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가결시 권한정지…韓총리가 대행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7:50:3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을 때와 부결됐을 때를 모두 가정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오리엔트정공·이스타코 ‘줄상한가’…정치인 희비 따라 춤춘 테마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7:28:0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로 ‘정치 테마주’가 4일 국내 증시를 흔들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연관된 종목들은 줄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원전 수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윤 대통령 테마주는 급락하는 등 좀체 힘을 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변
행안위·국방위, 내일 비상계엄 현안질의 "김용현·이상민 출석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7:16:3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경찰국장,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영등포경찰서장, 국회 경비대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도 현안질의를 연다. 국방위는 국회
한동훈에 "파국, 끝장이다"…尹 계엄 선언 직후 용산에서 온 문자, 뭐길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47:56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당내 혼란상을 전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용산 한 수석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파국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4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용산 모 수석이 한 대표에게 "비상사태입니다. 파국입니다. 끝장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8년만에 '탄핵 소용돌이'…불붙는 조기대선 가능성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46:49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연말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6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여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했다. 정국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월담 하지 마세요”… ‘대통령 쿠데타’ 속 빛난 시민 집회 질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45:37

지난 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쿠데타’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비상 계엄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가며 집회를 진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비상 계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에 든 피켓을 흔들었다. 이날 국회 상공에 계엄군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가 날아다니고, 경찰들이 국회 정문을 봉쇄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다. 현장에 군용
巨野 "尹, 중대한 헌법 위반…내란죄로 고발" 탄핵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40:25

기습적인 심야 비상계엄령을 막아 세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대통령 퇴진에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을 추진할 법적·절차적 명분을 획득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거야가 ‘탄핵 열차’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일대오’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배현진 "대통령 계엄령은 정치적 자살행위…절대 동조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32:35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자살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에 절대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팔 출장 중이던 배 의원은 즉시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어 국회 무력화 시도와 함께 4시 27분 계엄령을 해제했으나, 정국은
민주, ‘계엄 상황실’ 운영…“불법 계엄 추적 관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31:23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파악하고 2차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선 계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고, 국정원 차장 출신인 박선원(초선)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병주(재선)·부승찬·이상식·한민수(이하 초선)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 대변인은 “여러가지 관측들 나오고 있지만, 위헌적
오세훈 "이재명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 촉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28:33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배현진 "尹 계엄, 명분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응분의 책임 감당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23:47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조한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나와 소상한 설명을 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현재 한글학교 설립과 관련해 네팔 출장 중이다. 배 의원은 “네팔 문화부 장관단과 회의를 하던 중 듣고도 믿지 못 할 계엄 소식에 저희는 곧장 전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한국 상황을
계엄군 받은 지령은 '북한 관련 상황'이었다?…"국회 내려 어리둥절했던 이유"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20:3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에 동원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북한 관련 사안 때문에 계엄군으로서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07특임단 대원들에겐 전날 저녁 8시쯤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음"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가 하달됐다. 이 메시지엔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수행 해야 할 수 있음" "당장 출동할 수 잇게 준비할 것&q
내각·참모 총사퇴에도 뒷감당 안되는 '뜬금포 계엄'…尹은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16:53

대통령실과 정부가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뜬금포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습책 찾기에 골몰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외상이 워낙 커 국정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침묵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일정을 순연했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박근혜처럼 탄핵사태 재발 안 돼"…"대통령 임기단축 중임제 개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14:12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4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아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힘만
[속보]민주당,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09:59

[속보]민주당,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