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연명 의료를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음에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명 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는 17조 원까지 불어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은과 건보공단이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첫 공동 보고서로 한은의 구조개혁 시리즈 18번째 이슈노트다. 한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의 한국인 84%가 연명 의료를

PICK코노미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환율 하단 높아진 배경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11.20 07:12:00

서학개미를 비롯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었지만 대외 투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지속해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韓수출 편중 심각…상위 10대 품목이 절반 넘어

경제동향 2025.09.18 17:40:00

수출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은 시장 및 품목 다변화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표한 ‘한국 수출의 다변화 현황과 수출 지속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국 및 품목 집중도 지수(HHI)는 각각 918과 520으로 세계 10대 수출국(홍콩 제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 규모가 비슷한 일본(892, 389), 프랑스(549, 118), 이탈리아(486, 108) 등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상위 10대 수출 품목과 수출국 비
신한銀, 11번가 손잡고 금융·쇼핑 연계 상품 개발

보험 2025.09.18 17:39:19

신한은행이 SK스퀘어 자회사인 11번가와 ‘금융과 쇼핑 서비스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사는 제휴 전용 통장 등 11번가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상호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생활밀착형 쇼핑 플랫폼과 연계해 일상 속에서 금융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킥스비율 3개 분기만에 상승

금융가 2025.09.18 17:38:07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시장금리 상승 영향에 3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보험회사 K-ICS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54곳의 킥스 비율은 6월 말 현재 206.8%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말(197.9%)보다 8.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내 보험사의 전체 킥스 비율이 오른 것은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3개 분기 만이다. 시장금리가 오른 가운데 순이익 기조가 이어지면서 킥스 비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체별로는 롯데손해
[단독] 교보생명, 지주사 전환 앞서 IPO 추진한다 [시그널]

보험 2025.09.18 17:35:00

교보생명이 지주사 전환 보다 기업공개(IPO) 추진을 최우선으로 방향을 정하는 한편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FI) 유치에도 나섰다. 기존 투자자와의 분쟁 정리 과정에서 맺은 단기 대출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IPO를 통한 투자회수 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생보사에서 교보생명그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구상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주회사 전환에 앞서 IPO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재무적투자자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교보생
“가스포화도 낮아 경제성 없어”…대왕고래 정밀분석 결과

경제동향 2025.09.18 17:26:10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정밀분석 결과 가스포화도가 예상보다 낮아 경제성 있는 수준의 가스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기반암·저류층·덮개암 등 지질구조는 시추 전 예상한 것과 같거나 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시료의 가스포화도는 약 6%였다. 시추 전 예상했던 가스포화도(50~70%)
法 "해외 '특허괴물'에 과세 정당"…4조 세수 지킨 국세청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7:11:0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지불한 특허 사용료를 둘러싸고 30년간 이어져온 과세권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라도 한국 기업이 그 기술을 사용한 뒤 미국 기업에 사용료를 지급했다면 여기서 소득을 올린 미국 기업에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국세청은 약 4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원심의 판결을 깨
9월 국고채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수급여건 감안"

경제동향 2025.09.18 17:06:19

기획재정부는 9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모집 방식 비경쟁 인수는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물량을 일정한 금리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응찰금액에 따라 배분한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발행실적 및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은 이달 25일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K유산균' 쎌바이오텍, 비타푸드 아시아서 장내 생존율 높은 '듀오락' 소개 ?

경제·금융일반 2025.09.18 16:56:23

쎌바이오텍(049960)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건강기능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유산균 신제품을 알린다. 쎌바이오텍은 유산균 ‘듀오락(DUOLAC)’을 홍보하기 위해 17~19일 3일간 열리는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쎌바이오텍은 이번 박람회에 독립 부스로 참가해 ‘221배 강한 유산균, 듀오락’을 알리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비타푸드 아시아 2025는 방콕 퀸 시리킷 국립 컨벤션 센터(QSNCC)에서 사흘간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美 기준금리 인하에도…원·달러 환율 상승 마감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9.18 16:55:07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오른 1387.8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내린 1380.0원으로 출발했으나 곧 상승세로 전환해 마감 직전 1388.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4.0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의 하향 조정이다. 제
17년 만에 거리 나선 금감원 직원들…"자리 나눠먹기 개편"

금융정책 2025.09.18 16:41:29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국회 앞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 직원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건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거리는 검은 옷에 빨간 두건을 두른 금감원 직원 1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직원들은 ‘관치 금융 막아내고 금융소비자 보호하자’ ‘모피아(경제 관료) 자리만 늘리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반대한다’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편안에 대해 심각
마트, 농산물값 올려놓고 "세일"…뒤늦게 조치한 정부

경제동향 2025.09.18 16:27:48

대형 유통 업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직전에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 업체들은 2023년 6~12월 실시한 할인 지원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행사 직전 인상했다. 할인행사 직전 주에 판매가를 올린 뒤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이호현 산업차관 "기후위기 대응 위해선 원전에 관심 기울여야"

경제동향 2025.09.18 16:26:20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신원자력 로드맵 컨퍼런스’에서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원전 산업 혁신 및 상용화 촉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19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구(NEA) 회원국,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이 참석하는 원자력 장관회의로 올해 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원자력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자력의
HD현대, 5년간 1만 명 뽑는다…올해 1500명 신규 채용

경제동향 2025.09.18 15:58:08

HD현대(267250)가 올해 1500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2029년까지 5년간 1만 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HD현대는 향후 5년간 조선·건설기계·에너지 부문 등 총 19개 계열사에서 1만 명의 직원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HD현대는 하반기 그룹 신입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채용 마감은 22일 월요일이다. HD현대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기술, 디지털 스마트 솔루션, 수소·바이오 사업 추진을 위한 R＆D 인력을 집중적으로 선발할 예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쓰면 세금낸다…대법 전합, 11년 만 판례 변경

정책 2025.09.18 15:46:4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라도 한국에서 그 기술을 사용했다면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외국 특허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8일 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실제
고령 소상공인 채무조정땐 금리 더 깎아준다

금융정책 2025.09.18 15:43:55

70세 이상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이자감면폭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이들 가운데 원리금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후 적용되는 금리 상한이 최대 연 9%에서 3.9~4.7%로 낮아진다. 보증기관에서 미리 빚을 갚은 대위변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최초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