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 금융지원'의 역설…멀쩡한 자영업자까지 타격

경제동향 2025.07.17 15:36:53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지원할 경우 다른 업체의 성장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장 잠재력이 큰 창업 초기, 소규모, 청년 사업자 업체 중심으로 충분하게 지원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자영업에 미치는 영향·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2018~2023년까지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고용률
김정관 "정부-기업 간 간극 너무 커…에너지 고속도로는 반드시 해야"

경제동향 2025.07.17 14:57:40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와 민간 기업 간 간극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 당황스러웠다”며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간 기업 재직 시절에 공직사회는 어떻게 보였는지 묻는 질의에 “공직에 있을 때 산업부는 수출·투자의 파트너, 동료였는데 민간으로 가 보니 정부는 너무 높아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부가 민간 기업을 보조·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
"자영업자 금융 지원, 창업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경제동향 2025.07.17 14:46:00

정부의 자영업자 금융 지원이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까지 과도하게 지원할 경우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17일 광주 광역시에서 열린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2018~2023년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업체들
구윤철 “법인세수 2년새 40% 줄어…과세기반 확충해야”

경제동향 2025.07.17 11:56:2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컸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김정관 “산업·무역 전략회의 개최… 원전도 착실히 추진”

경제동향 2025.07.17 11:24:4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관련 부처, 지원 기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무역 전략 회의를 개최해 전방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최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무역 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 혁명을 지나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의 트윈 혁명으로 인해 우리 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역량을 결집
구윤철 기재장관 후보자 "AI 대전환으로 '진짜 성장' 실현"

경제동향 2025.07.17 11:13:2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운영에 비용·수익 개념을 적용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를
美 LNG 수입 늘린다…'메이크 인 USA'·농산물은 '과제'[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7.17 10:17:00

정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연간 도입 물량을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8월 1일 통상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NG 수입 확대 외에도 미 제조업 투자 펀드 참여, 방위비 분담금 확대, 쌀·소고기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미국산 LNG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신규 도입 계약을 유력
허태수 GS 회장, 임원회의 소집…“기술 변화 둔감하면 임원 자격 없다”

경제동향 2025.07.17 10:02:10

허태수 GS(078930)그룹 회장은 16일 "기술 변화에 둔감하다면 임원 자격이 없다"며 "기술이 창출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반드시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GS그룹은 허 회장이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150여 명을 소집해 임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17일 전했다. 허 회장은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전환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모든 사업 현장에 축적된 지식과 데이터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며 “이 자산을 인공지능(AI)과 결합하고 계열사간 협업 체계
현대로템, 부산 신항에 무인이송장비 57대 추가 공급

경제동향 2025.07.17 09:47:34

현대로템(064350)이 부산 신항에 스마트 물류 핵심 설비인 항만 무인이송장비(AGV)를 공급한다. 현대로템은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에서 발주한 부산 신항 7부두 항만 AGV 공급 사업의 발주 의향서를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측은 본계약 체결 후 부산 신항 7부두에 항만 AGV 57대와 차량 운영에 필요한 관제 시스템, 충전기 등 부대 설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항만 AGV는 부두의 컨테이너를 적재해 하차 장소까지 자동 이송하는 항만 물류 자동화의 핵심 설비다. 이번 사업은 북극항로 개척의 중심 거점으로 떠오른 부산신항을 스마트
“재기의 길 빨리 터줘야” 채무자 불이익 정보 조기 삭제 검토… “커피 타 먹기도 부담” 생필품 10개 중 7개 올랐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동향 2025.07.17 08:45:2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채무 재기 지원: 금융 당국이 채무 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 공유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 정보를 조기에 삭제
“달러 약세 원하는 트럼프, 환율절상 개별 요구 가능성”…긴축 칼 뽑은 프랑스, 국방 외 지출 ‘전면 동결’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7.17 08:25:11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트럼프 관세압박: 미국이 브라질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8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19%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며
“서울 분양가 4600만 원 돌파” 6억 규제에 경매 기회 부상…분당 재건축 투자 매력도 ↑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7.17 08:14:1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분양가 급등과 청약 장벽: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4600만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9.97% 치솟았다. 84㎡ 기준 15억 원 대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와 6억 원 초과
"상속·증여세 완화되면 4000피도 돌파"…"하반기 국내 주도주는 '조방원증바', 해외는 AI·SW 주목해야"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7.17 07:59:4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코스피 재평가 모멘텀 본격화: 투자 전문가들이 상속·증여세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면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 정책과 유동성 환경을 감안할 때
바이든 때 이미 다 쏟아부었는데…대미 투자 과도하면 제조업 공동화[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7.17 05:30:00

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자칫 정부 주도 대미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 모두 조 바이든 정부 당시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해 추가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LNG 카드로 무역적자부터 해소…'메이크 인 USA' 압박은 난제

경제동향 2025.07.16 17:55:05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중 확대에 나선 것은 미국이 원하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카드가 원자재 수입이기 때문이다. 이미 LNG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입품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LNG 수입액은 총 30억 9200만 달러(약 4조 2900억 원)로 전체 1244개 대미 수입 품목(MTI 6단위 기준) 중 원유·프로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미국이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쇠고기(22억 4300만 달러)나 비행기(15억 5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