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죽음 내가 결정하고 싶어"…존엄사 합법화, 10명 중 8명이 '찬성'

사회일반 2025.02.23 09:41:35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8명 이상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지난해 4∼5월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
"피규어 만들었을 뿐인데 '펑'…사망한 40대 남성" 이유 왜?

사회일반 2025.02.23 09:39:28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규어를 만들던 40대 남성이 폭발로 인해 사망했다. 22일 소방 당국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8분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아파트의 22층 세대 내 복층 다락방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불이 크게 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 사고로 다락방 안에 있던 40대 남성 A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당시 작업실로 사용하던 다락방에서 피규어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다른 가족 두
극기훈련에 어학시험까지 준비하다 심정지 온 공무원…法 “업무상 재해”

사회일반 2025.02.23 09:30:00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과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8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2019년 8월 전역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B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에 운전 중 정차한 굴착기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심정지
"이게 무슨 소린지"…현대카드 부회장도 한탄한 수능 문항 뭐길래

사회일반 2025.02.23 09:16:36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과거 수능에 출제됐던 국어영역 문제의 난도를 두고 “교육을 고민 안 하고 문제 난도만 조잡하게 올려놓은 경우가 아닌가”라며 출제자를 비판했다. 최근 정 부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홀수형)에 출제된 문제를 소개하며 “내가 금융인이고 평소 대하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뭔 이야기인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생들이 이런 생경한 용어와 질문들을 왜 해독을 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풀면 국어 잘하는 것인지”라며 “난도가 높아도 국어교육의 목적성이 보이면
주운 지갑에 있던 50만원 '꿀꺽'…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2.23 08:57:04

길에서 주운 지갑에 현금 50만 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던 5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30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씨가 분실한 지갑을 주워 놓고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지갑에는 약 50만 원 의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지만 A씨는 지갑에 현금이 없었고 귀가하던 중에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주변 CCTV
"방이 추워서 불냈다"던 50대 남성, 주민 '민폐' 끼치더니 결국 구속

사회일반 2025.02.23 08:53:47

아파트 내부에서 "방이 춥다"는 이유로 수시로 불을 피워 대피 소동을 일으켰던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2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동두천시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입주민 35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 간 이후 혼자 살
"저소득층은 서울대공원 무료"…서울시 입장료 면제 추진

사회일반 2025.02.23 08:21:50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경기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은 시 산하 기관으로 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로 성인 5000원, 테마가든 2000원을 받고 있다. 서울대공원이 자체적으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은 무료입장으로 해왔기 때
만장일치만이 혼란 극복?…尹 탄핵 판결 두고 커지는 국론분열 우려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2.23 08:00:00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내릴 최종 판단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인용·기각으로 갈릴 경우 장외의 탄핵 찬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은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윤상현 "곽종근,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하라…권익위 월권"

사회일반 2025.02.23 07:00:0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1일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
군미필 사직전공의 "국방부, '현역 미선발자' 철회하라… 군입대 허용해야"

사회일반 2025.02.23 06:00:00

국방부가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대기 상태인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훈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회자로 나선 분당제생병원 출신 사직 전공의 송하윤씨는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
급식실의 숨은 영웅들…허리 건강은 누가 지키나[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2.23 05:30:00

3월 개학을 앞두고 전국 학교들이 새 학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설 점검부터 위생 관리, 안전 조치 등 여러 분야에서 철저한 대비가 이뤄지는 중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은 학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중 하나다. 급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늘면서 품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이면에는 여전히 조리실무사를 포함한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급식종사자들은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한다. 단순히 음식 조리 에 그치지 않고 식재료 검수부터 각종 도구 및 설비 세척, 설거지, 청소, 위생용품 세탁
"남편 몰래 외도하고 7000만원 대출"…분노한 60대 동거남의 이틀간 폭행에 숨져

사회일반 2025.02.23 05:00:00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청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원심 징역 10년에서 3년이 감형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 자택에서 내연녀 B씨(47)의 휴대전화를 살피다 다른 남성과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 나아가 B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이틀 동안 가재도구를 이용해 B씨를 쉴새없이 폭행했다. B씨는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차별적 폭행으로 고귀한
이번 주 로또 1등 12명…당첨금 25억 1000만 원씩

사회일반 2025.02.23 02:00:00

2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진행된 제116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3, 18, 36, 39, 45'가 1등 당첨번호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차의 2등 보너스 번호는 '19'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2명이며, 각 25억936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84명으로, 1인당 5975만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총 3176명이며, 각 158만원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
"끓는 물 붓고 발길질하고" 직원 폭행한 '악마형제'…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2.23 01:00:00

직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적장애인 A씨(25)를 향한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업주 B씨(30)와 C씨(32) 형제에게 지난해 8월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앞서 B씨와 C씨 형제는 2022년 5월부터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일하게 된 A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7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공소장
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 '무단결근'…서울지법 난동으로 구속·강제 퇴사

사회일반 2025.02.22 21:46:40

서울대를 졸업한 30대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했다 구속 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다니던 증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된 상태다. 21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한 30대 A씨는 지난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