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나 빼고 다 받겠네"…소득상관 없이 1인당 '15만원' 뿌린다는 '이 지역'

사회일반 2025.12.17 11:58:27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충남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충남 청양군은 중단됐던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 참여 신청 절차를 곧 재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충남도가 기본소득 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률을 30%로 상향하면서 국비 지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사업비 10%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하지 않으면 국비 40%를 지원할 수
'종이봉투에 신생아 유기' 20대 베트남 유학생·출산 도운 친구 구속 기로

사회일반 2025.12.17 11:53:26

출산 직후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유학생과 이를 도운 친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두 사람 모두 동국대에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들로 전해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베트남인 20대 산모 A씨와 출산을 도운 같은 국적의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에서 아기를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현장에서 A씨의 출산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검찰 “백해룡 수사서류 유포 반복 심각…엄중 조치 요청”

사회일반 2025.12.17 11:52:23

검찰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합수단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되어야 하고 단순한 정
인천공항 사장 "외화 불법반출 검색, 관세청 돕는 것" 재반박

사회일반 2025.12.17 11:46:32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7일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업무협약)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라며 또다시 공항공사를 직격하자 재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단독] 정부, ‘보이스피싱 엄단’…합수단 정식 직제화 추진

사회일반 2025.12.17 11:31:56

정부가 임시 조직인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에 대한 정직 직제화를 추진한다.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도 2곳 신설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이 지난 2022년 7월 정식 출범한 지 3년여 만이다. 기존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하는 데 따라 필요한 인력 33명도
해경 간부, 부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 설치…불구속 입건

사회일반 2025.12.17 11:21:03

경남지역 해양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한 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50대 A 경감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올해 하반기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부서 직원인 40대 B 경위 차에 동의없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한 협의를 받는다. B 경위는 이달 초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한 뒤 소속 경찰서에 알렸다. 경남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통해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유전적 탈모까지 건보 적용? 정은경 “재정에 상당한 영향 있을 것”

사회일반 2025.12.17 10:59:2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일(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
[속보] 검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

사회일반 2025.12.17 10:46:07

[속보] 검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
“초고령사회는 위기이자 기회…AI·실행력 갖춘 청년이 시니어 산업 주역”

사회일반 2025.12.17 10:23:19

청년 중심 시니어 산업 비즈니스 교육과 세대 교류 커뮤니티 ‘시니어퓨처(SeniorFuture)’가 이달 12일 한양대학교 에이지테크(Age-Tech) 수업에서 ‘시니어 산업과 인공지능(AI) 혁신, 그리고 청년의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시니어 이슈를 복지 차원이 아닌 산업·기술·커리어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에이지테크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시니어 산업 창업 및 프로젝트 접근법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정동호 시니어퓨처 대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혐의 권성동 의원, 오늘 1심 결심

사회일반 2025.12.17 10:21:00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권 의원의 비서관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1억원 현금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1000원권 지폐 스무다발가량을 법정에서 쇼핑백과
반지하 월세방에서 전국노래자랑 스타까지…'할담비' 지병수씨, 별세

사회일반 2025.12.17 10:05:06

2019년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에 맞춰 춤을 춰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할담비’ 지병수 씨가 지난 10월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의 지인인 송동호 승진완구(서울 동대문구) 대표는 17일 “지병수 선생님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전북 김제에서 만석꾼 집안의 11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지 씨는 전주신흥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무역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했다. 형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에서 일한 뒤 서울 명동에 양품점 ‘듀반’을 열었고, 신촌에서 술집을 운영하기도 했
[속보]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2.17 09:22:2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건희씨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에 이 '에어컨'과 'TV' 있으면 무조건 돈 번다"…로고 떼면 '70만원' 현금 준다는데

사회일반 2025.12.17 09:10:27

"어? 이거 떼면 돈 되는 거 아냐?" 농담처럼 여겼던 에어컨에 부착된 '순금 로고'는 감정 결과 실제 순금이었다. 감정가는 70만 원대. 해당 사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화제의 제품은 2005년 LG전자가 출시한 휘센 에어컨 일부 모델이다. 당시 LG전자는 휘센 에어컨의 5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달성을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투인원 에어컨’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선착순 1만 명의 고객에게 순금 휘센 로고가 부착된 제품을 제공한 것이다. 후지경제연구소
‘비상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보석 신청…19일 심문

사회일반 2025.12.17 08:33:05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이 함께 열리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병행해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 학교서 배운다

사회일반 2025.12.17 08:17:00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교실에 실전 중심의 금융 교육이 도입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부터 자산형성·신용관리까지 사회에 나가 즉시 활용할 있는 금융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택 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이 도입된다. 수능 과목은 아니며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현재 인증을 마친 교과서는 총 천재교육, 이오북스, 이오미디어, 교학사, 씨마스 등 모두 5종이다. 5종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위험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