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외환시장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 등 대외 요인이 일시에 반영되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 민감한 정책 변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장중 한때 1455원까지 상승했다. 설 연휴 직전 1430~1440원대로 하락한 환율이 20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날 외환시장은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해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지역산업클러스터 65종 중 13종 지정 0건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5:30:00

# 정치권은 2000년 1월 소프트웨어 첨단 강국 육성 목표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지정·설치할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정부는 24년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정되려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집중 분포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요가 부족했던 탓이다. # 2003년 한의약 육성법 통과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약령시장이 발전한 대구시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 "배달비·수수료 3년간 묶어…한계도 인정"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5:30:00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8일 “상생 협의 합의 도출로 수수료와 배달비를 3년간 묶어 놓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 500원 인상된 배달비와 관련해 “악천후 할증료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다 떼어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 도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에서 현행 9.8% 수준의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양병원까지 보험금 70억 '꿀꺽'…진화하는 실손 빼먹기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5:30:00

요양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암 통증 치료 등을 했다고 속여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총 70억 원 가량을 허위로 타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병원과 의사가 실손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노린 범죄가 덜미를 잡힌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대대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작년까지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2030 영끌족, 고금리 못 견디고 결국?…지난해 8.3만명 주택 처분

경제분석 2024.11.18 19:13:48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젊은층의 주택 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과 30대 주택 소유자 8만3000명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개인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령대별 소유 현황의 뚜렷한 양극화다. 60대가 16만8000명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50대(8만6000명), 70대(8만5000명), 80대 이상(7만2000명) 등 장년층
실장이 유혹하고 의사가 허위처방…환자들 "보험금 못타면 바보"[눈먼 돈 된 실손보험]

보험 2024.11.18 17:59:42

# A 씨는 발목이 아파 지인 소개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성형외과에서는 A 씨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는 “발목에 염좌가 있어 도수 치료가 필요한데 성형 시술도 같이하면 도수 치료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 씨는 200만 원어치 도수 치료와 300만 원짜리 눈코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300만 원짜리 도수 치료 영수증을 끊어줘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성형 시술 비용 중 100만 원을 도수 치료 비용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부정하게 챙긴
보험설계사도 사기 가담…“처벌 양형기준 강화해야”[눈먼 돈 된 실손보험]

보험 2024.11.18 17:51:51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 설계사 32명과 환자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올 8월 보험금 부정 수급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 검찰에 넘겨진 치아보험 사기 건이다. 설계사들은 가입자들이 과거 치아 질환 이력을 은폐하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원전수출에 '방점'…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2년 연장

경제동향 2024.11.18 17:45:59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 직제가 2년 연장된다.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 내 지원 조직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산업정책국 산하에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국장급)의 존속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장급)과 화학산업팀, 디스플레이·가전팀의 존속 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연장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원전 수출 기능 강화 등
김동철 한전 사장 "송배전망 지연 극복…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공기업 2024.11.18 17:45:16

한국전력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한다. 송변전망 건립과 관련해 주민 반대로 80% 이상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수용성 우려가 커지자 국가기간망 입지 선정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자파 괴담’ 등 근거 없는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변전소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문화체육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등 주민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본지 11월 14일자 10면, 18일자 8면 참조 김동철 한전 사장은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전력망 확충 역량 결집 전사 다짐 대회’에
상·하위 10% 격차 40배…주택 자산 양극화 커졌다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44:53

지난해 주택 자산 상위 10%의 가구가 보유한 주택 자산가액이 12억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주택 자산가액과의 격차는 40배가 넘었다.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 2100만 원으로 2022년(3억 1500만 원)보다 상승했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5채, 평균 면적은 86.6㎡였다. 주택을 소유한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
피부시술이 암치료 둔갑…요양병원까지 '꼼수'

금융정책 2024.11.18 17:44:09

요양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암 통증 치료 등을 했다고 속여 실손보험금 60억 원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12억 원까지 타 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병원과 의사가 실손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노린 범죄가 덜미를 잡힌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대대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과
상생협 '반쪽 협의' 지적에…"배달비·수수료 3년간 묶어"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43:33

이정희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8일 “상생 협의 합의 도출로 수수료와 배달비를 3년간 묶어 놓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 500원 인상된 배달비와 관련해 “악천후 할증료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다 떼어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 도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에서 현행 9.8% 수준의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지역산업클러스터 개점 휴업…13종 지정 '無'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42:58

# 정치권은 2000년 1월 소프트웨어 첨단 강국 육성 목표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지정·설치할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정부는 24년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에 나서야 하는데 수요가 거의 없었다”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2003년 한의약 육성법 통과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약령시장이 발전한 대구시
루닛, AZ와 '폐암진단 AI 솔루션' 만든다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39:29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328130)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의료 AI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루닛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루닛이 지난해 초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이후 글로벌 빅파마 본사와 직접 체결한 첫 계약이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루닛이 개발한 AI 병리 분석 솔루션 '루닛 스코프 지노
[삼성전자 이틀째 급등] '블랙웰 출시 지연'도 호재…하루만에 등돌린 外人은 변수

재테크 2024.11.18 17:38:37

삼성전자(005930)의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에 투자자들이 환호했다. 18일 장중 주가는 최고 7.48%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여기에 엔비디아 블랙웰 납품 차질로 SK하이닉스(000660)가 주춤하며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다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당면한 하락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가 부양보다 펀더멘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200원(5.98%) 오른 5만 6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달 14일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
기술사업화에 "장관직 걸겠다" 유상임…출연연 만나 드라이브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06:00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정부 출연연 기술산업화 지원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5일 현 정부 과학기술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혁신 기술이 나와도 사업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기술 사업화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기술 사업화는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이 상용화돼 실제 사업까지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990년대 개발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이 상용화돼 2세대(2G) 이동통신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세종시 국가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