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수요집회 자유 보장하도록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사회일반 2025.05.23 16:22:28

반대단체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로 수요시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23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지난달 24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대단체 측에서 지나치게 스피커 소음을 키워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할 경우 현장에서 중지를 권고하거나 경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
화학적 거세 확대한다는 ‘이 나라’…"재범율 60% 감소할 것

사회일반 2025.05.23 16:19:55

영국 정부가 성 범죄 재범 발생률을 낮추고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22일(현지 시각) a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샤바나 마무드 법무부 장관이 20개 교도소에서 화학적 거세를 우선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드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범죄의 다른 원인을 겨냥한 심리적 개입과 함께 실시돼야 한다"며 시행의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재범률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경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불구속 송치…병역법 위반 혐의

사회일반 2025.05.23 16:19:17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
"한밤중에 날벼락" 美 주택가에 경비행기 추락…탑승객 6명 전원 사망

사회일반 2025.05.23 15:05:57

미국 샌디에이고 주택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AP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오전 3시 45분경 샌디에이고 북부 머피 캐니언 지역의 미 해군 소유 주택 단지에 개인 소유 제트기 1대가 추락했다. 샌디에이고 소방 당국은 해당 항공기가 뉴저지주 티터버러 공항(Teterboro Airport)을 출발해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급유한 뒤, 최종 목적지인 몽고메리-깁스 경영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방항공청(FAA)은 현재까지 비행기에 탑승한 6명 전원이 숨진 것으
"근무지 이탈 인정" 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경찰 수사 결과는

사회일반 2025.05.23 15:05:53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I 공항 시동 건 인천공항- 성균관대와 MBA 과정 개설

사회일반 2025.05.23 15:03:37

인천국제공항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항운영 전 분야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디지털 대전환에 나선 가운데 공공기관 최초로 AI 기반 석사과정을 개설해 AI 전문가 양성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차세대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달 22일 성균관대학교와 ‘AI MBA’ 과정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오는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임직원이 참여하는 AI MBA 과정이 운영된다고 전했다. 교육에는 AI 관련 핵심 과목과 기업사례 연구
김용현 재판 비공개 논란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전 … 재판부 “가장 억울한 건 재판부”

사회일반 2025.05.23 14:50:07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의 비공개 진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재판 비공개’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보사령부 소속 신 모 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재판 비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실업급여 벌금, 400만원인데…임금체불 고작 100만원”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사회일반 2025.05.23 13:24:02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벌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나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인식 문제가 큽니다. 법원까지 형사처벌인 임금체불 사건을 민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을 세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요.” 최근 임금체불 사건을 맡은 한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과장의 말이다. 노동행정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사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위암 수술 후 뼈전이 날벼락…신약 덕분에 되찾은 일상[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5.23 13:00:00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5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만약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암 조직검사가 100% 일치한다는 결과를 듣는 순간 '이제 살았다' 싶더라고요.” 23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만난 A씨(59·남)는 “치료 시작 2주만에 배달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현재 건강 상태를 전했다.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년 전 국가암검진으로 받은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그해 5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신약 있는데 비용 부담에 포기…암치료 현장 비극”

사회일반 2025.05.23 13:00:00

“누구나 허리 통증이 있지만 위험하다고 인지하진 않잖아요. 보호자께서 환자 분을 살리는 데 8할 이상 기여하신 겁니다.” 23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강민수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보호자의 관심과 빠른 판단 덕분에 뼈 전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뼈 전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로도 잡아내기 쉽지 않아 환자의 증상이 최우선이다. 이에 환자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의료진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강 교수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A씨 부부에게는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주셔서 한
"기저귀도 못 뗐는데"…어린이집에 점점 빨리 오는 아이 '몇 개월'인가 보니

사회일반 2025.05.23 12:47:39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후 19.8개월부터 평균 7시간 35분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하고 부모들의 보육기관 서비스 만족도가 역대 조사 이래 최초로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494가구와 어린이집 3058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8~12월 시행됐다.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 수는 3007명이다. 내용을 보면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크보빵 안 먹겠다"…반복된 SPC 사망사고에 야구팬들도 발끈

사회일반 2025.05.23 12:38:53

SPC 계열사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최근 인기를 끈 SPC삼립의 크보빵(KBO빵)을 비롯해 SPC 제품을 불매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SPC그룹 계열사 목록을 정리한 사진이 공유되는 한편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포스터가 공유됐다. 인기를 모은 크보빵에 대한 글도 다수 게시됐다. 크보빵은 SPC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업해 선보인 제품이다. 이 빵은 누적 판매량 1000만봉을 돌파하는 등 프로야구 팬들에게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정면 반박…대법에 해명자료 제출

사회일반 2025.05.23 12:38:16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판사는 전날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의 비위 여부나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점검하는 기구로, 당사자의 해명자료 제출은 소명권 보장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절차다. 지 판사는 해당 자료에서 “문제가 된 자리는 법조인들 간의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유
정부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 닭고기 수입 허용"

사회일반 2025.05.23 11:54:01

정부가 브라질 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브라질의 방역·위생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검역 절차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김 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AI가 발생해 수입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징역 2년 6개월

사회일반 2025.05.23 11:40:07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와 가족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아내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