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근무제’ 입법화 속도…정부, 연내 법안 제출

총리실 2025.09.17 19:03:31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7일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
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보조금 74억 횡령…부실운영 대거 적발

총리실 2025.09.17 10:59:29

국가보조금으로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정부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 부를 설치 신청자나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
감사원, ‘쇄신 TF’ 출범…표적감사 등 논란 점검

총리실 2025.09.17 10:49:35

감사원이 17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간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 사항뿐 아니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운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TF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상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TF 구성을 통해 “지난 정
24년 만에 단속 걸렸어도…음주운전 두 번이면 면허취소 ‘타당’

총리실 2025.09.17 10:44:34

20여 년 전에 생긴 음주운전 이력이라 하더라도 2회 이상 단속에 걸리면 ‘투스트라이크 아웃’ 룰을 적용해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17일 나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6월 또 다시 음주운전(혈줄알코올농도 0.034%)으로 적발됐다. 관할 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1종대형 및 1종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金총리 "대미투자 국회 동의 필요…美 비자문제 반드시 해결"

총리실 2025.09.16 17:57:34

김민석 국무총리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진행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비상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30일부터 본격화… 法 “주 1회 신속 재판”

총리실 2025.09.16 15:33:43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
딥페이크 성범죄에 최대 파면…공무원 징계 강화된다

총리실 2025.09.16 14:19:40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
장례식장 물품 강매·화환 재사용 막는다

총리실 2025.09.16 10:09:19

정부가 장례식장의 사용료 과다 청구 및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안치실 등의 사용료 부과
외제차 몰며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대입 악용도

총리실 2025.09.09 09:53:55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9.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자녀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학원장 A씨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중등반·고등반으로 나눈 뒤 고등반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 또한 재산 축소를 위해 본인이 소
예산부터 사법까지 '슈퍼 총리' 탄생…AI 핵심정책 기반도 담당

총리실 2025.09.08 18:09:53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온 데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율까지 총리실 몫이 됐기 때문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역할과 조직에 대거 칼질이 이뤄지면서 총리실 기능과 조직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업무 과중에 따른 부작용부터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 부실이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리되면서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 존중할 것"

총리실 2025.09.08 09:52:23

김민석 국무총리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지재권 정책 컨트롤타워 부상

총리실 2025.09.07 19:11:17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로운 지식재산 개발 및 활용·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존보다 역할을 확대한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렵게 꾸려질 지식재산처는 청에서 처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또 장관급인 지식재산처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는 16일 첫 재판

총리실 2025.09.03 17:02: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 2주 뒤인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김민석 총리 "'스드메' 등 불공정 관행 여전"

총리실 2025.09.02 16:00:58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비 부부들을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로 꼽으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스드메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金총리 "美·中 정상 포함해 경우에 따라 훨씬 큰 행사"

총리실 2025.08.29 17:52:04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중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국제적 관심을 받을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경북 경주시 플레이스씨 갤러리에서 열린 APEC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전체적인 틀이 잘 갖춰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