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권 vs 중립성 훼손’…교원 정치권 보장, 쟁점 살펴보니

사회일반 2025.10.05 14:00:00

더불어민주당이 교사(교원)의 정치권 보장에 나선다. 정치권 보장에 대한 찬성 측은 이미 해외에서 보장된 교원 정치권이 우리나라만 없는 게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반대 측은 교원 정치권 보장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노동조총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나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정치권 보장을 주장해 온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같은 당
긴 추석 연휴, 우리동네 쓰레기 언제 버릴까…5일은 금지

사회일반 2025.10.05 14:00:00

서울시가 긴 추석 연휴 기간 자치구별·동별 쓰레기 수거일을 구분해 운영한다. 이에 동네 별로 배출일을 확인해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서울시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쓰레기 배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공무관 휴무 등으로 자치구마다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다”며 “추석 전날에는 휴무”라고 말했다. 오는 6일은 용산·강동구만 가능하고, 7일은 중구와 용산·성북구는 쓰레기 배출이 금지되고
"지하주차장서 연기 치솟더니"…벤츠 전기차 화재에 주민 긴급 대피

사회일반 2025.10.05 13:50:01

명절을 하루 앞둔 아침,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주민 수백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오전 8시 4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명절 전날 이른 아침 불길과 연기로 인해 주민 다수가 긴급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불은 최초 발화 차량인 벤츠 전기차를 비롯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 등 총 3대를 태웠다. 소방당국은 “주차된 전기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특검, '소환 불응' 한학자 총재 추석 후 기소 전망

사회일반 2025.10.05 11:43:15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상태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없이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소 시점은 구속 기간 만료 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했다. 한 총재 측은 향후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는 구속 전까지 포함해 특검에 세
"여보, 우리도 창업할까?"…일주일에 4000만원 벌었다는 '이 업종', 괜찮을까 [돈터치미]

사회일반 2025.10.05 11:35:33

돈(money) touch me! 나를 '터치'하는 '돈'과 ‘소비’의 모든 순간을 포착합니다. ＜편집자주＞ “작년 추석 연휴에는 일주일만에 매출 4000만원을 찍었어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위치한 인형뽑기방 점주는 지난해 추석 연휴가 낀 일주일 동안 총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570만원꼴이다. 가족 단위 손님이 몰리며 ‘명절 대목’을 맞은 덕이다 이렇듯 '불황에도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며 전국에 인형뽑기방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아랫배에 필로폰 숨겨 입국하다 적발…'징역 10년'

사회일반 2025.10.05 11:11:39

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 6월씩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태국으로 출국해 필로폰·케타민·액상대마를 각자 나누고 아랫배 등 신체에 테이프로
문 닫는 석탄공사…'2.4조 부채에 하루 이자 2.4억원'

사회일반 2025.10.05 10:18:53

지난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업무를 종료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이자 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 441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874억원으로 하루 2억 4000만원이 이자로 나간 셈이다. 석탄공사의 금융 부채는 2022년 2조 3633억원, 2023년 2조 4
추석 전날 귀성길 곳곳 정체…정오∼오후 1시 정점 예상

사회일반 2025.10.05 09:39:03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이날 귀성길 정체는 정오에서 오후 1시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30분, 대구 6시간 3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10분, 광주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24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아파트 분양 물량 급감…공급 불안 키우나

사회일반 2025.10.05 09:37:05

올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15만 가구에도 못 미치며 공급 불안을 키우고 있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포함)은 총 14만 883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시장 공급이 많았던 2021년 연 분양물량 37만 7000가구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또 분양시장 위축 시기였던 지난해 24만 4000가구보다 10만 가구 적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이 계속 침체를 겪으며 미분양이
쏘카 "경기침체에 車탁송 초단기 근로자 2배 늘어"

사회일반 2025.10.05 09:15:12

쏘카가 운영하는 탁송 플랫폼 ‘핸들러’의 누적 회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2년 간 2배 성장한 기록인데 쏘카는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초단기 근로자 공급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쏘카는 5일 핸들러 누적 회원 수가 지난 5월 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10만명에서 2년 만에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주간 활동 사용자(WAU)도 지난해 대비 12.3% 성장했다. 전체 회원 숫자뿐 아니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활성 이용자도 늘어난 것이다. 핸들러는 쏘카 플랫폼 이용자들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해 옮겨 놓거나 주유, 전기
"엄마, 이번 연휴엔 집에 있을래"…귀향할 바에 '이곳'서 돈 번다는 청년들 [혈중MZ농도]

사회일반 2025.10.05 09:05:29

삐빅, 혈중MZ농도 측정 중! 지금 이 순간 MZ세대가 무엇에 주목하는지 세계 곳곳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오늘의 농도를 확인하세요. ＜편집자주＞ “‘언제 취직할 거니’라는 말,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취업준비생 A씨(27)는 이번 추석 연휴가 달갑지 않다. 최장 10일의 황금연휴지만, 그에게는 휴식이 아니라 ‘잔소리 풀코스’가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는 “밥상머리에 앉는 순간 메뉴는 잡채, 갈비찜, 그리고 ‘취업은?"으로 정해져 있다”며 “차라리 서울 원룸에 남아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청년 고용은 내
옆 선박 작업 중 전도된 크레인… 인근 어선 갑판장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사회일반 2025.10.05 09:00:00

과부하된 그물을 인양하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처에 있던 갑판장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 유족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 어선의 갑판장으로 일했다. 사고는 2019년 11월경, 충남 보령시 위판장 앞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인근에 정박해 있던 다른 어선의 선원이 크레인을 이용해 그물을 인양하던 중, 허용하중을 초과한
“투자금 아닌 사기”…‘3600억 태양광 사기’ 징역 16년 확정

사회일반 2025.10.05 09:00:00

수천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이른바 ‘태양광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자금을 가장한 불특정 다수 대상 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석현(에게 징역 16년과 984억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에 12개 지역 법인을 운영하며 피해자 5213명으로부터 약 36
"죽고싶지 않으면 마셔, 더 세게"…캄보디아서 '마약 강제 투약' 당한 한국인 남성, 왜?

사회일반 2025.10.05 04:29:00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계 범죄 조직원이 한국인에게 마약 흡입을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일 KBS가 공개한 영상에는 겁에 질린 한국인 남성이 무언가 담긴 통을 들고 하얀 연기를 들이마셨다 뱉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 공개된 통은 필로폰을 연기로 흡입하는 용도의 ‘프리베이스’였다. 영상 속에서는 “빨라고 더 세게! 더 빨아!” “죽여버리기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게! 세게!”라는 위협적인 목소리가 함께 녹음돼 있다. 주저하던 남성은 결국 흡입을 이어갔다
전세사기로 복역 중인 40대, 또다른 사기 행각 드러나 형량 늘어

사회일반 2025.10.05 00:30:00

전세 사기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40대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 사기를 벌인 여죄가 드러나 형량이 늘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B씨(33·여) 등 3명에게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주면 수수료 10%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속여 1억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전월세보증금의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