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尹 부부…'명태균 의혹'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48:1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여론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 직접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소추특권도 사라지면서 직접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영부인에서 일반인이 된 김건희 여사부터 우선 소환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현명한 역사적 판결…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44:1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과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의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속보]민주 “국민의 승리…尹·與,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34:3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날”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밝혔다.
[속보]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폭력·극단적 행동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32: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
[속보] 尹, 대통령직 파면…헌재 8대 0 ‘전원일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26:17

] 尹, 대통령직 파면…헌재 8대 0 ‘전원일치’
尹, 대통령직 파면 ‘8대 0’ …헌재 “중대 위법 국민 배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23:04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이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로는 111일 만이다. 헌재는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속보] 헌재 "비상계엄은 전 분야 혼란 야기"…"국민 신임 배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22:25

[속보] 헌재 "비상계엄은 전 분야 혼란 야기"…"국민 신임 배반"
[속보] 헌재 "비상계엄, 민주주의 부정"…"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17:53

[속보] 헌재 "비상계엄, 민주주의 부정"…"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
[속보] 헌재 "尹 정당활동 침해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15:16

[속보] 헌재 "尹 정당활동 침해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
[속보] 헌재 "尹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12:42

[속보] 헌재 "尹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속보] 헌재 "계엄 선포 당시 국정마비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10:34

[속보] 헌재 "계엄 선포 당시 국정마비 없었다"
[속보] 헌재 "국회 탄핵소추·예산안 심사 중대 위기 상황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08:44

[속보] 헌재 "국회 탄핵소추·예산안 심사 중대 위기 상황 아냐"
[속보] 헌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적법"…"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05:18

[속보] 헌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적법"…"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03:40

[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속보] 헌재 재판관 8명 대심판정 입정…尹 탄핵 심판 선고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01:44

[속보] 헌재 재판관 8명 대심판정 입정…尹 탄핵 심판 선고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