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추진

총리실 2025.01.15 08:36:11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 비리와 공직 사회 내부의 갑질 행태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5일 권익위의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실시한 채용비리 실태조사 총 130건 중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1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광역 체육회 17곳부터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 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낡은 관행을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간부 모시는
한미일 공동성명…"北, 지난해 가상자산 9630억원 탈취"

총리실 2025.01.14 17:51:53

한미일 3국이 지난해 발생한 6억 6000만 달러(약 963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공동 규탄 성명을 냈다.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에 3국이 함께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3국은 민간 부문 관련 기관과 단체에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줄일 방안을 숙지할 것도 당부했다. 한미일은 14일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그룹’ 등 북한 연관 지능형 지속 공격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최상목 "무상교육 지원 거부 아냐…더 나은 정책대안 국회서 논의해달라"

총리실 2025.01.14 17:47:35

국회로 되돌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개정안의 재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위헌적 법안이나 재정 원칙에 반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재원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에 거부권

총리실 2025.01.14 17:39:3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 최 경제부총리가 행사한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교 무상
330만원 술접대 받은 공무원들…300억 빚더미 군청이 떠안을 판

총리실 2025.01.14 17:36:5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
'모시는 날' 뿌리뽑자…권익위 올해 업무 추진과제 발표

총리실 2025.01.14 17:26:38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로 국·과장 등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권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도 세웠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철폐 추진도 그 일환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
접대받고 무자격업체에 호텔 공사 맡긴 합천군

총리실 2025.01.14 15:15:4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
조셉 윤 대사대리, 외교부 찾아 장차관 예방

총리실 2025.01.14 10:27:11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장관과 김홍균 1차관을 연이어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이날 조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김 차관과 접견했다. 지난 11일 입국한 윤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관례대로 퇴임하면서 임시로 공관장을 맡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해 상원 인준을 마칠 때까지 한미 소통 채널을 책임지게 된다. 통상 대사가 공석인 경우 대사관의 차석이 대사대
"트럼프 2기, 한미일 공조 더 중요"

총리실 2025.01.13 18:46:30

한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경제와 안보, 과학,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두 차례 통화했지만 직접
崔대행 "美 도울 준비 돼있다" LA산불 위로 메시지

총리실 2025.01.13 17:20: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덮친 거대한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한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는 미국 국민을 돕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신속한 구조와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 역시 자신의 X에 “대한민국 정부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 규제 혁신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총리실 2025.01.13 11:30:00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규제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 대표를 비롯한 24명과 3개 단체에 규제개혁 유공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들이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훈장은 우 대표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이 수상했다. 우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 시절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 규제·투자 애로 접수
LA 산불에…崔대행 "도울 준비", 조태열 "모든 지원"

총리실 2025.01.13 11:22: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1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로 피해를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위로와 기도를 전한다”며 “신속한 구조와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썼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한국은 항상 미국과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日외무상 현충원 참배…불씨 살리는 '한일 60주년'

총리실 2025.01.13 06:30:00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방한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생긴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주요사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입국 후 바로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는 2018년 4월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 이후 약 7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2023년 5월
직무 정지 尹대통령 연봉 2.6억, 韓총리는 2억

총리실 2025.01.12 14:54:00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 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억35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5493만 원 보다 765만 원이 올랐다.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가 적용됐다. 공무원 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2018~2023년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에 관한 고통 분담
트럼프 D-7에 이뤄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어떤 메시지 나올까

총리실 2025.01.11 16:05:48

트럼프 취임을 1주일 앞두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이어 2주 연속 이어지는 주요국 외교장관 방한으로 외교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가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국 정상과 전화 통화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조 장관과 이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