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힘 "3조원 규모 산불 추경 편성 요청…재난 예비비·대형 헬기 구입비 등"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2:40:44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추경에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대형 헬기 구입 등 내용이 포함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요청한)3조 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구입 등을 위해 여러가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산불 피해 대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 지원을 꼽았다. 김 정책위위장은 “주거 피해를 복구하
與, 산불 재난 대응 당정협 개최…"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53:06

국민의힘이 전국을 휩쓴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원 방안 등 논의를 시작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과 속도”라며 “피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이 자리했으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
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추진…"월급쟁이 강제 증세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50:01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는 월급쟁이들에 대한 '강제 증세'를 막고, 근로소득세에 대
유승민,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역대급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 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44:06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른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데 대해 “10조원 규모의 소위 ‘필수 추경’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역대급의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를 살리고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돌보고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쓰나미가 덮치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 속
'선고 D-1' 尹파면 57%·복귀 35%…헌재 신뢰·불신 46% '동률'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35:03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여론은 일주일 새 7%포인트가 떨어져 ‘불신한다’는 응답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7%,
[속보]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33:5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홍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m
오세훈 "트럼프와 '패키지 딜' 가능…과감한 투자 제시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32:07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트럼프와는 여전히 ‘패키지 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핵심은 LNG 조선업, 원전, 첨단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를 완화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구상이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에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물가, 환율 등 경제 전
與, 4일 비대위 소집해 尹 선고 생중계 함께 시청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36:00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TV 선고 중계를 함께 시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10시 30분 이후 비대위 회의 소집한 상태”라며 “지도부는 TV로 자연스럽게 같이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시작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선고 결과에 따른 당의 방침과 관련해선 "(선고) 이후 상황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고 임의로 가이드라인을 정
진성준, 美관세에 "尹파면 후 정상 정부가 신속히 협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19:0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세계적 무역 전쟁을 일으킬 상호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며 “가장 확실한 대책은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세 전쟁 시에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해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트
혁신당 “尹파면은 국가폭력 악순환 끊는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11:23

조국혁신당은 제주 4·3 항쟁 77주년인 3일 “윤석열의 파면은 4·3에서 시작된 국가폭력 악순환을 끊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말 안 들으면 학살하는 악행을 뿌리부터 몸통까지 뽑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4·3은 국가폭력이 낳은 비극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을 학살한 악행의 역사”라며 “이는 과거에만 머물
4·2 재보선 전체 투표율 26.3%…고흥군의원 63.8%로 가장 높아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03: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26.3%로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중 121만474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부산) 1곳, 기초단체장(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개 선거구에서 실시됐다. 선거별 투표율은 전남 고흥군의원재선거(나선거구)가 63.8%로 가장 높았고, 서울 중랑구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가 11%로 가장 낮았다. 부산
이준석 “과학기술 이해도 높은 지도자가 美 관세 위기 극복…‘방구석 여포’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03:3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두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에게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밤새 뜬눈으로 지새운 끝에 받아든 충격적인 소식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예측 불가능한 수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 수 한 수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
박찬대 "내일 尹 파면될 것…한덕수·최상목, 국민 무시"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00:4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 국민은 물론 대표적인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로의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세계적인 석학,
한민수, "尹탄핵심판 승복 압박? 가해자가 승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09:44:44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라는 여당의 압박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학폭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피해자한테 앞으로 그냥 잘 지내야지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 라디오(SBS) 방송에 출연해 전날 이 대표가 승복과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학폭(학교폭력
권성동, 美관세폭탄에 "민주당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 불태워"

국회·정당·정책 2025.04.03 09:40:2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른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위기 국면에서조차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민주당에 무서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