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자 한은에 터놓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현황' 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13.8조 추경'…민생지원책 톺아보기[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5.06 05:30:00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조 1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에 투입됩니다.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절반(8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라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00억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1000명에게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

"태양광 지을 부지도 없는데"… 원전 줄이려다 전기료 오를판

경제동향 2025.02.19 18:27:11

국가 전력 산업의 뼈대가 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추가 확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본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급속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차 전기본(2024~20238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본에는 2037~2038년에 각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 원

금융정책 2025.02.19 18:17:59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 1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 3차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약 1000억 원 과대계상했다. 증권신고서 등에도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
삼성E&A,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 사외이사 선임

경제동향 2025.02.19 18:10:08

삼성E＆A가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삼성E＆A는 다음 달 2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문 전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1965년생인 문 전 장관은 방위사업청 차장,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됐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임 중이다. 문 전 장관이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은 삼성E＆A가 두 번째다. 문 전 장관은 2023년부터 공작기계 기업인 DN솔루션즈의 사외이
금감원,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도 정기검사

경제동향 2025.02.19 17:58:20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정기 검사에 나선다. 온라인플랫폼 판매 채널이나 가상자산거래소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 소비자 피해와 금융 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세 가지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 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 대금 관리 체
'소득세 60조 돌파'에 이재명 "초부자들은 감세, 월급쟁이는 증세"

정책 2025.02.19 17:52: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소득세 60조 원 돌파를 두고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왔다”며 현 정부 세금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서며 국세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법인세수 규모에 육박하자 현 정부가 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 문제라고 저격한 셈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 탓에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원인을 제쳐두고 ‘초부자 감세, 월급쟁이 증세’ 프레임을 앞세워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난임 치료·출산 지원상품 개발…보험 구독서비스도 선보일 것”

금융가 2025.02.19 17:52:36

이병래(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이 19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올해 업무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인구·기후·경제 3대 위험에 대응해 손해보험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세대별 보험 수요 다변화와 융복합 비즈니스 확산, 디지털 요구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보험 상품 구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카드론 총량도 규제 ‘고삐’…카드사에 관리 목표치 요구

카드 2025.02.19 17:48:59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카드사에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관리 목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업카드사에 2025년 카드론 관리 목표치를 내라고 지시했다. 각 회사는 카드론 잔액과 연체율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이 2021년 이후 3년 만에 카드론 관리 계획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3873억 원으로 전년 동기(38조 7613억
은행 주담대 20% 줄여야…하반기 대출 문턱 높아진다

금융정책 2025.02.19 17:46:03

올해 최소 60조 원, 많게는 65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이 시장에 풀리면 은행들은 자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액을 지난해보다 최대 20% 안팎까지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가시화하는 하반기부터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대출은 차주가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은행이 대출을 내주도록 설계돼 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이 8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체 상품과 달리 대출 취급 규모를 조절할
'부동산 영끌 투자' 막히나…은행 가계대출 '月 2조'로 묶인다

금융정책 2025.02.19 17:43:53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월평균 2조 원 수준으로 묶인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소 60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을 풀기로 하면서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책대출 신규 공급액을 60조~65조 원 안팎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대출 목표액(60조 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난 수치다. 정책대출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보금자리론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의 주담대 상품이다. 문제는 시중은행 대출이다. 올해
류진, 한경협 회장 연임에 외연 확장도 성공

경제·금융일반 2025.02.19 17:43:03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0일 연임을 확정짓고 새로운 2년 임기를 시작한다. 류 회장은 네이버와 카카오·하이브 등을 한경협 신규 회원사로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성공해 국내 기업들 간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통인 류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심화하는 대외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한경협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사회와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420여 개 회원사들은 이
'주 52시간 족쇄' 반도체 업계에 치명적인 5가지 이유는

경제동향 2025.02.19 17:42:23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생산 스케줄 전반이 늘어지면서 납기를 맞추기도, 수율을 끌어올리기도 어려워졌어요.” 국내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생산 과정에서 여러 돌발 상황에 대응하다 보면 납품 기한에 임박해 일이 몰릴 때가 있는데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다 보면 고객사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이틀 전 국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부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법안이 무산된 것에 격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독 반도체 업계에서 주52시간제 예외에 목매는 것은 산업의 특수성
회사채 훈풍에도…현금으로 빚 갚는 건설사들 [시그널]

금융정책 2025.02.19 17:23:00

연초 회사채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차환(새 채권을 발행해 기존 채권을 갚는 것)하는 대신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황 부진에 공모채 발행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석유화학·2차전지 등 투자 심리가 비우호적인 업종의 기업들도 시장 평균보다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예 발행 시점을 늦추는 등 업종별 차등화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GS건설(006360)은 오는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 원어치 공모채를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단독] “백화점보다 비싸요”…환율 급등에 면세점 명품 소비도 '뚝'

경제·금융일반 2025.02.19 17:21:39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점 명품 소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명품 브랜드의 경우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국내 백화점보다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소위 ‘면세점 찬스’도 사라지면서 면세점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는 모습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 진출한 주요 럭셔리 브랜드 22곳의 지난해 12월 매출은 9357만 달러로, 전년 동기(1억 682만 달러) 대비 약 1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
여야, '플랫폼법' 공방… "통상갈등 확대"vs"보편적 규제"

경제·금융일반 2025.02.19 17:12:25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상 갈등 확대로 번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에 야당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최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 교수·김선엽 대표

은행 2025.02.19 17:06:51

KB금융(105560)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19일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는 다음 달 개최되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기존 사외이사 가운데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 사외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차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정책과학 대학원장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