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년 개청 6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앞세워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생성형 AI가 세금 상담을 전담하고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등 국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5대 분과별 미래혁신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 과제들은 올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발족한 ‘미래혁신추진단’이 마련 중인 국세청의 미래 청사진이다. 우선 국세청은 방대한 세법과 판례를 학습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도

PICK코노미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환율 하단 높아진 배경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11.20 07:12:00

서학개미를 비롯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었지만 대외 투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지속해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김정관 “美, 지금은 전액 현금투자 요구하지 않아…필요시 다시 방미”

경제동향 2025.10.20 19:16:4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의 외환시장 여력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를 3~4년 내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국 측의 요구를 미국이 어느정도 수용했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국이 상
발전설비 3배 늘 때 발전사는 660배 증가…“전력시장 시스템 바꿔야”

경제동향 2025.10.20 18:54:39

2001년부터 2024년 사이 발전 설비 용량이 약 3배 늘어나는 동안 발전 사업자 수는 약 6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시장의 성격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중심의 중앙집중식에서 민간발전사 중심의 분산식으로 변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장 변화에 맞춰 전력 시장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민간발전협회와 자원경제학회·에너지법학회가 함께 개최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전력 도매 시장 제도는 서른 살 성인이 초등학생
금통위원 청문회 필요성 묻자…한은 총재 "국가별 사정 달라" 선 긋기

경제동향 2025.10.20 18:31:4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도 미국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나라마다 사례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금통위원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제도상 한은 총재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만 금통위원은 별도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 조 의원은 또 상공회의소와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선정 과정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기자의 눈] 눈치싸움 여전한 석화업계

경제동향 2025.10.20 18:18:25

“실제로 가능한 모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어떤 방안도 제대로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발 공급 과잉에 공멸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정부가 구체적인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런 애매한 대답만 돌아올 뿐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말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지만 울산·여수·대산 등 석화 산업단지 어디에서도 빅딜은커녕 스몰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굳이 먼저 나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석화 업체들의 ‘눈치 싸움’을
이창용 "단기채는 한은이 관리해야"

경제동향 2025.10.20 18:03:18

국회가 재정조달비용 절감과 국채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국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한국은행은 현 체제 유지를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 국고채 발행과 관련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기국채를 도입하면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과 경쟁해 시장이 분할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단기 국고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를 말한다. 현재 한국 국채 시장은 2년 만기부터 50년 만기까지 중·장기물이 중심이다. 정부는 금리 관리와 재정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한달 이상 카드대출 연체액 1조4800억으로 역대 최고

카드 2025.10.20 17:59:05

연체한 지 한 달이 넘는 카드대출 금액이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 483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1년 말 7180억 원 △2022년 말 8600억 원 △2023년 말 9830억 원 △2024년 말 1조 940억 원 등으로 증가세다. 약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카드대출 규모가 같은 기간 44조
금감원, 이번주 ‘홍콩 ELS’ 일부 과태료 결정

금융정책 2025.10.20 17:58:05

금융감독원이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일부 판매 건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결정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이 같은 제재심 개최 일정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도래하는 ‘녹취 의무 위반’ 등 일부 건을 추려서 이달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징벌적 과징금 기준이 거래(판매) 금액으로 정해진 만큼 본건에 해당하는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수위도 올해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제재
막오른 금융지주 회장 선임…BNK, 금주 롱리스트 확정

은행 2025.10.20 17:49:42

현행 금융 당국의 ‘모범관행’은 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낙하산과 관치 논란을 막기 위해 경영승계절차 개시 전 외부 헤드헌팅사의 추천과 검증을 통해 미리 후보군을 확정하도록 돼 있다. BNK금융그룹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이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다. 실제 BNK지주 임추위는 내부 당연직 후보군과 외부 추천 기관 2곳에서 꼽은 전직 BNK금융그룹 임원, 다른 금융사 임원 출신 인사들로 최고경영자(CEO) 상시 후보군을 관리해왔다. 내부 후보로는 빈대인 현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등이 포함됐
'애플 성능 6배' 엑시노스…갤럭시S26 전 모델 탑재

경제동향 2025.10.20 17:49:03

삼성전자(005930)가 다음 달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스(AP) ‘엑시노스 2600’의 양산 공급을 시작하고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를 확정했다. 최상위 라인업인 울트라 모델에도 4년 만에 자체 AP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는 엑시노스 2600 개발을 마무리하고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 탑재를 위해 다음 달 양산 공급을 시작한다.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국민주' 위상 되찾아가는 한전…김동철 사장 뚝심경영 통했다

정책 2025.10.20 17:47:01

1989년 상장돼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한국전력이 옛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한전의 주가가 약 130% 상승하면서다. 특히 올 들어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 선(종가 기준)을 탈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한전의 상승세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4만 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 사장이 취임한 202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경제분석 2025.10.20 17:46:00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거래제한 추진”

금융정책 2025.10.20 17:45:5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 현지법인에 예치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912억 원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되 이자 지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의 돈을 압류해야 한다는 지적에 “외교부·기획재정부와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
15억 집 종부세 공동명의 0원…단독은 90만원

정책 2025.10.20 17:44:33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초강력 규제 전망에…‘10·15 대책’ 전 마통 46% 급증

금융정책 2025.10.20 17:44:22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A은행과 B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911억 원으로 개별 은행별로 하루 평균 152억 원 늘어났다. 두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은 지난달 일평균 104억 원 증가했는데 규제 시행 직전에 45.6%나 급증했다. 이들 은
스벅 고객 선불 충전금이 이 정도라고?…투자 수익도 수백억대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10.20 17:44:00

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고객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이 408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같은 막대한 선불 충전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자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선불 충전한 건수는 8113만 건, 선불 충전금 총액은 2조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