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31일 재외공관장 인사…김대기·방문규 대사 제외

총리실 2025.01.24 20:58:1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계엄·탄핵 사태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김대기 주중 대사, 방문규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내정한 특임공관장들은 이번에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 공관장 공석이 장기화된 해외 공관 13곳 중 직업 외교관들이 가는 공관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주이탈리아·주네덜란드·주불가리아·주세르비아·주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공무원 경력채용으로 1600명 이상 뽑는다

총리실 2025.01.24 19:18:56

정부가 올해 경력채용을 통해 최소 1603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등 통합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각 부처 홈페이지에 24일 공개했다. 인사처 주관 경력채용에서는 490명 이상의 공무원을 뽑는다. 전형별로 보면 △지역인재 7급 162명 △지역인재 9급 260명 △중증장애인 68명 등이다. 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18일 선발 인원을 확정한다. 각 정부 부처가 자체 주관하는 경력채용은 38개 기관에서 1603명을
"한미 외교회담서 '비핵화' 확인 절실…'책사' 그리넬·웡과 최대한 접촉해야"

총리실 2025.01.24 17:35: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북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곧 이뤄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등 우리 입장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교부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접촉할 계획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한미의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
강인선 외교차관, 다이빙 중국대사 접견…한중 경제협력 방안 논의

총리실 2025.01.24 16:37:08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이날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중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국이 각각 2025년과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강
정부, 이와야 '독도 망언'에 강력 반발

총리실 2025.01.24 16:35:32

정부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2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라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칼 뽑은 권익위…'복마전' 광역체육회 정조준

총리실 2025.01.24 09:01:1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1423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에 대한 비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 단체 중 광역체육회 17곳을 대상으로 우선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산하 체육단체의 채용 비리 건수가 전체의 10%를 차지해 발생비율이 높았다. 또한 비리제보가 있거나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권익위가 직접 해당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적발한 채용 비리 관련자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총리실 2025.01.23 17:51:31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 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中 공급책, 캄보디아서 26년형 선고

총리실 2025.01.23 16:25:03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인 30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협조로 검거돼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음료 사건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속여 마약음료를 건넨 후 협박 했던 사건이다. 23일 국정원에 따르면, 39세 중국인 A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은신하다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필로폰 4kg 밀수와 700g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 후 9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6년형이 선고됐다. 국정원은 A
"MZ 공무원 잡자" 9급 초임 月300만원으로

총리실 2025.01.23 15:52:41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실적이 뛰어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5급 중간 관리자로 조기 승진할 수 있는 ‘5급 선발승진제’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젊은 공무원의 공직 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실무직·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 우선 올해 기준 월 269만 원(수당 포함)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 284만 원, 2027년
한미 외교장관 "동맹 중요…이른 시일 내 워싱턴서 만남"

총리실 2025.01.23 11:11: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통화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이른 시일내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23일 마르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한 뒤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
주한미군사령관, 조태열 만나 "한미일 훈련, 역내 안정에 기여"

총리실 2025.01.22 21:19:3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 등 그간 동맹의 협력 성과들이 계속 이행·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데 있어 사령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
조태열, 신임 EU 외교수장 첫 통화…"북러 군사협력 중단 공조"

총리실 2025.01.22 21:17:10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22일 첫 통화를 갖고, 한- EU 관계와 북러 협력 및 한반도 정세,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칼라스 고위대표와 통화하며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자고 했고 이에 칼라스 고위대표는 한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한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與 “핵무장 필요” 野 “미북대화 재개“ 기대

총리실 2025.01.22 17:49: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트럼프 스톰(storm·폭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미북 대화 재개에 기대를 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현지 시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북핵 폐기를 위해 핵 균형의 차원에서 한국에도 그런 힘(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측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허용…주택용 태양광발전 신고제 전환

총리실 2025.01.22 17:43: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나 상가에 방치된 자전거 처리도 쉬워진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 4대 분야 38건을 발표했다. 그린벨트에는 잔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등과 유사한 실외 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관내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유사한 체육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하남시는 국무조정실의 문을 두드렸고 재검토 끝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재해석을 받았다. 국조실은 “파크골프장은 다른 설치
국민 78% "개발도상국 돕는 ODA 찬성"

총리실 2025.01.22 16:12:35

국민 다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2일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ODA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83.8%는 개도국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정부가 ODA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77.8%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원 필요(60.1%)’, ‘국제사회의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38.7%)’,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