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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다가온다…공공기관장 '알박기' 속도전
정책2025.04.1717:52:39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제조기업 10곳 중 4곳 "트럼프 관세 대책 없다"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4.17 06:00:00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이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하루 단위로 내용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현황과 2분기 전망’을 발표했다. 산업연은 매 분기 말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BSI 지수를
  • 설 명절엔 영상통화도 과학관도 무료…과기정통부 민생대책
    경제·금융일반 2025.01.20 15:07: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명절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과천과학관 등 상설 전시관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설 맞이 가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비 부담 완화…알뜰폰 강화 특히 과기정통부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낮추고,
  • 치료 이력있는 강아지·고양이도 가입 가능 [NEW&HOT]
    보험 2025.01.20 14:59:44
    과거 병원 치료를 받은 반려동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왔다. 메리츠화재는 질병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형 반려동물 보험 ‘(무)펫퍼민트 댕좋은 우리가족 반려견보험’과 ‘(무)펫퍼민트 냥좋은 우리가족 반려묘보험’을 20일 출시했다. 한국 보험 시장에 유병자를 위한 간편 심사 보험이 처음 나온 것이 2012년이다. 이번 상품 등장으로 유병자 보험 출시 13년 만에 반려동물 보험 시장에서도 유병력 간편 심사 보험이 나오게 됐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 시장 1위 회사답게 양질의 데이터를 토대로
  • 정부, 턴키 유찰 수의계약 때 물가상승분 반영
    경제동향 2025.01.20 14:57:06
    정부가 빈번하게 유찰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물가 상승분을 수의 계약 체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 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해 유찰률을 낮추고 건설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일괄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최근 수년간
  • 흥국화재, 차세대 신계약 보험료 가격산출 시스템 구축
    보험 2025.01.20 14:24:45
    흥국화재(000540)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차세대 ‘신계약 보험료 및 준비금(PV) 가격산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상품 개발 담당자들이 동시·병렬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최대 신계약비 자동 산출·검증, 영업보험료 및 사업비 역전 체크 검증 업무 자동화도 지원한다. 회사 측은 상품 개발 과정과 시간을 단축해 상품 출시 속도가 기존 대비 75~95%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보험업무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기업인 큐핏과 협업해 지난해 7
  • 상품 무료배송에 수수료 부과한 ‘카카오 갑질’…자진시정 개시
    경제동향 2025.01.20 14:23:41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들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린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입점업체들이 배송비용을 최종 판매가격에 포함하도록 한 뒤에 이 금액에 수수료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통상 입점업체에 10% 안팎
  • 해외 교수들도 '상법개정안' 우려…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경제동향 2025.01.20 13:17:14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상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쓰바시대 등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안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 한은 "올해 성장률 1.6~1.7%로 하향 조정될 듯"
    경제동향 2025.01.20 13:12:42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0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점이 성장률을 0.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
  •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월세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정책 2025.01.20 12:00:00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20일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올 연말 정산에서도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
  • 역대 최대 규모 360조 수출금융 공급…‘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
    경제동향 2025.01.20 12:00:00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은 수출기업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지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준 지원단 부단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기업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
  •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에 깊은 유감…法준수가 민주주의 출발점"
    경제·금융일반 2025.01.20 12: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20일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돌입
    제2금융 2025.01.20 11:29:50
    새마을금고가 설립 후 첫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1973년 설립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로 1117곳의 금고 이사장을 선출한다. 선거 절차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선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새마을금고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는 새마을금고 설립 후 최초로 시행된다. 전국 금고 총 1282곳 중 신설&mi
  • 崔대행, WGBI 편입 기여 등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
    경제·금융일반 2025.01.20 11:16: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여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선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사상 혜택이 주어진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 스타’와 ‘적극행정 인(IN)스타’의 두 부문으로 나뉜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 체감도가
  • HD현대일렉트릭 지난해 영업이익 6690억…전년比 112%↑
    경제동향 2025.01.20 10:44:38
    HD현대의 전력기기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267260)이 지난해 6690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며 두 배 넘는 이익 성장률을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매출 3조 3223억 원, 영업이익 6690억 원을 기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9%, 영업이익은 112.2% 증가했다. 연간 수주 금액은 38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목표로 제시했던 37억 43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28.8% 증가한 55억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수주 목표
  • 제일약품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5대 대형병원 입성
    경제·금융일반 2025.01.20 10:33:43
    제일약품(271980)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이 국내 5대 대형병원에 입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자큐보는 지난해 10월 정식 출시 후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약물심의위원회(DC)를 통과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병원과 부산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천안 순천향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전국 60여개 종합병원에서도 처방 코드 오픈 및 DC 승인을 받았다. 자큐보는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
  •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금융일반 2025.01.20 10:31:04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부총리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된 것은 2022~2023년 추경호 전 부총리(국민의힘 의원)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후 3년 연속이다. 기재부 노동조합은 20일 ‘2024년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는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무보직 서기관 이하 전 직원들이 선정·표창하는 노조 주관 조사로 2004년부터 실시해 21회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이번 조사는 명부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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