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물운전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마련해야”

총리실 2025.12.31 09:46:38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약물 운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할 것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편의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는 우선 미국·캐나다의 ‘12단계 DRE 프로토콜’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개발·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한 영국·뉴질랜드·노르웨이 등처럼 불법 약물 운전을 억제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교통안
金총리 “국민이 이순신…새해 반드시 내란 극복·국가 재도약”

총리실 2025.12.31 09:34:51

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이순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30일) 국립중앙박물관 ‘국난 극복의 영웅 이순신’전(展) 방문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의 풍파를 헤쳐 나온 것도, 경제 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것도, 국제 외교 무대에 안정적으로 복귀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새해에 우리는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회생, 국
金총리 "자살은 국가적 과제…OECD 최고 수준 자살률, 개선해야"

총리실 2025.12.30 21:05:13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라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일정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 대응인 ‘생명지키기’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최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상설 기구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상설
李 대통령처럼…장관들도 유관기관 업무보고 받는다

총리실 2025.12.30 17:20:06

각 부처 장관들도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관 외청·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23일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을 국민에 가감없이 공개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효능감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에 최대 ‘파면’ 가능해진다

총리실 2025.12.30 12:00:00

디지털 성범죄나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한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최대 ‘파면’까지 강화된다. 음주운전 방조 등의 경우에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만들어진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첨단 조작 기술을
헌법존중 TF,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내달 16일 활동 마무리

총리실 2025.12.30 11:25:53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관련 21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달 24일부터 3주간 각 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받은 제보들을 검토한 결과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30일 제보센터 접수 제보,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이 같이 조사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제보 접수 기간 동안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68건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중 44건은 국방부·군(軍)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됐다
권익위 “카투사 선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해야”

총리실 2025.12.30 11:09:23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카투사나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각 군도 통역장교 등 모집에서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카투사와 어학전문 현역병 등 일부 영역에선 여전히 기존 2년의 인정 기간이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특히 높은 경쟁 상황에
의사상자 신청 문턱 낮춘다…공공기관 채용 우대도 확대

총리실 2025.12.30 10:00:00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희생된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의사상자 인정 절차 과정에서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에서 구조 활동을 했음에도 공식 수사기
오늘부터 수도권 우편물 마약 검사…내년 전국 확대

총리실 2025.12.29 17:00:00

정부가 2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 승격,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이대론 답 없다"… '닥터나우 방지법'에 국무조정실 거론된 이유는

총리실 2025.12.29 06:00:00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의견 중재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국조실이 나서 논란을 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한 차례 나서 국회 내 의견 분쟁을 중재한 데 이어 국조실이 나서 부처 타협을 중재할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과 벤처 업계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국조실에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와 중기부의 업무 조정 및 의견 중재를 요청했다
복지·중기부 '닥터나우법' 평행선…국조실 중재맡나

총리실 2025.12.28 17:59:32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의견 중재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국조실이 나서 논란을 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한 차례 나서 국회 내 의견 분쟁을 중재한 데 이어 국조실이 나서 부처 타협을 중재할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과 벤처 업계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국조실에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와 중기부의 업무 조정 및 의견 중재를 요청했다
빗자루 든 金 총리…"환경공무관 건강·안전이 최우선"

총리실 2025.12.26 10:18:37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환경공무관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새벽 거리 청소에 나섰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서울 관악구 문화교부터 신본교까지 도림천 인근의 보행로를 직접 청소하면서 업무환경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청소 후에는 환경공무관 휴게실로 이동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등 환경공무관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현장에는 환경공무관 6명, 정태호 의원(관악구을), 박민규 의원(관악구갑), 박준희 관악구청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와 환경공무관들과의 만남은 지난 7월 서울시 노원구 환경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주도 배상 강화"

총리실 2025.12.24 18:49:49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피해자 맞춤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질환으로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지금까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사망자는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트럼프, 마지막 백악관 황금열쇠 李대통령에 선물

총리실 2025.12.24 16:08: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가까운 인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방한 당시 이 대통령에게 받은 천마총 금관 모형 등 선물에 대한 답례 성격이다.
유통기한 임박상품 할인 구매…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총리실 2025.12.24 13:21:51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 등 식품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를 연결, 식품 재고 정보 공유를 통해 미판매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