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조사' 총괄할 총리실 TF 활동 개시…자문단 4인 위촉

총리실 2025.11.21 10:36:56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할 총리실 내 총괄 TF 구성이 완료됐다. 총리실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총괄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역할로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외부자문단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전문분야 군), 김정민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조직&middot
[속보]김민석 총리, 인제 산불 "안전 대피토록 행정력 동원" 긴급 지시

총리실 2025.11.20 20:58:12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장소를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소와 응급 구호물품을 충분히 준비하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산림청에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
金 총리 "론스타 승소,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 말씀드릴 것"

총리실 2025.11.20 11:24:50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승소한 데 대해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한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
[속보] 金총리, 신안 여객선 좌초에 ‘긴급지시’…“인명피해 없게 총력”

총리실 2025.11.19 21:34:16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에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 가능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현장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지자체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대피 및 의료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
실제 범인 목소리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적극행정 1위

총리실 2025.11.19 09:4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지원’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의 올해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검토, 공무원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한 대표사례(10건)를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총 5461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실제 범인 목소리
정부, 론스타 ‘4000억 소송’ 승소…소송 비용도 돌려받는다

총리실 2025.11.18 21:30:25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소 절차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도 론스타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
[속보] 金총리 “론스타, 韓정부에 소송비용 73억 원 지급해야”

총리실 2025.11.18 19:07:52
[속보] 金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대한민국 승소 결정 선고”

총리실 2025.11.18 19:03:44

정부가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金총리 “살려 나간 일터서 노동자 생명 잃는 일 방치 안 돼”

총리실 2025.11.18 15:53:13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방치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 추모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으로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유사한 사고들을 볼 때마다 예측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지역주택공사, 회계감사 강화하고 토지확보율 완화해야”

총리실 2025.11.18 14:35:29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높은 추가 분담금·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조합원 피해도 지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
金총리, ‘받들어 총’ 조형물 공사 우려…“문제 확인 후 보고”

총리실 2025.11.17 15:15:18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에 대해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린다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전국들의 협조도 미미한데다, 세종대왕상 옆에 총기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와 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동상 등을 둘러본 뒤 “광화문
인사처, LG·NC 통해 공무원 AI 교육한다

총리실 2025.11.17 12:00:00

인사혁신처가 17일 민간 인공지능(AI)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AI 산업 동향 및 생성형 AI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한다. LG 인공지능연구원은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업스테이지는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을 주제로 강연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선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
권익위, 오늘부터 ‘요양급여 부정수령’ 병원 신고기간 운영

총리실 2025.11.17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지난 2101건으로 48.7% 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주요 부정수령 유형으로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李대통령 "한미협상 공동대응, 기업인 헌신 덕분…방어 잘 해냈다"

총리실 2025.11.16 16:21:5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7개 그룹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기업인들"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한강버스 전반적 재점검하라" … 金총리, 吳시장과 또 대립각

총리실 2025.11.16 12:35:25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16일 “한강버스 운항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종묘 인근 재개발에 이어 재차 김 총리와 오 시장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면서 “특히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 한강버스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그 대응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