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 ‘퇴사→재입사’ 21번…1억 꿀꺽한 '반복 수급'

사회일반 2025.09.29 17:19:27

올들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는 미흡한 반면 수급 대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169만7000명)의 76.7%에 달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전화 불통에 화장장 직접 찾은 유가족…장애인 바우처 지급도 막혀[국가전산망 마비]

사회일반 2025.09.29 16:50:11

29일 오전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서울추모공원에는 화장 시설 이용 일정을 알아보려는 유가족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전국 화장 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이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접속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추모공원에서 진행된 화장 64건 모두 유선 예약일 정도로 문의 전화가 쏟아지는 탓에 일부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직접 이곳을 방문해 예약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추모공원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먹통 사태 이후 24
'에너지 뗀' 산업부 장관의 마지막 한전 방문

사회일반 2025.09.29 16:30:55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력 유관 공기업을 방문했다. 기후부가 출범하면 산업부는 전력 정책 기능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공기업을 모두 넘겨줘야 한다. 김 장관은 29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본사를 찾아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산업과 에너지가 함께 성장했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부와 한전의 동행은 성공의 역사였다”며 “조직 개편
김동권 경기북부청장 취임…"악질범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사회일반 2025.09.29 16:21:31

김동권 신임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제11대 경기북부경찰청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 청장은 29일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행복한 경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겠다”며 “불법과 범죄자에게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사회적 약자나 주민들에게는 따뜻하고 든든한 경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민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늘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정근식 교육감 "교사 정원조정…일회성 조치로 끝나선 안돼"

사회일반 2025.09.29 16:20:15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가 내년도 전국 교사 정원을 조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정책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원 조정이 내년도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회성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사 정원 산정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이 아니라 미래교육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고려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
“한국 오면 꼭 먹어야”…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입국에 K푸드·외식업계도 ‘들썩’

사회일반 2025.09.29 16:06:54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유통업계에 이어 식품·외식업계도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과자·라면·치킨 등 K푸드를 ‘한국 여행 필수 먹거리’로 주변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이날부터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업해 ‘비쵸비 국립중앙박물관 에디션’을 출시하고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유물 8종과 함께
헌재 "공공임대 분양권 확대 규정 합헌”

사회일반 2025.09.29 15:56:48

헌법재판소가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분양권을 넓히고 임대사업자의 매각 가격을 제한한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 장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도 세입자 우선분양 의무를 확대하고,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규정(2020년 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쟁점은 개정된 규정을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 범위가 과도하게
열흘 만에 멈춘 한강버스에…오세훈 "시민께 정말 송구" 사과

사회일반 2025.09.29 15:55:51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중단된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 연휴 때 가족과 함께 한강버스를 탈 계획을 세운 시민들이 계실 텐데 운행을 못 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q
"지금 웃을 상황이냐", "신경 꺼라"…제주서 차로 가게 들이받은 20대, 사고 후 행동에 '깜짝'

사회일반 2025.09.29 15:49:10

최근 제주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렌터카가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가해 운전자의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 MBC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상가에 주차하려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
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문제 없어…전 시스템 복구 두 달 예상”

사회일반 2025.09.29 15:43:00

고용노동부의 노동·산업안전 분야 시스템이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먹통이 됐다. 노동부는 전 시스템이 화재 이전 상태로 정상 운영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노동·산업안전 분야 감독과 사건처리 등 17개 시스템이 모두 멈췄다. 이현옥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1~2주 안에 (전체 시스템이) 복구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구 센터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약 두 달 소요된다”고 말했다. 가동을 멈춘 17개 시스템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행안부 "화재 피해 96개 시스템, 완전 복구까지 한 달 걸릴 듯"

사회일반 2025.09.29 15:42:19

정부는 이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데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화재 영향이 적
국방부 재차 압수수색…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확대

사회일반 2025.09.29 15:39:41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9일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과 연관된 ‘평양 무인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사의 연장선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용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국가안보
"추석 10일 연휴 다 쉬는 거 아니었어?" 황금 꿀휴가 vs 상여금도 '텅'…당신 회사는?

사회일반 2025.09.29 15:37:32

연차휴가 사용 시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올 추석 ‘황금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휴 기간 동안 휴무하는 기업 10곳 중 6곳의 직원들이 7일가량 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이상 쉰다’는 기업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9%가 올해 추석 연휴에 ‘7일을 휴무한다’고 답했다. 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달력상 &a
'의대열풍'에 밀린 서울대…'지원문턱' 낮춰 지원율 1.5배↑

사회일반 2025.09.29 15:23:13

서울대가 2028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 고교별 추천인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정시모집 1단계 선발 인원은 기존 대비 1.5배 확대한다. 또 지역균형전형에서 정시모집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부종합전형 인원을 늘리며 수시모집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9일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주요 사항 안내’를 통해 “2028학년도에는 공공성, 다양성 실현, 학교 교육 성실 이수 우수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을 폐지하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의 선발
"분명 20% 저렴했는데 왜 가격이?"…추석 선물세트 '위장 할인' 적발

사회일반 2025.09.29 14:55:52

소비자단체가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추석 선물세트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 등 ‘위장 할인’ 사례가 적발됐다.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GS샵·롯데홈쇼핑과 쿠팡·네이버쇼핑·G마켓·카카오톡선물하기 등 8개 온라인몰에서 한우와 굴비 선물세트 가격을 두 차례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한 업체는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