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줄고 외국인은 그대로”…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사회일반 2025.06.01 10:45:20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내국인은 15% 가까이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19만 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저출생·초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부작용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는 2020년 말 19만5423명에서 작년 말 19만520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19만
"딱 2분만 핸드폰에 투자하세요"…목숨 살린다는 꿀팁에 '조회수 폭발'

사회일반 2025.06.01 10:37:44

구급대원이 긴급 상황에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잘 알려지지 않은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틱톡커이자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영상을 소개했는데 그는 “아이폰 건강 앱을 이용해 의료 정보를 작성해 두는 게 좋다”라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영상에서 “의료진이 응급 현장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 앱에 의료 정보를 기록해
마포구의 항명? 소각장 운영 놓고 서울시와 정면 대립[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1 09:42:51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마포구는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협약이며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
"젊을수록 뇌가 망가져"…'카페인'이 미치는 무시무시한 영향 밝혀졌다

사회일반 2025.06.01 09:24:40

'카페인'이 뇌 신호를 복잡하게 만들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기억 처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성인 40명의 야간 뇌파 활동을 추적한 결과로, 특히 젊은 층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30일(현지시간) 글로벌 의학건강전문매체 '메디컬 익스프레스'에 보도된 '커피가 수면 중인 뇌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UdeM) 인지 및 계산 신경과학연구소(CoCo Lab) 연구팀은 카
허위문자에 속아 수배범 도주 허용한 수사관… 법원 “정직 처분 정당”

사회일반 2025.06.01 09:00:00

체포된 수배범이 만든 허위 문자에 속아 수사 도중 도주를 허용한 검찰 수사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 수사관 A씨는 B지역 지청 집행과 재산형집행팀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7월 7일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 C씨의 계호 업무를 담당했다. 6건의 벌금 1189만 9000원을 미납해 지명수배 상태였던 C씨는 같은 날 택시
의대 정원 동결에도 지역인재전형 190명 증가… 대기업 임금협상 본격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6.01 08:1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방 진학 기회 늘어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6명으로 2024년 대비 2명 줄었지만 지역인재전형은 1804명으로 190명(18.5%) 급증했다. 전체
중학생이 50대 교사 야구방망이 '퍽퍽'…"갈비뼈 부러지도록 때렸다"

사회일반 2025.06.01 08:04:13

수업 중 50대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인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른 학생들도 A군이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3 대선 후 김건희 소환 ‘줄다리기’ 본격화되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6.01 08:03:00

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달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하지 못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소환 조사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자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GPU 6만 장 규모” SK의 AI 허브 야심… 정몽구재단 사회문제 해결 스타트업 20팀 선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6.01 08:0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데이터센터 투자 열풍: SK텔레콤이 울산에 건설하는 100㎿급 AI 데이터센터가 본격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GPU 6만 장을 공급하는 하이퍼스케일급 시설로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을 통
"거기 담배 피우신 분, 21만원입니다"…길거리 간접흡연에 칼 뺀 '이 나라'

사회일반 2025.06.01 07:20:07

오는 7월부터 프랑스에서 해변·공원·학교 밖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모든 야외 장소의 흡연이 금지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아동보호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어린이의 왕래가 잦은 해변, 공원, 학교 밖,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등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
"한국서 세상 떠난 딸의 사랑 이어가겠다"…8년째 장학금 보내는 美부모 '뭉클'

사회일반 2025.06.01 07:00:00

교통사고로 한국 땅에서 세상을 떠난 딸을 기리기 위해 미국 부모가 8년째 장학금을 보내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염포초등학교는 지난달 24일 '사라 디넬 장학금'을 학생 7명에게 전달했다. 미국 출신 사라 디넬은 2015년 8월부터 이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2016년 11월 교통사고로 24세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디넬의 부모는 딸의 사랑과 열정을 이어가고자 2018년부터 매년 1000달러(약 140만원)씩 10년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 약속은 한
롯데백화점, ‘리얼스(RE:EARTH)’로 세계 환경의 날에 동참

사회일반 2025.06.01 06:00:00

롯데백화점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ESG 친환경 캠페인인 ‘리얼스(RE:EARTH)’ 활동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은 유엔(UN)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올해는 공식 행사가 이달 4일부터 이틀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공식 행사에는 총 12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유일하게 참가한다. 롯데백화점은 2022년부터 진행해온 대표 ESG 캠페인 ‘리얼스(RE:EARTH)’를 주제로 이틀간 전시 부스를 운
"러닝크루 가입한 아내, 남자 회원과 숙박업소 사진이…이혼 될까요?"

사회일반 2025.06.01 05:30:00

결혼 1년 만에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아내가 러닝크루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결혼 1년 만에 아내의 불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서로 아끼며 둘만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후 부부는 함께 러닝크루에 가입해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
고령화 심각한데, 반복노동까지…어업인 어깨 어쩌나[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6.01 05:30:00

여름이 시작되는 6월 많은 이들이 시원한 바다를 떠올리며 휴가를 계획한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을 거닐고 제철 해산물을 맛보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구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해양온난화가 크게 심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곳 부산 앞바다의 경우 겨울 수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약 2배, 특히 여름은 약 4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수온 상승은 어획량 감소로 직결된다. 일례로 쭈꾸미의 전국 어획량
"오빠 어디 살아요?"…데이팅앱서 '좋아요' 보낸 여성, 알고보니 정체가

사회일반 2025.06.01 05: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팅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대거 운영해 남성 이용자들을 속인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와 '너랑나랑' 데이팅앱을 운영하면서 성비 불균형 해소를 명목으로 270여개의 작업용 여성계정을 제작했다. 업체는 대만 자사앱 '연권'의 여성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해 나이·키·지역·학력 등을 임의로 조작한 허위 프로필을 생성했다. 이들 가짜계정은 남성회원 프로필 열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