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박정훈 대령’ 중심으로 국방부 헌법존중 TF 체계 개편

총리실 2025.12.12 10:53:16

국무총리실이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 차원에서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駐)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국방부 TF 체계 개편과 총괄 TF
[속보]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개편…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총리실 2025.12.12 10:49:16

[속보]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개편…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총리실 2025.12.12 09:26:28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확인해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원금의 주민대표 사적 사용 신고가 접수된 전국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 원을 간이주점과 한정식집에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 원을 지출했는데 목적이나 인원은 기록되지 않았다. 경북 영천시 B마을 대표도 지원금으로 160
李대통령 “광주도서관 매몰 사고…인적·물적 자산 동원 구조 총력”

총리실 2025.12.11 16:16:5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가리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는 한 것 같다. 노동 장관도 보고를 끝나고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라며 “노동 장관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1163번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사회정의 등 7개분야 자문

총리실 2025.12.11 10:30:00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체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
정부, ‘AI 허위·과장광고’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한다

총리실 2025.12.10 16:04:28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기술 발달로 진위 구분이 쉽지 않아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尹탄핵 인용 시 헌재 부숴야 한다’던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총리실 2025.12.10 14:50:20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
金총리 “쿠팡 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총리실 2025.12.10 14:24:41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물가 불안에…총리-한은 총재 이례적 회동

총리실 2025.12.09 18:11:43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례적인 면담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9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총재를 만나 “정부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안착시키고 민생 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환율·물가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 간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재도 “한은이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 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李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총리실 2025.12.09 14:15: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오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金 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와 물가 등 논의

총리실 2025.12.09 09:41:18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를 면담하고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김 총리는 또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독립성 복원 적임자"

총리실 2025.12.07 18:03:4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명했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제도 보완을 예고한 상황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정치적 중립’ 논란을 끊어내는 게 김 후보자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전임 최재해 전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초의 감사원 내부 출신인 최 전 원장 체제가 ‘표적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었다"

총리실 2025.12.07 15:35:29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이 (청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공직기강실이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강 실장은 "(김 전 비서관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해당
미성년자 아파트 증여 절반이 강남·마용성…정부 "고발 불사"

총리실 2025.12.05 10:07:00

정부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의 증여세 탈루에 대해 세금 추징, 관계 기관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회의를 갖고 국세청의 강남4구 및 마용성 등 소재 아파트 증여세 신고 전수 검증 계획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1~7월 중 증여 사례 2077건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 특히 부담부증
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

총리실 2025.12.05 09:16:08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라며 기준을 설명했다. 이는 내란 가담자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 감면·면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