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불통정치'에 신뢰 잃어…계엄선포로 결국 역사의 뒤안길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7:50: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비극적인 드라마로 끝나게 됐다. 2022년 3월 ‘공정과 상식’ 회복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정권 초기부터 반복된 ‘불통 정치’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헌정사에서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교수와 최성자 이화여대 교수 부부의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유복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분열된 집은 서 있을 수 없어…위기를 국민통합 기회로"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7:44:3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8년 만에 또다시 불행한 헌정사를 맞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으로 진영·세대 간 대립과 갈등은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둘로 쪼개진 나라에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할 미래 국가 비전과 정책 수립 논의는 요원하다. 서울경제신문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 속에 정·재계 원로와 청년 정치인·기업가와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 먼저
尹, 불소추특권 사라져…명태균 사건 등 피의자로 불려다닐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7:42:3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제외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명 씨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도 영부인으로서 경호 등 제약 조건이 사라져 검찰 소환 조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개입
고개 떨군 與 "李 집권 막아야"…표정 관리 野 "尹 죗값 치러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7:26: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3년 만에 집권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국민의힘은 무거운 적막에 빠졌고 민주당은 환호 속에서도 역풍에 유의하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두 정당 모두 극심한 국민 혼란과 분열을 고려해 통합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헌재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나경원, 尹 파면에 "민생·국익 고려 못한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7:15:0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일당독재 의회파탄으로 무너지는 적법절차, 의회민주주의,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까지 꺾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력한 패배주의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파면 동시 ‘이재명 비방’ 현수막 '불법'…국힘,현수막 철거 공지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6:29:1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선관위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6:04: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4일 당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middot
최상목,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두달간 국가신인도 사수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5:54:4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레이스가 열리는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이준석 “崔 탄핵, 경제에 어떤 도움 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5:38:2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부총리는 지난 몇 달간 권한대행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언행, 특히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 바 있다”며 “그 점은 분명히 지적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그는 대한민
국민의힘 "낮은 자세로 성찰할 것…빠르면 6일 다시 의원총회"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5:16:14

국민의힘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하고 성찰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메시지를 내놨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르면 오는 일요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움직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와 국민, 또 당이 상당한 위기 국면에
[속보]野, 최상목 탄핵안 오늘 표결 안해…법사위로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5:14:1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한동훈, 尹파면에 "고통스러워도 자유민주주의 길 가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5:08:4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며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전했다.
박찬대 "국힘, 尹 즉시 제명하고 내란동조 의원 징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4:54: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내란의 잔불도 확실하게 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한 소속 의원들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 내려주신 헌법재판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재의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
[속보] 박찬대 "국힘, 尹 즉시 제명하고 내란동조 의원 징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4:44:2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을 향해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라며
[속보]국힘 "조기대선 논의 안해…尹과 당 관계설정 집중토론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4:40:11

[속보]국힘 "조기대선 논의 안해…尹과 당 관계설정 집중토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