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李정부, 국민의 집단지성 하늘같이 받들 것"

총리실 2025.06.05 09:10:50

[속보] 김민석 "李정부, 국민의 집단지성 하늘같이 받들 것"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소환조사

총리실 2025.05.26 14:25:00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진행한 소환 조사 당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진술과 최근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 복도 및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CCTV 내용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소환한
감사원 “산림청, 벌점 받은 산림조합 등 수의계약 특혜…임도 개설도 부실시공”

총리실 2025.05.20 15:45:52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적절한 활용·관리 일환으로 임도(林道) 개설 사업·예산을 매년 확대했지만 관행적인 수의계약 등으로 부실시공이 만연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산림청·지자체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비율이 2019년 87.2%에서 2023년 95.5%로 뛰는 등 공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인 수의계약도 지속됐다. 특히 산림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데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또한 미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식당 홀서빙·택배분류' 허용

총리실 2025.05.15 15:25:06

음식점, 택배·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맡을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 등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확인된 애로사항 해소방안이 담겼다. 특히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감사원 “환경부, 퇴직자 근무 협회 2곳과 1600억 규모 수의 계약”

총리실 2025.05.08 16:39:49

환경부가 2021년부터 3년간 전직 간부들이 재직 중인 산하 협회에 1600억 원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거로 드러났다. 심지어 협회가 부풀려 요구한 사업비와 인건비 수십억 원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위탁사업 63건을 산하 협회 두 곳에 맡겼다. 계약 금액은 1604억 원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들이지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두 협회는 단순 지출 비용인 외주 용역비 등을 일반관
한덕수 "제지공장 희생자 깊은 애도"

총리실 2025.05.04 14:05:12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전주시 제지공장에서 질식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한 후보는 4일 개설한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시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또한 “부상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는 5명의 직원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한편 한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