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란특검법 재의요구…7번째 거부권

총리실 2025.01.31 15:31: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일곱 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
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총리실 2025.01.31 16:55:5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
펫보험 많아지고 반려동물 맞춤 영양표시 나온다

총리실 2025.01.26 11:43:53

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깜짝 놀랐다. 다음 진료에 대비해 펫보험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 강아지를 기르는 B씨는 사료를 고르던 중 영양 표기가 가축용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B씨는 맞춤형 먹이를 주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식품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KB금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가구 수가 2273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총리실 2025.02.05 18:41:14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
총리실 "한 총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안해"

총리실 2025.01.25 15:55:13

국무총리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걱정"

총리실 2025.02.06 13:33:25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금융위·대검·외교부, 민원서비스 평가 최하위

총리실 2025.02.04 13:36:54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금융위원회·대검찰청·외교부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례 평가로, 평가 등급은 상위 10%인 ‘가’ 등급부터 하위 10%인 ‘마’ 등급까지 다섯 개로 나뉜다. 평가 결과 지난해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행정안전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항공 참사 계기로 감사원, 올해 공항 안전 실태 감사…전국 공항 15곳 전수 점검

총리실 2025.02.13 14:27:50

감사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15곳 모두에 대해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분기(4∼6월)에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달부터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실지 감사도 들어간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공항 감사를 기획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원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무안공항뿐 아니라 국내 다른 공항이나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데 불안
인사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총리실 2025.02.14 13:23:23

인사혁신처는 14일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위에 배치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