검토했지만 종교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최근 종교인 과세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경비율 조정 △종교법인 부동산 세금 개편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부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종교인이 부
PICK코노미
트럼프 "더 약달러" 발언에도…환율 상단 1400원 뚫을 수도 [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7.28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달러화 약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에서 환율이 의제로 올라와 있어 미국이 원화 절상(환율 하락)을 막판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폭돼 단기적으로 환율 상단이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달
김혜란의 FX
美, EU와 관세협상 타결 임박 가능성에 환율도 '뚝'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24 16:37:57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약세에 1360원대 중반까지 내렸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12.6원이나 내린 1367.2원이다. 이는 4일(1362.3원) 이후 약 3주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미국과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
  •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어려워…공사기간 2년 연장될 듯
    경제동향 2025.04.29 07:30:00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의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본설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해 신공항 건립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시에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국토교통부에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보다 2년이 늘어나
  • 인구절벽에도 '저성장’에 韓 1인당 GDP 감소…내년 대만에 24년 만에 역전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4.29 06:00:00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내년이면 대만에 따라잡힐 것으로 예측됐다. 이 전망이 현실화하면 24년 만에 역전을 당하는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신선업 육성과 노동 개혁 등 혁신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4642달러로 추정했다. 지난해 3만 6129달러와 비교하면 4.1%나 줄었다.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올
  • 한국인 '욜로' 경향 옅어졌으나 재무관리 여전히 취약
    경제동향 2025.04.29 06:00:00
    한국인의 금융이해력이 지난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졌지만 전 연령대에서 재무관리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낮아 맞춤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은 65.7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2년(66.5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금융태도(53.7점)가 2022년에 비해 1.3점 상승했다. 이중에서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호하는 태도가 2022년에 비해 상승했다. 반면 금융
  • 이자장사로 번 돈 대부분 해외로…밸류업의 역설 [S머니-플러스]
    은행 2025.04.29 06:00:00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배당금 중 약 64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 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데다 순익의 대부분이 이자 장사로 번 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배당금 총액은 총 1조 113억 원으로 추정된다. 업체별로 보면 △KB 3349억 원 △신한 2785억 원 △하나 2501억 원 △우리 1478억 원 등이다. 여기에 각
  • K조선 나흘간 3조 수주 '싹쓸이'…실적 잔치도 시동 [biz-플러스]
    경제동향 2025.04.29 06:00:00
    한국 조선사가 나흘 동안 3조 원 넘는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을 ‘싹쓸이’했다. 중국이 9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컨테이너선 시장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향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조선·해운 규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조선업계의 반사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 들어오는 컨선…수주 쏟아진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와 컨테이너선 1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선사는 그리스 해운사인 캐피털마리타임으로
  • 한동훈 “총수 불러 떡볶이 먹는다고 경제 해결 안돼…AI 혁명에 올라타자”
    경제동향 2025.04.29 05: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
  • [로터리] 카드 결제도 ‘오픈’이 필요하다
    카드 2025.04.28 22:18:32
    신용카드는 소비자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맹점이 감당해야 할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은 카드사 중심의 폐쇄적 인프라 위에 구축됐고 가맹점은 사실상 모든 카드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야 결제 수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중소상공인, 특히 온라인몰이나 개인 사업자는 수수료율 구조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협상력도 부족한 채 일방적인 조건을 따르고는 한다. 일부 가맹점은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드사로부터 책임을 전가 받거나 정당한 결제 대금 지급이 지연
  • 산은, 한화오션 지분 쪼개 판다
    금융정책 2025.04.28 21:22:39
    자본비율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한화오션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은은 한화오션 지분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매각하기 위해 이날 수요예측에 들어갔다. 산은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은 19.5%(5973만 8211주)다. 산은은 지분을 3~5% 안팎으로 쪼개 복수의 수요처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커) 현실적으로 지분을 통매각하기는 어렵다”며 “지분을 나눠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이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은 최근 조선업 호황
  • 은행장 간담회 "소비자 보호 강화…ELS 판매채널 개편"
    금융정책 2025.04.28 18:59:08
    은행연합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의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채널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판매 직원이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시 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등도 바꾼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환경을 구축해 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면서 “판매채널의 소비자 보호장치 구비,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
  • SK에코플랜트, SK머티리얼즈 자회사 편입 추진…리밸런싱 본격화
    경제동향 2025.04.28 18:51:16
    SK(034730)에코플랜트가 SK머티리얼즈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내달 이사회를 열고 SK머티리얼즈를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넘기는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SK에코플랜트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반도체 사업체를 잇달아 편입시켜 반도체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 카뱅 대출 또 ‘오픈런’…접수 시작 1분만에 마감
    금융정책 2025.04.28 17:56:35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작과 동시에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픈런’ 현상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짧게는 접수 시작 1분 안에 마감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고객들 사이에서는 과연 대출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있기는 하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 서비스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주담대 신청을 위한 오픈런이 발생
  •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정책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
  • 전문가·관료 42% "AI부총리 신설해야"
    정책 2025.04.28 17:50:32
    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
  • "생산성 높이고 복지부담 줄여…AI가 경제 선순환 히든카드"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9:18
    내수 침체 장기화에 수출 엔진마저 식으면서 한국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 올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부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를 밑도는 ‘제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적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마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이었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대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대로라면 2045~
  • 3년째 역마진인데…정부, 1년 반 동안 뒷짐만
    경제동향 2025.04.28 17:47:13
    정부는 2023년 이후 석유화학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18개월째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3년째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는 정부가 속도감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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