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늘리는 한편,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 등 업계가 요구한 조치가 여럿 시행된

집슐랭

반등 후 숨죽인 시장…서초구 전세는 입주 여파로 9주째 하락[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5 07:00:00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주에 ‘반짝’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서초구가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으로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One클릭, 분양현장

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사회일반 2025.08.15 09:25:10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때, 양측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리아신탁은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복도폭 1.5m인 생숙도 오피스텔 전환 가능…기준 명문화

정책·제도 2025.07.01 11:22:53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규정 완화와 화재 안전성 강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10일까지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복도 폭 완화 내용을 담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인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마련됐다. 인정기준의
李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

정책·제도 2025.07.01 10:45:28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주택 또는 부동산이 투자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체 투자수단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
'부동산 무능' 표적 감사 드러난 감사원에…與, "개혁대상" 대대적 공세

정책·제도 2025.07.01 10:41:0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감사원의 ‘조작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감사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에서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포스코이앤씨, 日·中 꺾고 태국서 1조 5000억 LNG 터미널 수주

주택 2025.07.01 10:23:18

포스코이앤씨가 태국에서 1조 5000억원 규모의 ‘걸프 마타풋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와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Gulf Development)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25만m³ 용량의 LNG 탱크 2기와 하역설비, 연 800만톤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방콕에서 130km 떨어진 마타풋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걸프 마타풋 LNG 터미널은 태국 굴지의 에너지 부문 민간 투자사인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태국 최대 국영 에너지
우미건설 "여름철 현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

건설업계 2025.07.01 10:23:02

우미건설이 여름을 맞아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기반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옥외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했다. 냉방 장치를 갖춘 청결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갱폼 그늘막 설치 등 작업 환경을 개선했다. 현장에는 전용 휴게 공간 외에 ‘기술자 린카페’를 별도로 운
HDC현대산업개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 발간

주택 2025.07.01 10:22:55

HDC현대산업개발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준수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안전보건경영, 건설품질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정도경영과 같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중점적으로 관리 중인 핵심 이슈 중심으로 작성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보고서에서는 ESG 경영의 구체화를 통해 주요 관리 지표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5년 전 ‘2만 7000가구 공급’ 큰소리쳤는데…실제 착공은 1200가구뿐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일반 2025.07.01 08:25:0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국공유지 공급 계획 부진: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공급 대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국공유지 활용으로 2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으로 묶는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부동산일반 2025.07.01 08:05:4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근로기준법 확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연간 5조 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전체 근로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323만 명이 주52시간제와 연장
프랑스가 점령 했던 국내 철도…열차 이어 제어시스템도 국산화

주택 2025.07.01 07:20:00

2010년 KTX-산천의 탄생으로 전 세계 네번째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철도 산업이 이제는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or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2·KTCS-2) 개발로 철도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KTX가 신체라면 두뇌의 역할을 하는 열차 제어시스템까지 국내 기술을 확보해 철도 자율주행의 문도 열게 된 셈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철도 관련 역사가 깊은 유럽의 표준이 기술 장벽으로 작용해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단을 중심으로 현대로템 등
공급지표 계속 나빠지는데…'악성 미분양'도 11년 11개월來 최대

건설업계 2025.07.01 07:00:00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22개월 연속 늘어나 11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공급의 3대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이 계속 감소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5월 주택통계’를 발표를 통해 5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가구로, 전월보다 2.2%(591가구)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6월(2만 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최다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부담이 돼
오티에르는 되고…분양 공고 시점으로 희비 엇갈린 분양 단지들[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1 07:00:00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 7월 분양을 앞둔 단지들 사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2만 3420가구의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 8947가구) △서울(2811가구) △인천(1662가구) 순이다. 이 중 오티에르 포레,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호현 센트럴 아아파크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28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완료하고 분양 일정을 확정했
부부 합산 2억 넘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 불가

주택 2025.07.01 06:10:00

서울 집값 급등세를 멈추기 위해 정책대출 축소를 단행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도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 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로 이를 취소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매 3분의 1이 ‘한강벨트’…강북권으로 옮아가나?

주택 2025.07.01 06:00:00

6·27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가운데 3분의 1이 강남3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내집 마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시행되면서 한강벨트로 쏠렸던 신혼 부부 등 첫 주택 매수 대기자들의 수요는 강북권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가족과 친척, 지인 등에 돈을 빌리는 사금융이 활성화 돼 ‘한강벨트’ 입성을 포기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모집 공고일따라…대출 규제 희비 갈린 7월 분양 단지들[집슐랭]

주택 2025.06.30 17:49:23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 7월 분양을 앞둔 단지들 사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2만 3420가구의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 8947가구) △서울(2811가구) △인천(1662가구) 순이다. 이 중 오티에르 포레,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호현 센트럴 아아파크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28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완료하고 분양 일정을 확정했
'열차의 두뇌' 제어시스템도 국산화…K철도 패키지 수출 노린다

주택 2025.06.30 17:48:36

2010년 KTX-산천의 탄생으로 전 세계 네번째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철도 산업이 이제는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or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2·KTCS-2) 개발로 철도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KTX가 신체라면 두뇌의 역할을 하는 열차 제어시스템까지 국내 기술을 확보해 철도 자율주행의 문도 열게 된 셈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철도 관련 역사가 깊은 유럽의 표준이 기술 장벽으로 작용해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을 중심으로 현대로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