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0만 원 벌면서 "IQ 64에 우울증"…'병역 기피' 인플루언서, 결국 군대 대신 간 곳은

사회일반 2025.05.30 23:06:30

1급 현역 판정을 받고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회피한 30대 인플루언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병역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다. 이후 2016년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할 때 ‘군 복무에 지장이 될 만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체크했다. 임상심
"믿기지 않을 정도"…오세훈 시장, 한강 1km 수영 후 감탄한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30 22:54:07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수질을 체험하기 위해 직접 수영으로 1km 구간을 완주했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현장을 찾아, 잠실 수중보 남단에서 뚝섬수상안전교육센터까지 약 1km를 수영으로 이동하며 한강의 수질과 안전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순위나 기록 경쟁 없이 수영·자전거·달리기 3종을 완주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오 시장은 전날 배를 타고 잠실 수중보를 돌며 직접 채수해 수질을 점검했
"네가 왜 여기서 나와"…제주 앞바다서 발견된 투명하고 물컹한 '심해어'

사회일반 2025.05.30 19:39:30

주로 더운지방의 깊은 바다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진 ‘카리나리아 크리스타타’가 제주 앞바다에서 처음 발견됐다. 30일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해변에서 카리나리아 크리스타타로 추정되는 해양생물이 발견됐다.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이 생물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최초 목격자인 한 인플루언서가 김녕 세기알해변 앞바다에서 투명하고 물컹한 생명체를 발견한 후 연구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카리나리아 크리스타타는 복족강에 속하는 해양 연체동물의 한 종으로 몸 전체는
정몽구재단, 사회문제 해결 '스타트업' 20팀 선정

사회일반 2025.05.30 19:27:22

현대차정몽구재단이 환경 파괴, 식량 부족 등 전 지구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임팩트 스타트업’ 20개 팀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혁신적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3기 스타트업들은 설립 2년 미만의 초기 기업 대상인 ‘인큐베이팅 트랙’ 10팀, 설립 2년 이상 10년 미만의 성장기 기업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트랙’ 10팀으로 나뉜다. 선발된 팀들은 최대 1억 5000만 원의 재정 지원과
[동십자각] 기후변화와 새정부 100일

사회일반 2025.05.30 18:12:03

때 이른 더위에 5월인데도 민소매를 입고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움직이는 인파로 서울 명동이 붐비고 있다. 거리 양편에는 노점들이 하나둘 저녁 장사 채비에 나서는데 개시도 전에 상인들은 더위에 지쳐 보인다. 5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뛰어넘은 폭염은 한여름으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그 못지않은 폭우는 지친 몸을 눕히는 반지하방 어느 곳에 넘쳐흐를 것이다. 가정이 아니다. 지난 3년이 그랬다.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집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의대 정원 원점 됐지만…'지역인재전형' 2년전 대비 190명 늘어

사회일반 2025.05.30 18:01:19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2024학년도 대비 2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여파로 내년도 모집 인원은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지만 교육 당국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정책에 발맞춰 각 의대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년 대비 경쟁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 의대 합격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30일 공개한 2026학
'공직자 인맥' 변호사 검색 금지…광고비 따른 우선 노출도 불허

사회일반 2025.05.30 18:01:00

변호사가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되는 ‘클릭당 비용(CPC)’ 방식의 광고에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직자와의 친분이나 인맥 관계를 수치화한 이른바 ‘인맥지수’를 활용한 변호사 검색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법무부는 2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등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변호사 검색 시 출신 학교, 자격시험 유형, 응시 횟수, 합격 기수 등 정형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변형해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발행사가 환급 책임"

사회일반 2025.05.30 18:00:5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 등)의 발행자에게 환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위는 이날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구매 피해자 1만 3259명이 제기한 두 건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는 티몬캐시 및 위메프포인트에 대한 환급 책임을 지게 됐다. 조정위는 미등록 또는 등록·충전된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의 권면액&midd
세이브더칠드런 '아프간 난민'에 10만弗 지원

사회일반 2025.05.30 18:00:00

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 최근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강제 송환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난민 지원을 위해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달부터 미등록 난민을 대상으로 강제 추방하면서 20만 3000명의 아프간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한다. 추방 조치가 처음 시작된 2023년 9월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아프간 난민은 106만 명이며 이 중 약 58%가 아동이다. 특히 아동 5명 중 1명은 5세 미만의 어린이다. 세이브더칠
[단독]허위 공사비 지급 의혹…檢, DL이앤씨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5.30 17:51:21

검찰이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DL이앤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DL이앤씨가 협력 업체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지급한 추가 공사비가 실제 공사 연장에 따른 정당한 비용인지, 아니면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불법 자금인지를 두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국세청이 DL이앤씨 A 본부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개월간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그룹 지주사 DL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가처분 기각 “해킹사고 불성실 공시”

사회일반 2025.05.30 17:39:29

법원이 게임업체 위메이드(112040)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폐지를 정지해달라며 국내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회원사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국내 거래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성실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작년 정부 재무제표 회계오류 5.7조

사회일반 2025.05.30 17:33:39

지난해 정부의 재무제표에서 약 5조 7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 9000억 원, 부채 항목에서 1000억 원, 재정 운영 결과 항목에서 2조 7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자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 2000억 원의 과소계상과 2조 원의 과대계상이 발생했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 미지급금과
美 하원 대표단 만난 李대행 "양국 경제협력 성과 기대"

사회일반 2025.05.30 17:26:40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한미동맹과 양국 경제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표단에 "양국 정부는 에너지, 핵심 광물, 해양 등 여러 방면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방한 기간 중 대표단이 우리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성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 등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김문수 유세 차량 뒤집어진 채 '화르륵'…서울 한복판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05.30 17:13:13

서울 한복판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이 전복돼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9시 12분께 용산구 갈월지하차도에서 김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이 4호선 숙대입구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기울었다. 이 과정에서 적재된 패널이 지하차도 천장과 충돌했고 시설물이 쏟아지며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14분 만에 진압했다. 탑승자 2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고로 일대 교통이 통제됐다. 소방·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뉴진스 독자활동에 ‘10억 제재’…법원, 어도어 손 들어줘

사회일반 2025.05.30 16:55:02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경우 위반 건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를 들어,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같은 무대에서 함께 공연했다면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