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페널티 없앤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2.01 06:35:00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 신규 적용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편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청년들은 기존에 받은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
산은 “차명계좌 세금 돌려달라” 소송, 대법서 제동

금융정책 2025.12.01 06:00:00

한국산업은행(산은)이 차명계좌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부당이득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과세관청의 법 해석이 잘못됐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곧바로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산은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시·안양시·여수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산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
韓소비 덮친 '퍼펙트 스톰’…부동산 빚, 경제의 동맥경화 됐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12.01 05:30:00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적이 한국 경제의 내수를 서서히 위축시키는 동맥경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지난 10여 년간 빚이 급증하지 않고 2012년 수준으로 관리됐다면 현재 민간소비 규모가 5%가량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은이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4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3.8%포인트 늘어나 중국·홍콩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채비율이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국가
한 시름 던 상호금융권…비과세 기준 7000만원

금융정책 2025.11.30 18:48:34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폐지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업계 우려를 수용해 그 기준을 2000만 원 올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내년부터 저율(5~9%)로 분리과세 하기로
농수협 등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7000만원으로 상향

금융정책 2025.11.30 18:41:33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 신규 적용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편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전자담배 시장의 쟁점이던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신설됐다. 국회 기재위 의결안에
법인세율, 모든 구간서 1%포인트 오른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정책 2025.11.30 17:57:02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 하면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완화, 상호금융 비과세 대상 확대
"나혼자 산다' 역대 최고 36%… ‘1인 가구·초고령화’ 가속 페달

금융정책 2025.11.30 16:28:17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해체와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치인 36%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 수는 804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36.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5년 27.2%(520만 가구)였던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1.7%(664만 가구)를 기록하며 30% 벽을 넘었고 이후 가파른 상승세
영끌에 소비 0.4%P↓…금리 뛰면 직격탄

금융정책 2025.11.30 16:27:43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가운데 내년부터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하 종료를 선언한 상황에서 고환율의 영향으로 물가마저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30일 한은이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10년간(2014~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8%포인트 급등해 중국(26.2%포인트), 홍콩(22.5%포인트)에 이어
가계빚이 부른 돈맥경화…한국만 민간소비 역주행

금융정책 2025.11.30 15:03:50

최근 10년 동안 가계빚이 10% 넘게 늘었는데도 민간소비가 오히려 줄어든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 원리금 부담이 늘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2012년 수준으로 관리됐다면 민간소비가 5%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30일 한은이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4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3.8%포인트 늘어나 중국·홍콩에 이어 세계
신한저축銀, 성실상환 2만명 대출금리 0.5%p 인하

금융정책 2025.11.30 14:58:45

신한저축은행이 성실 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일괄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저축은행은 12월 1일부터 연 15% 금리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차주 약 2만 명(대출 잔액 770억 원)을 대상으로 만기까지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11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연체 기록이 없으면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이는 서민 고객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11월 말 기준 고객 100
하나은행, K-방산 수출금융에 3억유로 지원

금융정책 2025.11.30 12:59:47

하나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업해 폴란드 등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3억 유로 규모의 ‘K-방산 수출금융’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 방산 수출 사업에 하나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전략기술 산업”이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K-방산 제품을 구매하는 국가에 제공하는 금융지원에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0월 발표한 84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사업의 일환이다.
'생존 걸었다'…네이버·두나무, 회사 합치는 이유는? [김성태의 딥테크 트렌드]

금융정책 2025.11.30 08:00:00

네이버와 두나무는 합병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양사의 창업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각 사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해 결제·투자·커머스를 잇는 차세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 시스템과 국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금융과 플랫폼 모델을 마련한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AI 에이전트 구동의 필수적인 결제 인프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진정한 소버린 AI를 실현할
공정위, 정책·조사 사령탑 인선…'플랫폼 전문가' 신동열·'대기업 저승사자' 유성욱

금융정책 2025.11.29 10:27:02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신임 사무처장에 신동열 현 경쟁정책국장을, 신임 조사관리관에 유성욱 현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대구 경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공정위에서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그는 과거
'그린스펀 逆수수께끼'…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확대된다

금융정책 2025.11.29 08:04:00

코로나19로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 복지 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겹쳐 전 세계적으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낳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차원의 투자 전쟁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국채와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만큼 재정·통화·금융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에 따르면 1
규제철폐 DNA 심는 서울시…中, 신흥 소비 10대 분야 828조 투입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11.29 06: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혁신 가속화: 서울시가 올해 규제철폐를 시정 화두로 제시하며 157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공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