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활동 저해 '족쇄' 안돼"…국회에 자본법 개정안 처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39: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대외 불확실성에 허덕이는 기업에 경영 족쇄를 지우는 것은 국익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계는 이에 “다행스럽다”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반겼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분
'쌍탄핵' 몰아치던 野 "전략적 판단" 신중모드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38:0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벼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자 우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쌍탄핵 추진 동력이 떨어진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집중하되 국회 본회의 일정은 그대로 잡아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헌법재판소가 4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지정한 직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
4대 그룹 총수 만난 韓대행 "車산업 긴급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35: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의 회동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등 국내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재계가 극도로 우려를 표명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법률안이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계엄 정당성 주장 尹책 출간에 민주당 "나무야 미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15:36

더불어민주당은 1일 12·3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 출간과 관련해 “나무야 미안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의 철학 등을 담아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등 보수 논객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출간된다”며
김동연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 기다려"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6:24:3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당시에도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준석 “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 전망…사면복권 노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5:22:5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1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잡히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시안적인 것이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지 않냐”며 “여기서 기각 결론을 낼 방법이 있느냐를 놓고 봤어야 하는데 자기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면서 기세 싸움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민주 "의원들 비상행동 유지"…헌재 압박 지속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3:56:20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권성동 "헌재 빠른 결정 환영…與 판결 승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1:57: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전하며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하게 하면서 헌재에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속보] 권영세 "尹탄핵 기각 희망…어떤 결론이든 野도 승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1:50:4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지정을 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AI허브에서 열린 AI간담회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야당에서 반헌법적인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했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되
탄핵 선고일 발표에 코스닥 급등…불확실성 해소 기대[이런국장 저런주식]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1:38: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4일)이 알려진 후 코스닥이 급등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687.90 선이던 코스닥은 695.24로 상승했다. 이날 1.30% 상승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36% 오르며 700선을 넘보고 있다.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컸던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주로 분포돼 있는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한 영향도
尹 선고기일 확정에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이런국장 저런주식]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1:24:5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 확정 소식에 '이재명 테마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찍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3분 기준 동신건설(025950)은 전 거래일 대비 29.57% 오른 6만9000원이다. 오리엔트정공(065500)은 29.92% 오른 1만3070원이다. 에이텍(045660)은 29.32%, 일성건설(013360)은 28.98% 올랐다. 해당 기업들은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안동에 있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대표가 소년공 시절 근무하던 곳이다
오세훈, 민주당 향해 "당 '아버지'보다 국민·민생이 먼저…추경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1:00:33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의 ‘아버지’보다 국민과 민생이 먼저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추경 편성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과 재난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머뭇거릴 여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 상황이다. 경제는 정치 불안과 대외 통상 압력 속에 성장률 저하가 예고되고 있고, 산불 피해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며 “서울시는 민생 안정과 첨단기술(AI) 투자에 중점을 두고 추경 편성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민주, 한덕수 '상법 개정 거부권'에 "포기않고 완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0:11:01

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국민연금 모수개혁 일단락…韓대행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0:08:37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
與, 4일 '산불 대책' 당정협의회…피해지원 특별법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0:02:49

국민의힘이 산불 피해 후속 조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별법도 제정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4일 금요일, 산불 피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행안부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3600여 채 전소, 농작물 피해 1500 핵타르 등 피해 규모가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국민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