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겨냥 "법 안지키고 일방적 운영 조합, 엄격히 대응" [집슐랭]
정책·제도2025.08.1415:03:52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 결정에 반발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을 겨냥해 “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서대문구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청은 5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를 반려했다. 이에 조합이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이를 기각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반려 이유에 대해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에 조
집슐랭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겨냥 "법 안지키고 일방적 운영 조합, 엄격히 대응"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4
15:03:52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 결정에 반발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을 겨냥해 “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서대문구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청은 5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를 반려했다. 이에 조합이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이를 기각하
One클릭, 분양현장
CR리츠 양도세 완화…LH, 악성미분양 5000가구 더 산다
정책·제도
2025.08.14
16:42:30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5000가구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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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07.15 17:48:02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근본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LH 혁신이 성공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LH에서 직원 땅 투기 사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전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정부가 고강도 개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국토부·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혁신안은 전현직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전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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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7.15 17:46:4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의 방향성은 LH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인 택지 개발 사업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LH가 택지를 조성해 ‘마진’을 남기고 민간에 분양한 뒤 건설사가 이 택지에 ‘재마진’을 붙여 분양가를 높이는 구조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국토부도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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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07.15 17:45:56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에 나설 단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 방식 결정 등을 놓고 혼선을 빚은 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최근에야 이뤄지면서 올해 정비예정물량 선정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려 올해 선정을 기다렸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발표 지연에 대한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성남·일산·안양·부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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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07.15 17:45:4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LH 개혁 방안을 주문하면서 LH 사업구조가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까지 떠맡는 ‘싱가포르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민간사업자 대신 직접 시행과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60조 원이 넘는 LH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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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07.15 17:16:1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리 규제 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6·27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칭찬했다.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 타운홀 미팅'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칭찬한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중간에 금융위원장이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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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2025.07.15 16:28:38위례신도시에 대형 병원과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 의료 거점을 조성하는 ‘위례지구 의료복합용지 민간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위례성심컨소시엄이 선정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위례지구 의료복합용지 민간공모사업 심사를 통해 위례성심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위례성심컨소시엄은 강동성심병원, 메리츠증권, 토펙엔지니어링 등 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위례의료복합용지 민간공모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272번지 일원의 약 4만 4000㎡부지다. 위례성심컨소시엄은 종합 병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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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7.15 16:21:17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6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6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95% 상승해 2018년 9월(1.25%)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아파트 가격 상승 폭(1.44%)도 2018년 9월(1.84%) 이후 가장 컸다. 서울 자치구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송파구가 2.38% 올라 2018년 1월(2.4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강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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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7.15 16:11:28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2조 5900억 원에 이르는 토지(대지)의 지분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에 따른 압구정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로 현대 3차·4차 아파트의 대지 지분 소유자에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서울시가 등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압구정 3구역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과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각각 서울시&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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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7.15 14:35:17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을 공급한다. SH는 15일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일부터 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상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고 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다. SH는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신축 26호를 위국헌신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상제대군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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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7.15 14:27:23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 대표가 전날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대표는 “방배신삼호 프로젝트 ‘THE SQUARE 270’가 반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6개 동, 92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1981년 준공한 481가구 규모의 방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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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7.15 11:53:15최근 청약 접수가 이뤄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의 당첨 최저가점이 69점으로 나타났다. 69점은 4인 가구가 청약 저축 가입 기간과 무주택 거주 기간 모두 15년을 채우는 등 모든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15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영등포동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당첨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4점으로 나타났다. 전용 면적 59·76·84㎡의 모든 타입의 최저가점이 69점이다.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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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7.15 11:52:40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3.3㎡(1평)당 4608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국민 평형’으로 알려진 전용 면적 84㎡(34평) 기준으로 계산하면 15억 원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공개한 6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직전 5월보다 0.87% 오른 1393만 9000원이다.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4607만 9000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6월)보다 9.97% 상승했다. 전용 면적별로는 102㎡ 초과 규모의 분양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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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07.15 09:50:07서울 양천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주변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강서구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개정안 조기 시행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양천구는 15일 다음달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수십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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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07.15 09:47:15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대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공공의 이익이 담보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지명이 된 건 국민의 눈높이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보고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공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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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07.15 08:55:2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가속화: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599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확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예산이 기존 3270억 원에서 3869억 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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