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하도급 갑질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조사한 데 이어, LIG넥스원과 현대로템까지 조사 선상에 올리면서 사실상 국내 '방산 빅4'가 모두 공정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갔다.
9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LIG넥스원 본사에 현장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LIG넥스원이 부품 협력사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혐의점은 기술 유용과 대금 지급 문제다. LIG넥스원은 협력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현대로템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고강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로템 역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부당한 단가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로써 국내 방산 업계를 대표하는 4대 기업이 모두 공정위의 타깃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KAI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포착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연쇄 조사가 일회성 점검이 아닌,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방산 불공정 관행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열린 방위산업 전략회의에서 방산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 경영에 타격을 줬는지 면밀히 분석한 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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