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면해…영장 기각 사유는?

사회일반 2025.05.21 21:54: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검찰, '김건희 여사-건진법사' 통화 내역 첫 확보

사회일반 2025.05.21 21:48:18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번호에서 2023년 1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두 차례 먼저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전 씨의 휴대폰에서 김 여사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해당 통화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직후인 2023년 1월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 씨가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샤넬 백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
"시민들 시끄러워 겁 주려고"…'동탄 호수공원 흉기 난동' 중국동포 구속

사회일반 2025.05.21 21:40:00

새벽 시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동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을 피해
롯데 직원의 대담한 ‘투잡’… 법원 “해고 정당”

사회일반 2025.05.21 21:22:58

회사에 알리지 않고 수년간 호스텔을 운영하며 억대 수익을 올리고 직장 동료들의 은행 통장을 빌려 숙박비를 받으면서 탈세까지 한 직원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달 15일 롯데케미칼(011170)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부터 회사 몰래 여수 시내에서 25개 객실 규모의 호스텔을 운영해왔다. A 씨는 근무
도이치 재수사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첫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5.05.21 21:02:19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울 때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檢,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7년 구형

사회일반 2025.05.21 20:30:54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
검찰, 김건희 수행비서에 '건진 샤넬백' 최소 2차례 전달 정황 확인

사회일반 2025.05.21 19:37:29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을 최소 2차례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가방들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에게 전달됐으며, 유씨가 추가금을 주고 두 가방을 모두 교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샤넬코리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통일교 전직간부 윤모씨 측이 처제 이모씨의 명의로 2022년 4월께와 7월께 샤넬 가방을 최소 2개 구매한 이력을 확보했다. 2022년 4월에는 시가 1000만원 이하 제품, 7월에는 1000만원이 넘는 제품을
"마을버스조합 운영 중단 시 면허 취소" 서울시 엄중 경고

사회일반 2025.05.21 18:48:01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 중단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면허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21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 마을버스노동조합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바 없어 현재로서는 파업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마을버스 운수사의
서울시, 지하철 첫차·막차 시간 30분씩 앞당긴다

사회일반 2025.05.21 18:47:16

서울시가 이르면 올 8월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겨 새벽 5시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대신 지하철 막차 시간 또한 30분 앞당길 예정이라 야근이나 회식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새벽 근로자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 지하철 첫차를 현재보다 30분 빠른 오전 5시부터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된 운행 시간은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첫차가 오전 4시 전후로 출발했던 만큼 지금까지 이른 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은 버스만 이용할
분만 중 내진 등 전공의 업무 맡아 '의료 공백' 메운다

사회일반 2025.05.21 18:46:49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양성화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의 가장 큰 쟁점인 업무범위를 공개했다. 대부분은 기존에 주로 전공의가 하던 의료행위들로, 앞으로는 3년 이상의 임상 경험과 교육 이수만 거치면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의사단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해 왔고, 당사자인 간호사단체는 간호사가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3000만 원 안갚아" 피해자 비난한 '시흥 살인범' 차철남 구속

사회일반 2025.05.21 18:26:03

경기도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56)이 2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 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야생 너구리 귀엽다고 만지면 큰일 납니다"…'치명률 20%' 병원체 나왔다

사회일반 2025.05.21 17:59:03

서울 도심에서 발견된 야생 너구리에게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인수공통 감염병의 병원체가 검출됐다. SFTS는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야생 너구리 털에 붙어있는 진드기와 접촉하면 SFTS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각별한 필요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폐사한 야생 너구리 28마리를 조사한 결과 5마리에서 SFTS 병원체가, 1마리에서 렙토스피라 병원체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SFTS와 렙토스피라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개(犬)과 동물이 감염되는
흥신소·로펌까지 사칭…피해자 두번 울리는 하이에나들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5.21 17:49:37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당혹감과 분노감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를 노리고 투자금 회수나 가해자 처벌 등을 미끼로 고소·고발을 종용하며 재차 금원을 편취하는 2차 가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는 가해 조직을 상대로 법적·물리적 조처를 취해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이다. 탐정사무소나 피해복구센터·흥신소 심지어는 법무법인을 가장한 2차 사기 조직들은 ‘
"투자금 환불 미끼에 사기 가담"…가해자 100명 잡으면 25명이 피해자[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5.21 17:48:31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30대 박경태(가명) 씨가 대표적이다. 사기를 당한 박 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사기꾼들의 제안을 덥석 물었는데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본인 역시 사기에 가담하게 됐다. 사연은 이렇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한 마케팅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화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속는 셈 치고 리뷰를 올렸는데 5만 원을 실제로 받았다. 그는 업체를 신뢰하게 됐고 이후 투자 제안에 거액을 보냈다. 하지만 이는 사기였다. 사기 조직은
피싱 범죄자 금융거래 막겠다더니…5년간 손놓은 당국

사회일반 2025.05.21 17:44:48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범죄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제도가 5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당국은 최근에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과 함께 뒤늦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5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전자 금융거래를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