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첫 출근'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총리실 2025.04.09 08:59:27
"韓 헌법재판관 지명, 사법부 코드인사 전쟁" 헌법학자들 작심비판

총리실 2025.04.09 07:1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를, 더 나아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다수 견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
한덕수 "상호관세, 韓美 협상 따라 나아질 것"CNN 인터뷰

총리실 2025.04.08 23:06:1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미 간의 협상에 따라 (상호관세의)최종 결과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협조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25%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의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치고는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한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
[속보] 韓 권한대행, CNN 인터뷰…美 상호관세에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

총리실 2025.04.08 22:40: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韓대행, 馬 전격 임명…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총리실 2025.04.08 10:22: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여야의 대치가 누그러진 데다 위헌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후임자 인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尹부부, 주말 중 관저 비울까…아크로비스타 복귀도 '고민'

총리실 2025.04.05 11:57:32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머물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인용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3일 내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생활을 시작
한덕수 "이제 국민의 시간…성숙한 시민 의식 보여줄 때"

총리실 2025.04.04 17:24:48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정 안정에 올인하면서 미국 상호관세 등 당면 과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공정한 대선 관리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속보] 헌재 재판관 8명 대심판정 입정…尹 탄핵 심판 선고 시작

총리실 2025.04.04 11:01:44

[속보] 헌재 재판관 8명 대심판정 입정…尹 탄핵 심판 선고 시작
[속보]한덕수 "제주4·3 화합·상생 가르침으로 대한민국 하나되길"

총리실 2025.04.03 10:24: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
[속보] 한덕수, 美상호관세 발표에 "통상위기 극복 온역량…업종별 긴급대책 마련"

총리실 2025.04.03 07:53: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은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韓 “헌재 어떤 결정이든 수용해야”…李 "승복은 尹이 하는 것"

총리실 2025.04.02 16:20: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2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측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탄핵 심판 승복’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서울시 등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일
韓, 尹선고 이틀 앞두고 여야에 "사회통합 책임 보여달라"

총리실 2025.04.02 09: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
"기업 경영활동 저해 '족쇄' 안돼"…국회에 자본법 개정안 처리 요청

총리실 2025.04.01 17:39: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대외 불확실성에 허덕이는 기업에 경영 족쇄를 지우는 것은 국익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계는 이에 “다행스럽다”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반겼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분
'관세전쟁' 정부 역할 약속…"투자·혁신 장애물 걷어내겠다"

총리실 2025.04.01 17:36: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 회장과 회동을 통해 상호관세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한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한동안 부재 했던 정부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열린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는 그동안 관계 부처 중심으로 통상 현안을 다뤄왔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이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로 확대 개편된 후 첫
‘馬임명‘ 함구하는 韓…상법 거부권, 재탄핵 빌미되나

총리실 2025.03.31 17:32:4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이 통보한 데드라인 하루 전인 31일에도 함구했고 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언론에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침묵을 임명 거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임명 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