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北 GP 불능화 부실검증’ 군(軍) 인사 6명 수사 요청

총리실 2025.04.24 15:21:56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감사 착수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군(軍) 인사 6명을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24일 2028년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련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middot
1979년 이후 46년만에…'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총리실 2025.04.24 14:35: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 연설을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가 최근 제출한 12조 2천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AI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해 3조 2천억원, 통상 위기 대응 관련 4조 4천억원, 민생 안정 자금으로 4조 3천억원 등이다. 한 대행의 조기대선 출마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시정연설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최규하 권한대행
먹는샘물 품질 강화한다…"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총리실 2025.04.24 09:52:28

정부가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한덕수, 오늘 국회서 추경 시정연설…대권 언급 없을듯

총리실 2025.04.24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정연설을 침묵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를 찾아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
[단독]트럼프 주니어 전격 방한…재계총수 만난다

총리실 2025.04.23 16:23:57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사진)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주니어는 방한 기간에 삼성전자·SK그룹·신세계 등 국내 재계 오너 등을 접촉할 계획이다. 24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간 경제·통상 수장 ‘2+2’ 통상 협상 직후 이번 방한이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주니어가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개인 일정 수행차 다음 주에 방한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 찾은 韓…"깊은 감사와 애도를"

총리실 2025.04.22 15:43: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을 마친 한 권한대행은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며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한미 2+2 통상협의, 상호이익 해결책 물꼬 틀 것"

총리실 2025.04.22 10:54: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4일 21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은 한미 2+2 통상
"대행과 대통령 권한 차이 없다"…통상협상 의지 드러낸 한덕수

총리실 2025.04.20 15:15: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선출되지 않은 임시 권력인 권한대행에는 대미 협상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FT는 “(한 권한대행이) 관련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정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통상 현안에 대한 완결 의지를 드러냈다며 6·3 대선 출마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韓 "위기극복 열쇠는 통합…국민 저력을 국가발전 에너지로"

총리실 2025.04.19 11:4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4.19 혁명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로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며 “4.19 민주묘지에 위대한 이름이 새겨
韓, 경찰관들 만나 "완벽한 임무 수행" 감사 표시

총리실 2025.04.18 14:38: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치안·안전 유지에 힘쓴 경찰 지휘부 및 현장 경찰관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18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현장 유공 경찰관 등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일 이어진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경찰관들을 격려하려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탄핵 찬반 시위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
韓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를" 12.2조 규모 추경예산안 의결

총리실 2025.04.18 10:52:05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추경안은 다음 주 초
“협조 안 하면 조직 날린다”…文정부 4년간 집값 통계 102회 조작

총리실 2025.04.17 15:12:55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4년간 102회에 걸쳐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주택 통계를 왜곡·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담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조사해 발표하는
수질 관리에 쓸 돈, 엉뚱한 리조트 사는 데 썼다

총리실 2025.04.17 13:29:04

수질 개선에 쓰일 나랏돈이 엉뚱한 리조트·호텔 등 매입에 쓰이고, 행정상 미비로 50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과다 지원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 사용량에 비례해 1톤(t)당 17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상수원 수질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가구당(4인가구 기준) 연간 약 7만 5000원을
HD現重 찾은 한덕수 "한미 협력은 조선업 재도약 기회"

총리실 2025.04.16 17:41:5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을 찾아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을 재건할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에 자리한 기아자동차 공장 방문에 이은 것으로 정가에서는 경제·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대권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다산정약용함을 건조 중인 도
韓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함께 미래 산업 선도합시다"

총리실 2025.04.16 10:43:5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국과 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