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 하면 조직 날린다”…文정부 4년간 집값 통계 102회 조작

총리실 2025.04.17 15:12:55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4년간 102회에 걸쳐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주택 통계를 왜곡·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담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조사해 발표하는
수질 관리에 쓸 돈, 엉뚱한 리조트 사는 데 썼다

총리실 2025.04.17 13:29:04

수질 개선에 쓰일 나랏돈이 엉뚱한 리조트·호텔 등 매입에 쓰이고, 행정상 미비로 50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과다 지원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 사용량에 비례해 1톤(t)당 17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상수원 수질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가구당(4인가구 기준) 연간 약 7만 5000원을
HD現重 찾은 한덕수 "한미 협력은 조선업 재도약 기회"

총리실 2025.04.16 17:41:5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을 찾아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을 재건할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에 자리한 기아자동차 공장 방문에 이은 것으로 정가에서는 경제·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대권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다산정약용함을 건조 중인 도
韓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함께 미래 산업 선도합시다"

총리실 2025.04.16 10:43:5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국과 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
대망론 속 호남찾은 한덕수…'1000원 백반' 식당에 손편지

총리실 2025.04.15 21:27:22

대망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호남을 찾았다.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이라는 명목이지만 대권을 염두에 둔 바닥 민심 훑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에 손편지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광역시 기아 오토랜드를 찾아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 현장을 살피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아 오토랜드는 생산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다. 한 권한대행은 최준영 기아 대
헌재, 오늘 韓 총리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성 검토

총리실 2025.04.15 10:22:27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위헌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헌재는 오전 10시부터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검토 보고를 시작으로 재판관들 간 토론 방식으로 평의를 진행 중이다. 쟁점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
한덕수, 견제에도 보수 선두권…"통상대응이 마지막 소명"

총리실 2025.04.14 17:40: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6·3 대선 여론조사에 등장해 범보수 대권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출마 여부에 대해 침묵 중인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이라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8.8%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 한 권
'한덕수 대망론' 선긋기?…韓대행 "마지막 소명 다할 것"

총리실 2025.04.14 10:38: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간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행의 이날 발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 아니내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전히 명확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어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도 읽힌다.
총리실도 궁금한 한덕수의 넥스트 스텝…무소속 출마 나설까

총리실 2025.04.12 10:12:09

‘한덕수 대망론’에 여의도는 물론 관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대항마’ 부재 속 통상 전쟁에 맞서 국정을 이끌 잠재력이 재평가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차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침묵을 고수하는 것을 두고도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번 주 초반만 해도 한 권한대행이 간부들에게 “내게 대선의 디귿(ㄷ) 자도 꺼내지 말라”며 출마설을 강하게 일축했다. 하지만
美 관세 협상 시간 벌었지만…“대행 체제로 대응 한계”[Pick코노미]

총리실 2025.04.10 06:47: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다. 한국으로서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세 달의 유예기간 중 두 달은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소모해야 하는 등 협상 여건이 열악한 것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한 번에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동시에 합의하는 패키지 딜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대선까지 한미 양국의 빅딜이 미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 피해액만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두달 임시정부' 美빅딜 대응 한계…"수출피해 12조 넘을 수도" [美 상호관세 발효]

총리실 2025.04.09 17:01:59

한국과 미국이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상의 판이 깔리기는 했지만 ‘원스톱·패키지 딜(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한번에 동시 합의)’을 원하는 미국에 맞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협상 방식을 선호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응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대선까지 한미 양국의 빅딜이 미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 피해액만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속보]'첫 출근'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총리실 2025.04.09 08:59:27
"韓 헌법재판관 지명, 사법부 코드인사 전쟁" 헌법학자들 작심비판

총리실 2025.04.09 07:1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를, 더 나아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다수 견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
한덕수 "상호관세, 韓美 협상 따라 나아질 것"CNN 인터뷰

총리실 2025.04.08 23:06:1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미 간의 협상에 따라 (상호관세의)최종 결과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협조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25%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의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치고는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한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
[속보] 韓 권한대행, CNN 인터뷰…美 상호관세에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

총리실 2025.04.08 22:40: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