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인력 확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총리실 2025.09.23 10:54: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
APEC 정상회의 만찬장, 경주 라한호텔로 변경

총리실 2025.09.19 16:36:45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19일 정상회의 만찬장을 기존 국립경주박물관 중정 내 신축 건축물에서 경주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찬장 변경 이유를 “보다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찬장 변경에 따라 국립경주박물관은 APEC CEO 서밋과 연계해 기업인과 정상 등의 네트워킹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독도박물관이 구글맵에 ‘김일성기념관’으로…金총리, 즉각 시정 지시

총리실 2025.09.19 10:31:07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교육부·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통해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고 했다. 아울러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일부 극우 단체들이 서울 명동과 대림동 일대에
정동영 “李정부 대북정책 핵심은 ‘평화적 두국가론’”

총리실 2025.09.18 18:06:06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기간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언급한 뒤 “윤 전 대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총리실 2025.09.18 16:40:08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8세 이하 자녀까지만 육아휴직 대상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부모의 돌봄 수요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美와 3500억弗 투자 합의했다면 탄핵됐을 것"

총리실 2025.09.18 14:15:1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 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탄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투자 펀드의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공개된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미국 측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4.5일 근무제’ 입법화 속도…정부, 연내 법안 제출

총리실 2025.09.17 19:03:31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7일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
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보조금 74억 횡령…부실운영 대거 적발

총리실 2025.09.17 10:59:29

국가보조금으로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정부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 부를 설치 신청자나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
감사원, ‘쇄신 TF’ 출범…표적감사 등 논란 점검

총리실 2025.09.17 10:49:35

감사원이 17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간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 사항뿐 아니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운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TF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상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TF 구성을 통해 “지난 정
24년 만에 단속 걸렸어도…음주운전 두 번이면 면허취소 ‘타당’

총리실 2025.09.17 10:44:34

20여 년 전에 생긴 음주운전 이력이라 하더라도 2회 이상 단속에 걸리면 ‘투스트라이크 아웃’ 룰을 적용해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17일 나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6월 또 다시 음주운전(혈줄알코올농도 0.034%)으로 적발됐다. 관할 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1종대형 및 1종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金총리 "대미투자 국회 동의 필요…美 비자문제 반드시 해결"

총리실 2025.09.16 17:57:34

김민석 국무총리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진행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비상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30일부터 본격화… 法 “주 1회 신속 재판”

총리실 2025.09.16 15:33:43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
딥페이크 성범죄에 최대 파면…공무원 징계 강화된다

총리실 2025.09.16 14:19:40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
장례식장 물품 강매·화환 재사용 막는다

총리실 2025.09.16 10:09:19

정부가 장례식장의 사용료 과다 청구 및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안치실 등의 사용료 부과
외제차 몰며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대입 악용도

총리실 2025.09.09 09:53:55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9.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자녀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학원장 A씨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중등반·고등반으로 나눈 뒤 고등반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 또한 재산 축소를 위해 본인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