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만 파
한국토요타, 14년째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이웃에 17톤 김치 전달

사회일반 2025.11.15 13:00:00

한국토요타자동차는 12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국 11개 복지기관에서 ‘2025 토요타·렉서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사랑의 김장나눔’은 한국토요타자동차와 전국 토요타·렉서스 공식 딜러사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2년 첫 개최 이후 매년 겨울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3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몸싸움 끝에 제압"…나나, 모친과 함께 흉기든 30대 강도 잡았다

사회일반 2025.11.15 12:51:32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한 고급 빌라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나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은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구속적부심 청구

사회일반 2025.11.15 12:35:14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만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 캄보디아 등 5개 국과 스캠 범죄 합동 단속

사회일반 2025.11.15 12:23:57

중국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5개 국과 온라인 사기 범죄를 함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당국은 중국 원난성 쿤밍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부처급 회의를 14일 열었다. 스캠 범죄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온라인 사기를 뜻한다. 6개 국은 국경을 넘어선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각국 국민의 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공동 단속 활동을 전개해 사기 조직 거점을 소탕하기로 했다. 6개 국 관계자는 이런 내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막는 ‘진짜 허들’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1.15 12:19:32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닙니다.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월 5일 취임사에서 경사노위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한 ‘이 약속’을 지킨다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할 일정 명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
"우린 의사를 부리는 사람"..진료 없이 '다이어트 약' 처방해 21억 챙긴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11.15 12:03:58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병원을 내세워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조직이 경찰 수사 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약사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약 21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다이어트 약 전문병원 설계를 주도한 의사 A씨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확보된 범죄수익 중 16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와 제약사 직원 7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내가 왜 내려야 하냐"며 경찰 폭행…술 취해 택시 안 잠든 여성, 징역 1년에 집유 2년 [사건+]

사회일반 2025.11.15 11:50:00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들었다가 하차 요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여성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구의파출소 순경 B 씨가 출동해
"나라에서 돈 주는데 일을 왜 해?"…월급보다 더 퍼주는 실업급여, 기분 탓 아니라 진짜였다

사회일반 2025.11.15 11:49:10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가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총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갔다. 감사원은 “현행
현장 투입 사흘만 참변…울산화력 피해자 발인

사회일반 2025.11.15 11:19:23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숨진 전모(49) 씨가 15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울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유족과 지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실에서 유족과 지인들의 곡소리가 흘러나왔고 고인의 시신이 담긴 관이 운구차를 향해 이동하자 아내로 보이는 상복을 입은 여성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6일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로 잔해에 매몰돼 이튿날 주검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이번 사고 매몰자 중 처음으로 시신이 수습됐지만 유족은 마지막으로 남은 매몰자 수색
檢, 항소중단에도 李대통령 지지율 상승…이유가 있다[송종호의 국정쏙쏙]

사회일반 2025.11.15 11:11:56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검찰과 정치권을 강타한 한 주 였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외압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권의 여론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통령’호칭도 빼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설계·지휘·외압’…국힘 대여공세에도 지지율 뚝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
입사 이틀 만에 그만뒀더니…"당장 180만원 물어내" 배상 요구한 치과, 왜?

사회일반 2025.11.15 10:23:17

입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한 직원에게 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18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퇴사자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통보’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실상 월급 절반 수준인 180만 원을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A씨는 면접 당시 안내된 업무와 달리 새벽 근무 가능성이 언급되고 실수 시 급여 삭감 등의 이야기를 들은 뒤 심한 불안감을 느껴 이틀 만에 회사를 떠났다. 그가 이틀 동안 받은 임금은 약 25만 원이었다. 하지만 치과
대장동 항소 포기 후…남욱 "500억 동결 풀어달라"

사회일반 2025.11.15 09:56:13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1심보다 추징금을 높일 수는 없게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소방 대응 2단계 격상 속 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11.15 09:42:41

충남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15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물류센터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6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7시 1분 대응 2단계로 올렸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천안·아산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차 등 장비 63대와 인력 129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
김건희 수행비서 "건희2 번호 내가 사용한 것"

사회일반 2025.11.15 07:00:00

14일 열린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희2’ 핸드폰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본인이 번호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실사용자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14일 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정 전 행정관이 출석했다. 정 전 행정관인 이른바 김 여사의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건희2’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인사 청탁을 전달한 번호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번호를 김 여사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