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부당하다"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0:13: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번째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
[속보] 與, 尹 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적절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3:4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호처 뚫고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까…경호처 "적법한 절차따라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3:01

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를 뚫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전망이 갈린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0일 0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
[속보] 與,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2:32
與, 정부에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1: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1개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여당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단 것이어서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인사의 특검은 ‘야당 특검’이라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서
[영상]권영세 "입법폭거 중단" vs 이재명 "사고수습은 수습이고"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8:00: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면에서 여야 대표 간 기싸움을 벌이고 나섰다. 30일 여당 사령탑에 오른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하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quot
조국, ‘옥중’ 헌법소원심판 청구…尹·崔 동시 직격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7:00:0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조 전 대표가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설] 생산·투자 또 감소, 與野政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앞장서라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0:05:00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돈이 겹쳐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산·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광공업·서비스업·공공행정·건설업의 생산 감소로 전월 대비 0.4% 떨어진 112.6을 기록해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중 건설업 생산지수는 7개월 연속 떨어져 해당 지수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10월부
정쟁 멈춘 與野 "사고 수습이 최우선"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8:23:05

여야 정치권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일제히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을 만난 후 현장 대책회의를 열고 “유가족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챙겨 듣고 적어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 와서 유족들을 뵙고 참담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당장 시한 정할 필요 없어” 野, 재판관 임명 속도조절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50:39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정해놓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압박 강도를 일단 누그러뜨리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지만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임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막판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49: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데다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 추가 탄핵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31일 열린다. 쌍특검법 거부권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임박한 만큼 정부는 이번 국무
공조본,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40: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에 구금도…민주화 헌신한 'YS 동지'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36:09

6선 의원을 지낸 ‘상도동계’ 원로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측근으로 활동한 김 전 의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으로 탄압받기도 했다. 경상북도 의성이 고향인 김 전 의장은 6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구고와 대구대(현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일제 강점기 대구고보(현 경북고)에 재학 중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영남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김 전 의장은 “지난 60여 년간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영상]"영상으로 보는 제주항공 무안 참사"…179명 사망부터 추모객 발길까지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34:58

■무안공항 대참사. 179명 사망 ■제주항공, 유가족에게 사죄■이어지는 추모 물결
닻 올린 권영세號 "대통령 계엄·탄핵 깊이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24:12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수습의 중책을 맡게 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정쟁 중단과 함께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다시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 투표와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27일 만이자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2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