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늘리는 한편,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 등 업계가 요구한 조치가 여럿 시행된

집슐랭

반등 후 숨죽인 시장…서초구 전세는 입주 여파로 9주째 하락[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5 07:00:00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주에 ‘반짝’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서초구가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으로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One클릭, 분양현장

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사회일반 2025.08.15 09:25:10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때, 양측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리아신탁은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1+1 분양' 조합원도 다주택 규제에 '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혼란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일반 2025.07.06 10: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본격화: 정부가 기존 택지지구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6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닌
국토부 2차 추경 예산 확정…SOC·미분양 매입 등에 1.8조

정책·제도 2025.07.05 10:27:36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건설업계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경감 등에 총 1조 8754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 8475억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과 국토 2곳, 산단 진입도로 8곳에 공사비 및 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과 GTX-C 광역철도 1곳, 도시철도 4곳 등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
'1+1 분양'도 다주택 규제…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혼란[집슐랭]

주택 2025.07.05 07:10:00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서 대출이 막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 분양과 함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혼란과 차질이
대출 규제 여파…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 위축[집슐랭]

주택 2025.07.05 07:05:00

정부의 초강수 대출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시행될 것이란 불안함으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수그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넷째주(6월 23일)에는 111
서리풀 등 녹지·상가 줄여 고밀개발한다[집슐랭]

주택 2025.07.05 07:00:0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한 ‘고밀 개발’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업무 시설과 상가 전용 부지를 줄이는 대신 주거 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대책은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한 발언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택지 개발 방식을 고밀 개발로 바꾸면 공급 속도는 확연히 빨라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했던 4기
올림픽파크포레온 '줍줍' 4가구 떴다 [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7.05 07:00:00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청 자격이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원으로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원대의 시세차익 기대에 신청자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날 게시됐다. 청약 대상은 총 4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다.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2022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돼 전용 39㎡ 6억 9400만 원, 59㎡ 10억 5190만 원
李대통령 "이번에 6억 대출제한 만드신 분"…금융위 직원 공개 칭찬

부동산일반 2025.07.04 21:56:4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 지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에 대출제한 조치를 만드신 분"이라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개 칭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와 채무 성실상환자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권 사무처장을 보더니 "이 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qu
"중국인한테 월세 낼 판"…주진우,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

부동산일반 2025.07.04 18:38:04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중국인들의 노름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규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무주택자 LTV 축소, 주담대 6억 원 제한 등 급격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내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
서리풀 등 녹지·상가 줄여 고밀개발…지구단위계획도 재검토

주택 2025.07.04 17:58:5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한 ‘고밀 개발’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업무 시설과 상가 전용 부지를 줄이는 대신 주거 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대책은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한 발언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택지 개발 방식을 고밀 개발로 바꾸면 공급 속도는 확연히 빨라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했던 4기
'1+1 분양' 조합원도 다주택 규제…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놓고 혼란

주택 2025.07.04 17:57:56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서 대출이 막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 분양과 함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혼란과 차질이
[단독]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

주택 2025.07.04 17:40:57

정부가 기존 택지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6만+α’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의 후속 대책으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수요를 제한한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021년 2월 4일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등의 용적률을
급등세 꺽인 강남 3구·마용성…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주춤’

주택 2025.07.04 14:58:00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온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구가 집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0.4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한국토지신탁, 서대문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주택 2025.07.04 14:17:08

한국토지신탁은 서울 서대문구에 천연동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는 2022년 서울시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듬해 6월 한국토지신탁과 신탁방식 통합개발 업무협약을 맺었고, 올해 3월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데 성공했다. 정비사업 후 공동주택 규모는 총 506가구다. 사업지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강북삼성병원·연대세브란스병원 등과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SK에코플랜트, 다섯 번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시상식 개최

건설업계 2025.07.04 14:13:11

SK에코플랜트가 스타트업 혁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해 7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SK에코플랜트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은 SK에코플랜트가 2021년부터 주관?시행 중인 스타트업 대상 혁신기술 공모전이다. 반도체·AI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기술 고도화, 사업화까지 전방위로 협력한다. 주관사인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해 창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
한화 건설부문, 2025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

건설업계 2025.07.04 10:48:51

한화 건설부문은 전날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2025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는 품질향상·안전관리에 노력한 협력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와 가치로 삼고, 협력사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와 여름철 폭염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폭염 대응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