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 균열 시작…尹체포, 시간 문제"

총리실 2025.01.11 14:24:0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잘려 나간 박 전 처장 대신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이준석, 홍준표에 "정치 감각 돋보여"

총리실 2025.01.11 14:04:0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 중 정치 감각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더라"며 "1~2주 프레임을 놓고 기사화 될만한 말을 많이 해서 단기적 메시지에 엄청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 감각면에서 홍 시장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중 단연 돋보인다는 긍적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 예로 "한동훈 전 대표는 메시지 개발보다는 (패
잇따르는 尹지지율 40%대 여론조사…민주당은 반발·대통령실은 반색

총리실 2025.01.11 10:37:4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호도한다며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11일 파이낸스투데이와 더퍼블릭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이너텍시스템즈가 9~10일 1025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3.1%를 기록했다. 에브리뉴스-에브리리서치(8~9일, 1000명) 조사에서는 45.2%,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6~7일, 1003명) 조사에서는 42.4%, 아시아투데이-한국여론평판연구소(3~4일, 1000명) 조사에서는 40%를 기록했다. 올
[속보]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 출석 요구도 사실상 불응

총리실 2025.01.11 10:30:54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차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20분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경찰 소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다 세 번째 만에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는 다른 행보다. 김 차장이 세 차례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日외무상, 트럼프 취임식 참석"…외무상 참석은 이례적

총리실 2025.01.11 10:04:51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취임식에 이와야 외무상을 초대한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외무상 파견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주미 일본대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이와야 외무상의 취임식 참석은 이례적이라고 NHK와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외무성 관
최상목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달라"

총리실 2025.01.10 16:47: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
[속보] 崔대행,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총리실 2025.01.10 16:47:26

崔대행,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최·최·최 '韓 신인도 지키기' 앞장

총리실 2025.01.10 16:25:25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중경(왼쪽) 국제투자협력대사,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10일 만나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경제 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중경 대사에게 외국인 투자자의 건의 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최종구 대사에게는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정상외교 빠진 채…美 이어 日과 외교장관회담

총리실 2025.01.10 16:20:29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이어 2주 연속 이어지는 주요국 외교장관 방한으로 외교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가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국 정상과 전화 통화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외교부는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
국힘 34% 민주 36%…지지율, 계엄 전으로 돌아갔다[갤럽]

총리실 2025.01.10 11:05:1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3주차 발표)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주 사이 10%p 상승했고,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한일, 13일 서울서 외교장관회담…협력 논의

총리실 2025.01.10 10:06: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방한해 오는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들어서 2번째 주요국 고위급 방한 일정이다. 앞서 지난 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바 있다.
끈끈해지는 북러…北 우표에 러시아어 처음으로 병기

총리실 2025.01.10 09:53:08

북한이 새해를 맞아 발행할 우표에 러시아어가 처음으로 병기돼 밀착하는 북러관계를 반영했다. 10일 북한의 '조선우표' 홈페이지에 올라온 새 우표 통보에는 올해 발행되는 우표에 대한 설명,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이 한글과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로 적혔다. 앞서 '조로(북러) 친선의 해'를 기념해 발행한 2015년 우표 통보에도 러시아어가 병기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전체 발행 통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말까지는 우표 통보에 영어,
부실한 세원관리로 세금 못 걷어…감사원, 부산국세청에 직원 3명 징계요구

총리실 2025.01.10 08:13:53

감사원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산국세청의 부실한 세원 관리로 세금 209억인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법령과 다른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41억6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또 폐업 법인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세원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실한 세원관리로 걷지 못한 소득세·증여세는 133억원에 달했다. 부산국세청 제주세무서는 본청에서 시달한
"질환 있는 맹견은 중성화수술 면제"…규제개혁위, 지난해 규제 95건 바꿨다

총리실 2025.01.10 06:30:00

A씨가 키우는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성화수술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 맹견은 심장질환을 앓아 중성화수술을 강행할 경우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A씨의 근심이 커질 무렵 질환으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없는 맹견은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수술을 면제 받도록 규정이 바뀌어 그의 고민도 해결됐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앞으론 반지하에도 거실 설치 가능"…규제개혁위, 지난해 규제 95건 바꿨다

총리실 2025.01.09 10:25:45

#은퇴하고 앞으로 살 전원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싶던 A씨.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두고 싶었지만, 건축법 시행령 때문에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거주 외 부속용도의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