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론스타, 韓정부에 소송비용 73억 원 지급해야”

총리실 2025.11.18 19:07:52
[속보] 金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대한민국 승소 결정 선고”

총리실 2025.11.18 19:03:44

정부가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金총리 “살려 나간 일터서 노동자 생명 잃는 일 방치 안 돼”

총리실 2025.11.18 15:53:13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방치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 추모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으로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유사한 사고들을 볼 때마다 예측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지역주택공사, 회계감사 강화하고 토지확보율 완화해야”

총리실 2025.11.18 14:35:29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높은 추가 분담금·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조합원 피해도 지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
金총리, ‘받들어 총’ 조형물 공사 우려…“문제 확인 후 보고”

총리실 2025.11.17 15:15:18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에 대해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린다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전국들의 협조도 미미한데다, 세종대왕상 옆에 총기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와 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동상 등을 둘러본 뒤 “광화문
인사처, LG·NC 통해 공무원 AI 교육한다

총리실 2025.11.17 12:00:00

인사혁신처가 17일 민간 인공지능(AI)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AI 산업 동향 및 생성형 AI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한다. LG 인공지능연구원은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업스테이지는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을 주제로 강연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선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
권익위, 오늘부터 ‘요양급여 부정수령’ 병원 신고기간 운영

총리실 2025.11.17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지난 2101건으로 48.7% 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주요 부정수령 유형으로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李대통령 "한미협상 공동대응, 기업인 헌신 덕분…방어 잘 해냈다"

총리실 2025.11.16 16:21:5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7개 그룹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기업인들"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한강버스 전반적 재점검하라" … 金총리, 吳시장과 또 대립각

총리실 2025.11.16 12:35:25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16일 “한강버스 운항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종묘 인근 재개발에 이어 재차 김 총리와 오 시장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면서 “특히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 한강버스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그 대응 방안을
전태일 열사 55주기…李대통령 “노동자 존중 받는 대한민국 만들 것”

총리실 2025.11.13 20:29:3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 노동이 고통이 아닌 자부심이 되고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이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70년 11월13일 스물두 살 청년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외쳤던 절규는 노동 환경 개선을 넘어 모든 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근본적 외침이었다”
공무원 직무별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총리실 2025.11.13 12:00:00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직무별 재해예방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재해예방 길잡이’ 제작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되던 위험 분석을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인사처는 ‘길잡이’ 제작을 위해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했다. 공무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 및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인권 사각지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만든다

총리실 2025.11.13 09:23:45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유치하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학업 관리 방안이 만들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 마련을,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2023년 16명(서울) 수준이던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지난해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
文·尹·李 거친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외풍에도 원칙 지켰다"

총리실 2025.11.11 18:10:41

최재해(사진) 감사원장이 11일 4년 임기를 마치면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진행한 퇴임식 이임사를 통해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자신의 성과로 △기관 정기 감사 내실화 △감사인 헌장 제정 △공공 감사 기준 전면 개정 △전략적 감사기획 시스템 마련 △미래지향형 예방 감사 확대 등을 꼽았다. 임기 중 탄핵 소추되기도 했던 최 원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
엔비디아가 한국 고른 이유…하정우 AI 수석 "SW도 제조도 다 있어서"

총리실 2025.11.10 22:22:07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0일 엔비디아가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에 주목하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이 로봇·자동차 등 새로운 AI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엔비디아의 또 다른 방향성은 피지컬AI에 있는데, 이 새로운 분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GPU 데이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제조 공장, 산업 환경 등 물리 세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뛰어난 소프트웨어 능력에 비해 제조 공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EU는 반
김민석 총리 “종묘 인근 재개발, 문화·경제·미래 모두 망칠 수도…공론화 통해 해결해야”

총리실 2025.11.10 18:08:27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1995년)된 종묘를 방문,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실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신희권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사무총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