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위장수사 제도화…단속권한도 강화

총리실 2025.01.22 11:16:53

정부가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
홍준표, 트럼프 '北 핵보유국' 발언에 "나쁜 징조 아냐"

총리실 2025.01.22 10:56:48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발언을 두고 “나쁜 징조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상태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점을 두고 “통상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로서는 그리 나쁜 징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워싱턴에서 만난 공식 인사들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비공식 측근들은 모두 북핵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태양광 발전도 허가→신고로

총리실 2025.01.22 10:30:00

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발전 시설은 기존에는 허가제였지만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모두 38건이다. 그린벨트에는 잔디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 ‘이들과 유사한 체육시설’이라고 적혀 파크골프장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했다. 경기도 하남시는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다 ‘유사한
'인구감소 대응'…국민이 뽑은 시급한 제도개선 분야 1위

총리실 2025.01.22 10:12:21

우리나라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을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설문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총 8개 분야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응답은 인구감소 대응이 전체 참여자 중 2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18.6%), &
'C' 등급 사라진 정부업무평가…농식품부 1등

총리실 2025.01.21 17:39:3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아 전 부처 중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업무평가부터 A, B, C 등 기관종합 등급을 없애고 우수 부문만 발표한다. 지나친 부처 서열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 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협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5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
북핵 '스몰딜' 우려…트럼프와 통화·특사 파견 시급

총리실 2025.01.20 17:55:07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북측 핵무기를 인정한 채 동결이나 군축을 전제로 제재를 풀어주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저지하려면 조속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화를 시작으로 특사를 파견하고 민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의 북한 비핵화 방침이 지속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구호뿐인
崔 권한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 강한유감…엄정 책임"

총리실 2025.01.19 11:04: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
“다시는 이런 비극 없도록”…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총리실 2025.01.18 13:14:50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식이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정계 주요 인사와 유가족,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참사 수습과 장례 절차를 지원해왔다”며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정부,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연휴 전후 연가 적극 권장"

총리실 2025.01.17 15:00:00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공직복무관리 추진목표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공직자 사기진작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직사회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공직기강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점검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언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김종문 추진단장 "초고령사회 진입…인구부 설립 시급"

총리실 2025.01.16 16:00:00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2026~2030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추진단은 16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등과 인구위기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기본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점검했다. 또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구전략’ 연구와 기본계획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계청
정상 공백에 '트럼프 2기' 대응 역부족…네트워크 총동원령

총리실 2025.01.16 16:00:00

새해 외교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공조가 꼽혔지만 정상 공백으로 고위급 소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흔들림 없는 대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새해 목표로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 관계 관리’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미국 신행정부와 정책 공조 △일본·중국 등 주요국 관리 △다자외교 △경제안보 △민생
“3년 간 바이오 유니콘 3개 육성…전기차 캐즘 극복에 21조 지원”

총리실 2025.01.15 17:41:56

정부가 2027년까지 제약 바이오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을 3개 이상 육성하고 바이오 벤처 기술 수출 규모를 30조 원 이상 달성해 세계 5대 바이오 벤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해 자동차·배터리업계에 올해 2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 바이오 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친환
G7·EU 대사 만난 崔대행 "韓 경제시스템 굳건"

총리실 2025.01.15 14:20: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유럽연합(EU) 주한 대사와 만나 한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5일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점을 알렸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한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며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와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
韓총리 "비상계엄 잘못돼…모든 국민 헌법·법률 따라야"

총리실 2025.01.15 13:35:18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
직무정지 한총리, 내란혐의 국조 특위 증인 출석

총리실 2025.01.15 09:33:44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지만 직접 출석한다. 앞서 특위는 한 총리를 포함한 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