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원? 앞으로는 형사처벌 받는다

통일·외교·안보 2024.09.12 16:56:31

앞으로 암표, 즉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올 초 국회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런 지적을 반
"용산 이전서 법규 위반 발견…김 여사 관여는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4.09.12 16:52:43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2월 감사에 돌입한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사비를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공사 관리도 허술했다. 대통령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에서는 경호처 담당 직원과 브로커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K1A1 전차, K1A2로 업그레이드…실시간 작전대응능력 향성

통일·외교·안보 2024.09.12 10:03:43

방위사업청은 군에 배치된 모든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는 사업을 2021년 11월 시작해 최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K1 전차 대비 주포 구경을 키워 화력을 보강한 K1A1 전차에 대해 전투 효율성과 운용자 편의성, 안전성을 개선한 모델이 K1A2 전차다. K1A2 전차는 특히 디지털 통신을 이용한 전장 관리 체계를 장착해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표준화된 전문 송수신 체계인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를 적용해 지상 무기체계 간 신속하게 전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軍병원 13~18일 추석연휴 24시간 응급진료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9:59:26

국방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13∼18일 응급진료와 긴급구조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12개 군 병원이 연휴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군 응급환자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군은 연휴 기간 헬기와 구급차, 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속보] 합참 “북, 11일 야간 쓰레기풍선 20여개 부양…MDL 이북 이동”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9:54:45
韓총리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엄정 대처"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9:34:48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73일 만에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8:54:47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36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국판 패트리엇' 천궁Ⅱ, UAE·사우디 이어 이라크에 3.5조원 규모 수출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8:00:32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Ⅱ'가 3조 원 규모의 이라크 수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이 성사되면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진출이다. 12일 중동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 아라빅에 따르면 이라크 국방부는 천궁-Ⅱ 8개 포대를 총 25억 달러(약 3조5000억원)에 도입하기로 하고 내주 LIG넥스원(079550) 등 한국 방산업체 측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매체는 카베트 무함마드 알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이 한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7:51:10

합참은 12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평양 일대에서 7시10분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하여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도광산 추도식 언제쯤…7~8월 열린다더니, 조태열 "이달 어려워"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7:26:55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한국과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애초 계획했던 7~8월을 훌쩍 넘겨 이달에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 안에는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과 협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도식 일정 질문에 “9월 중에는 열리기 힘들다”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27일)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 측과)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
"北, 평양서 동해상으로 SRBM 수 발 발사"…쓰레기 풍선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7:20:36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만이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김영호 "쓰레기 풍선 피해, 사후라도 북한에 책임 물어야"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7:12:26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민간피해와 관련해 ‘북한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공장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간피해에 대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자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고 사후적으로라도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북한 오물 풍선으로) 불이 났고, 소방 추산으로 8792만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우크라戰서 존재감 드러낸 유도폭탄…프랑스 ‘활공유도폭탄’ vs 러시아 ‘활공폭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6:00:00

러시아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우크라이나군이 반대로 러시아 땅 일부 지역을 점령하며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 전투기의 공격 장면이 최근 외신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공군 ‘Su-24’ 전폭기에서 활공유도폭탄이 발사되고 곧바로 목표물에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주목할 대목은 모듈식 공대지 무기인 ‘AASM’(Armement Air-Sol Modulaire) 활공유도폭탄 ‘해머’다. 활공폭탄은 추진기는 없지만, 유도를 위한 양력 발생 날개를 지닌 폭탄이다. 날개가 달려있는 덕분에 레이더를 피할 수
"의대 가자" N수생 21년만에 최다…野도 "내년 정원까지 다루자"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7:53:19

의대 정원 확대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N수생(고교 기졸업자)’이 몰리며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정원 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처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1월 14일 치르는 수능에 응시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모두 52만 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8082명(3.6%) 늘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고등학교 졸업생, 일명 ‘N수생’이다. 지원자 가운데 N수
MBC, 방만 경영으로 거액 투자 손실…방문진은 방치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5:18:22

감사원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주의를 요구했다. 방문진은 MBC의 방만 경영을 방치한 데다 감사 자료 제출 요구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1월 방문진이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국민 감사가 청구되면서 6개 사안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MBC는 2019년 이사회 의결 없이 본부장 전결로 미국 리조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