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지도 몰랐다"…7억짜리 다회용기 배달 '공회전'

사회일반 2025.10.27 17:45:58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한강공원 다회 용기 배달 서비스가 운영 반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 다회 용기 반납함까지 설치했는데도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 보니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월부터 9월까지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다회 용기 배달 주문은 총 19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의 경우 7·8월 배달 건수는 각 1건에 그쳤다. 시는 올 4월
강훈식 "희토류 기술개발·생산능력 확충 방안 마련하라"

사회일반 2025.10.27 17:44:3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과 파급 상황을 점검한 강 실장은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희토류 기술개발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이게 5만6000원어치?" 비난 쏟아진 속초…'바가지 도시' 오명 벗을까

사회일반 2025.10.27 17:34:08

관광객 상대 불친절 논란으로 신뢰에 상처를 입은 강원 속초시가 ‘친절한 관광도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내놨다. 속초시의회는 27일 제348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요식업·숙박업 등 서비스업체 중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를 ‘친절 칭찬업소’로 선정해 시가 직접 인증하고 교육·시설개선·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초시는 △방문객 추천 △언론에 소개된 미담 사례 △
‘통일교 청탁 의혹’ 윤영호 前 세계본부장…法 “11월 17일 심리 종결”

사회일반 2025.10.27 17:16:41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1월 중순 심리 마무리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를 앞두고 “사건을 11월 17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 특검 측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경찰, LG家 사위 윤관 사기 피소에 또 ‘무혐의’ 결정

사회일반 2025.10.27 17:15:14

고(故) 구본무 전 LG(003550)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 끝에 다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넘겨받아 최종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윤 대표 사기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016년 9월 삼부토건 창업주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
4살 아이 생명 앗아간 ‘5분’…응급실 거부한 의사에 벌금형

사회일반 2025.10.27 17:13:33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것은 ‘5분’이었다.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구급차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단 5분 남겨두고 다른 병원으로 향해야 했던 상황이다.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을 잃은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이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하지만 소아응급실 당직 의사 A(34)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
검사 120명 파견 '특검 만능주의'에…미제사건 두달새 30% 늘어

사회일반 2025.10.27 16:36:09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무너지는 계층 이동 사다리… '개천 용' 더 어려워졌다

사회일반 2025.10.27 16:27:05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1분위) 국민이 차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도 10명 중 2명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 소득 수준에 따라 분위(계층)로 나눈 뒤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권 국민 위한 제2방어선”

사회일반 2025.10.27 16:20:29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확보가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가 수사 체계 내에서 갖는 기능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
"외국인들 붐비는데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 꽉 막혔다"…알고보니 자작극?

사회일반 2025.10.27 16:19:15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추석 연휴 기간 누군가 고의로 공항 내 화장실을 막은 정황이 드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7일 인천 중구 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휴지로 막힌 변기들의 사진을 제시한 뒤 "화장지를 통째로 뜯어서 변기에 막히도록 넣고, 오물투척 쓰레기 봉투까지 넣는 일이 자주 발생하느냐"고
APEC 정상회의 코앞인데…사제총기 부품 통관서 발견

사회일반 2025.10.27 16:16:5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제 총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들이 통관 절차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입된 통관 물품 중 의심되는 것을 수사하고 있다”며 “그 물품으로 총기류를 만들었는지, 가공 단계를 거쳤는지 주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관세청은 사제 총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을
경남도 국감에 증인 명태균 출석…공천 개입 의혹 등 쟁점 전망

사회일반 2025.10.27 16:00:0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명태균 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남도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행안위 지방감사2반은 28일 오전 10시 경남도청에서 경남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감사위원들은 명 씨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질문할 예정이다. 명 씨는 당초 재판 일정이 이날 국감과 겹쳐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해당 재판이 오후 2시로 미뤄지면서 출석이 확정됐다. 명 씨 출석으로 경남도 국감에서는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명 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받았는지를
"코스피 상승에 국민연금도 웃는다"…수익률 6.5％ 유지하면 고갈 '33년' 늦춘다

사회일반 2025.10.27 15:46:02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연 6.5%의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할 경우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연 6.5%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7년에서 2090년으로 33년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2041년에서 2070년으로 2
‘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사회일반 2025.10.27 14:29:49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최모(2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法 “7500만원 배상”

사회일반 2025.10.27 14:28:40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또 주작감별시의 경우, 구제역이 쯔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