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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경공매 사업장 14조 육박…예상보다 2배 늘어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8.29 14:00:0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아 경공매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가 1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 예상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유의’ 단계에 있던 부실 사업장의 상황이 상반기 중 더욱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내달 말부터 금융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 등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1차 평가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올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3회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융 당국이 발표한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해 1차 평가를 실시했다.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평가 체계가 세분화되는 등 더욱 엄격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모든 금융권의 총 PF 익스포져(PF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는 216조 5000억 원으로 1차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33조 7000억 원이다. 1차 평가대상 중 부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는 21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토담대 12조 9000억 원 △본PF 4조 1000억 원 △브릿지론 4조 원 순이었으며 업권 별로는 △상호금융 등 9조 9000억 원 △저축은행 4조 5000억 원 △증권 3조 2000억 원 △여신전문 2조 4000억 원 △보험 5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유의·부실우려’ 규모는 당초 당국이 예상한 범위(최대 23조 원) 내로 집계됐으나 최하위 등급인 ‘부실우려’ 사업장만 놓고 보면 당초 예상보다 2배 가량 규모가 늘었다. '유의' 등급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 '부실우려'는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이뤄져야 하는 사업장이다.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 21조 원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는 13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익스포져의 6.3%에 달했다. 당국은 올 5월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착륙 방안’ 발표 당시 경공매 처리해야 하는 부실우려 사업장은 최대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두 배에 달하는 사업장이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것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올 상반기 토담대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속히 증가했다"며 "신규 부실보다는 기존 연체가 더욱 악화하며 경공매 대상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업권이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증자 등을 통해 자본비율이 3월 말 대비 상승했으며 최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사는 없었다. 다만 금융사의 경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1.2%로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 급등하는 등 건전성은 악화했다. 유의·부실우려(21조 원)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16조 9000억 원)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 규모가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건설사가 책임준공 또는 신용보강(채무인수·연대보증·자금보충)을 제공해 참여 중인 사업장의 PF 익스포져는 5조 1000억 원이었으며 본PF(4조 1000억 원)가 대부분이고 브릿지론 규모는 1조 원으로 적은 편이었다. 시행사의 경우에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 중인 곳의 93.1%가 1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보유 중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특히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사업성 평가 이전부터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사들은 내달 6일까지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고, 금감원은 내달 말부터 매월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해 해당 PF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올 11월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매 분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이미 평가된 만큼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1차 평가대상 외 사업장의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는 2조 3000억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판별이 이뤄짐에 따라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개선된 사업성 평가 체계가 금융권에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