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NDC '53~61%' 결정…기업 살린다던 정부의 역주행

총리실 2025.11.09 18:15:41

정부·여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가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논의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총리실 2025.11.09 17:54:39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고위당정에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당-정-대 '밝은 분위기로'

총리실 2025.11.09 17:53:13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고위당정에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이한주 임명

총리실 2025.11.07 19:58:23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7일 제10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민석 총리가 이같이 인선했다고 알렸다. 총리실은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위원장·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라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속보] 대통령실 "李대통령, 김현지 국회 출석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 지시"

총리실 2025.11.06 16:01:25

[속보] 대통령실 "李대통령, 김현지 국회 출석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 지시"
[속보] 李대통령, 울산 매몰 사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 총동원" 지시

총리실 2025.11.06 15:59:53

[속보] 李대통령, 울산 매몰 사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 총동원" 지시
[속보] 金총리 “울산 매몰사고,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총리실 2025.11.06 15:14:48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관련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우선 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권익위, 8년간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 공공기관 적발

총리실 2025.11.06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A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은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준정부기관으로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는 A공단은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내년 3월 5급 공무원 및 외교관 공채 실시

총리실 2025.11.06 09:32:39

인사혁신처가 6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일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을 내년 3월7일 실시된다. 7급 1차 시험은 7월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4일에 각각 치러진다. 인사처는 시험별 일정을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일정을
金 총리, 정부자산 매각중단 "YTN 등 사례 전수조사·감사"

총리실 2025.11.05 13:09:16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YTN 지분매각 등 지난 정부 및 현 정부의 매각 사례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긴급 지시를 통해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를 훼손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법’ 내놓는다

총리실 2025.11.05 09:59:30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
‘APEC 성공 개최’ 뒷받침한 경호안전통제단, 임무 마치고 해단

총리실 2025.11.05 09:55:57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나고 경호·안전을 총괄한 경호안전통제단이 해단했다고 5일 대통령경호처가 밝혔다. 경호안전통제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주축으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였다. 203일 동안 연 인원 2만 5000명을 투입해 세계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을 책임졌다. 다자간 회의 경험이 부족한 지방도시 개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부·경북 경주 준비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한 뒤 초기 단계부터 경호안전 의견 관련 소통을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관계기관 협업 대응”

총리실 2025.11.03 16:21:00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격주 회의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추진단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m
관세 협상 타결 후속 대책 논의 위해 열린 2회 3+α 회의

총리실 2025.11.02 09:57:26

윤창렬(왼쪽부터) 국무조정실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회 3+α(알파) 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1.02 김민석(오른쪽)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회 3+α(알파)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속보] 李대통령-시진핑, 한중 정상회담 계기 MOU 7건 체결

총리실 2025.11.01 17:58:40

[속보] 李대통령-시진핑, 한중 정상회담 계기 MOU 7건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