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달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이자 본투표를 엿새 앞둔 올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이 대통령의 장남이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실제로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한 뒤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고,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복무한 후 2017년 1월 18일 제대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위원장은 문제의 게시물을 몇 분 만에 삭제하며 “좀 전 포스팅은 내용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적었다. 하루 뒤인 5월 29일에는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글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주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5월 29일 낸 자료에서 “공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게시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열하고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게시물의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장남·차남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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