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2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56조 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5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세가 총 344조 1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 원보다 23조 2000억 원 모자라는 액수다.
이는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혔기 때문이다. 조세연은 올해 법인세수가 정부의 예측(77조 7000억 원)보다 12조 9000억 원 적은 64조 8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지난해 반도체 대기업의 적자로 법인세수가 덜 들어온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6조 8000억 원 부족한 350조 5000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20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6월 실제 국세수입은 총 168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9800억 원 적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될 공산이 크다”며 “세수 결손이 23조 원보다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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