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들어선 국회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긴장감을 최고 수위로 고조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용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며 대여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 법안을 상당수 처리하기 위해 원내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를 넘어선 법안 외에 상임위별로 정리 중인 법안들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권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늦어도 8월 임시국회까지 대부분의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이 중 야당과의 가장 큰 전선은 ‘방송3법’에서 형성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에 불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친여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길을 열어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3법은 이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할 계획이다. 이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다음 달 4·5일에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나선다는 대응 전략을 세워놓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실제로 법안 통과를 막는 것보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통해 여당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주중 속도를 내면 본회의에 올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반발은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배임죄 완화 입법을 통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농업4법 중 처리되지 않은 핵심 2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 처리와 맞물려 야당이 본회의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부·야당과의 협의를 최대한 이루기 위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를 미뤘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권 초 높은 지지율과 야당이 내홍인 현재가 입법에 속도를 낼 적기로 보고 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 정권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뒤이어 다음 달 2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당의 숙원인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당 대표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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