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피해자만 6000명…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강화한다

총리실 2025.12.24 13:12:00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폐질환에 걸려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올해 11월 기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만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金총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총리실 2025.12.24 11:15:22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9급 258명 합격…평균연령 19세

총리실 2025.12.23 20:32:55

인사혁신처가 2025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25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행정직군 195명, 과학 기술직군 63명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세로 지난해(19.3세)보다 낮아졌다. 17~18세(179명, 69.4%)로 가장 많았고, 19~20세는 56명(21.7%)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4명(28.7%), 비수도권 184명(71.3%)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190명, 남성 합격자는 68명이었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부산 찾은 李대통령 “동북아 경제·산업 중심 도시로 발돋움”

총리실 2025.12.23 12:26:23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이전에 맞춰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제가 해수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
김민석 총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오래 끌기 어려워…대안 찾아야”

총리실 2025.12.22 22:14:25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현장 소방대원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밤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개최한 119구급대원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도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거리"라며 "최근에도 응급실에 제시간에 닿지 못해 응급실을 찾다가 연결이 안 돼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부산에서 10세 여아가 병원 1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지원…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총리실 2025.12.21 18:39:5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구조개편을 적극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업계가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프로젝트 별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추가로 점검한 뒤 연말을 전후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생중계 업무보고’ 성공 평가한 당정대…“중요한 것은 실행”

총리실 2025.12.21 16:30:29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실행된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 내년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민생 입법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국민들은 그동안 미리 짜여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국정의) 디테일한 세부사항도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생생히 알게 됐
金총리 "李대통령 호남에 대한 애정은 '찐'…대부흥 만들 때"

총리실 2025.12.20 18:37:29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호남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지역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연 국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낙후하는 불이익을 감수해 온 호남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대통령과) 여러 번 이야기 했다"며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quo
페이커 "자녀가 프로게이머? 내가 부모라도 선뜻 허락않을 듯"

총리실 2025.12.20 17:08:26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LoL)의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 선수가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 대해 “나라도 선뜻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페이커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제7차 토론나라’에서 “프로게이머가 되는 길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 역시 프로게이머가 되기 전 학업 포기와 소득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공감했다. 다만 “만약 내가 부모라면 아이가 왜
권익위 “한전-당진 ‘송전선로 건설’ 8년 분쟁 해결”

총리실 2025.12.18 16: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한국전력공사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서 8년 동안 이어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과 당진시는 지난 2017년 상호 협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는 한전의 전력 건설 사업에 협조하고, 한전은 당진시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8년 말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도중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들 간의 협력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된
3800억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18억 보조금 부실 집행

총리실 2025.12.18 11:12:30

총 3843억 원이 투입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광주·충북·강원 춘천·경기 평택·충남 아산·충남 태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이 확인됐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
尹정부서 밀어붙인 AI디지털교과서…시범운영·적합성 검토 미흡

총리실 2025.12.17 13:48:15

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과정 없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당시 이주호 장관 지시로 AIDT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7차례 내부 회의만 있었을 뿐,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없었다. AIDT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졸속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기본계획 발표 전 간담회와 협의회, 토론회,
“술 더 마셔서 음주측정 방해”…‘술타기’ 면허취소 타당

총리실 2025.12.17 10:14:43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추가로 마셨고, 관할 시·도 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
李대통령 ‘4·3 진압책임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총리실 2025.12.15 08:49:10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다 암살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관계 부처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6월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면서 4·3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을
법제처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정비”

총리실 2025.12.12 18:40:10

법제처가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나선다.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등을 꼽았다. 특히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545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 3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