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馬 전격 임명…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총리실 2025.04.08 10:22: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여야의 대치가 누그러진 데다 위헌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후임자 인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尹부부, 주말 중 관저 비울까…아크로비스타 복귀도 '고민'

총리실 2025.04.05 11:57:32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머물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인용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3일 내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생활을 시작
한덕수 "이제 국민의 시간…성숙한 시민 의식 보여줄 때"

총리실 2025.04.04 17:24:48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정 안정에 올인하면서 미국 상호관세 등 당면 과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공정한 대선 관리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속보] 헌재 재판관 8명 대심판정 입정…尹 탄핵 심판 선고 시작

총리실 2025.04.04 11:01:44

[속보] 헌재 재판관 8명 대심판정 입정…尹 탄핵 심판 선고 시작
[속보]한덕수 "제주4·3 화합·상생 가르침으로 대한민국 하나되길"

총리실 2025.04.03 10:24: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
[속보] 한덕수, 美상호관세 발표에 "통상위기 극복 온역량…업종별 긴급대책 마련"

총리실 2025.04.03 07:53: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은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