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변심…尹 '탄핵의 강' 앞에 섰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7:50:0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친윤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여권은 요동쳤다.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수괴”로 몰아세우며 조속한 탄핵과 수사를 촉구했다. ‘계엄 사태’가 촉발한 비상 정국 속에 7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韓 '尹 국정운영 불가' 결론…탄핵 반대 당론에도 친한계 '흔들'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7:46:1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돌연 선회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깊고 어두운 ‘탄핵의 강’을 건너온 중진 의원들과 친윤계 의원들의 반대에도 20여 명 안팎인 친한계 의원 중 6명만 한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해도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보수 진영은 8년 만에 또 정권을 스스로 붕괴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입장
과방위, '계엄'사전언질 의혹 KBS에 현안질의…김어준도 참고인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7:33:4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증인으로는 KBS 박민 사장과 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
野 "계엄군, 선관위서 사전투표 관리 서버 촬영"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7:31:4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5일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목표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CCTV상으로 계엄군 6명 중 3~4명은 전산실에 30여 분가량 머무르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했고,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못 들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7:13:40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탄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함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침 한 대표가 ‘유력 정치인 체포·수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흘째 침묵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한 대표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
헬기 착륙 막기 위해 버스 배치되는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7:04:5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잔디광장에 버스와 차량들이 배치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헬기 착륙 방지 목적으로 국회 잔디광장 및 운동장에 대형버스 배치를 지시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
검·경·공수처에 특검까지…尹 앞에 닥친 '4겹 5중' 수사의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54:41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까지 가세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4개 기관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6일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은 정의당 등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으며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했다. 검찰은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국회 폐쇄땐 '원격 본회의'로 표결…野, 계엄 대비 법안 봇물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50:18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이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군이 “2차 계엄은 없다”고 단언하고 나섰지만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현실화했던 만큼 국회가 폐쇄되는 비상 상황에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 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엄이 선포된 3일 저녁처럼 국회가 폐쇄되거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민주, 추경호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49:28

더불어민주당이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늘 추 원내대표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며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尹에 동조하면 정당해산 심판 걸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46:4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조하고 가볍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면 개혁신당부터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을 가리켜 “법적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지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퉁치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국
禹의장 "2차 비상계엄 용납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18:35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거론되자 6일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경을 향해 우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4일
[속보]우원식 “2차 비상계엄 있을 수 없어…군경, 자리 지켜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5:28:11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군경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며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의장과 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우원식 “尹 국회 방문 연락 못받아…계획 유보하길”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5:24:07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속보] 대통령실 "尹, 오늘 국회 방문 계획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5:07:41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개헌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등 입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올 경우 경호를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않은
민주 “尹 국회 출입 허용 않도록 국회의장에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5:01:43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국회로 이동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의 출입 불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회의 장소에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현재 내란의 주모자인 데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를 포함한 군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러한 판단을 저희들이 밝혀서, 국회의장께서 적절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