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피해자 맞춤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질환으로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지금까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사망자는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국가도 일부 책임 있다고 판단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공식 추모일을 지정하고 국가 주도의 추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적 피해 구제 체계도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한다. 손해배상책임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국가 공동 부담 방식으로 바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에는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서는 건강 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김 총리는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 대책을 끝까지 책임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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