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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관한 서울시 중구 ‘어르신 헬스케어’, 어르신 ‘핫플’로 등극하다!
사회사회일반 2024.08.29 16:32:46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해 12월에 개관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들의 목욕과 건강 관리를 동시에 지원하는 시설로 개관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1층에 남성 목욕탕, 2층에 여성 목욕탕, 3층에 스마트 헬스 기구가 설치된 건강증진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월 1천 원이라는 저렴한 이용료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더욱 호응을 얻으며 건강과 위생관리에 앞장 서고 있다. 지난 7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하며 9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직원의 친절도와 재이용 의향에서는 4.8점, 노인복지 향상에 대한 기여도에서는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조사에 응답한 어르신들은 센터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로 개인 위생 관리(1위), 체력과 건강 증진(2위), 경제적 부담 감소(3위)를 꼽았다. 건강증진실에서는 전문 체육지도사가 상주하여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통해 관계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친구 이상의 존재가 생겼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단순한 시설 이용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 헬스케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과 위생관리뿐 아니라 삶에 활기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라며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남성 목욕탕 4,165명, 여성 목욕탕 5,859명, 건강증진실 3,433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신청 첫날 2시간 만에 여성목욕탕 접수가 마감되는 등 신당동 일대 노후주택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교제 거절 12세 '성매매' 시킨 일당에 판사도 '분노'
사회사회일반 2024.08.29 16:32:41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20대 남녀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양(16) 등 2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서 A씨와 교제를 거부한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둔 상황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걸 보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부동산 시장 과열 막을 것…체코 원전수출 걱정 안 해도 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9 16:31:16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요와 공급 양 방향에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물량은 충분히 공급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수요를 식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특허권을 무기로 한수원의 원전 수주에 발목을 잡고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주택 걱정을 하지 않도록 42만 7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며 “앞으로 6년 동안 수도권에만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과거 연평균 공급 물량에 비해 11%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를,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앞당겨 21만 7000 가구를 조기 공급하는 내용의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핵심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쏠리자 시장이 작동하도록 그에 상응하는 물량을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를 강담하려면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역시 어려운 과제지만 꼭 해내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금리를 조절해 과열된 수요를 잡는 것도 시장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서도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 없지만 투기 수요가 과열된다면 정부가 정책금리에 관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 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티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시행을 2달 연기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다음달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인상하는 추세다. 윤 대통령은 증가세가 심상치않은 가계대출 관리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총합은 3042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 원)의 124% 수준으로 나라·가계부채가 3000조 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조짐이 보이자 우리나라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며 “실물에서 필요한 투자수요만 늘어나면 괜찮겠지만 투기 수요가 함께 늘면 경제 위험요소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초반이 되도록 관리하는 중”이라며 “국가부채 역시 이번 정부 들어 1.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부채 증가폭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48.3%에서 2028년 50.5%로 2.2%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기업과 함께 힘을 합쳐 뛰겠다”고 다짐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전 수주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약속한 셈이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며 체코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을 넘어 원전 수출 실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발주와 수주는 기업간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각국 정부가 깊게 관여한다”며 “원전 시장이 2000조 원에 달한다는 추계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드문데 비해 우리나라는 40년 전부터 원전을 가동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적수가 없다
경제·금융은행 2024.08.29 16:30:58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가 올해 치열하게 전개됐던 해외 체크카드 경쟁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올 들어 7월까지 7개 전업 카드사의 해외 체크카드 누적 점유율 49.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하나카드의 24시간 환전 서비스인 트래블로그는 2022년 7월 출시 후 2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누적 환전액도 2조 4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트래블로그는 현재 58종 통화에 대한 무료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카드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는 게 하나카드 측의 설명이다. 휴대폰 번호 입력으로 지인에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외화선물하기’ 서비스도 높은 편의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체크카드로 출발한 트래블로그는 신용카드에 이어 최근 마일리지도 선보였다. 또 하나카드는 마스터·UPI에 이어 비자와도 트래블 제휴 카드를 선보였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처음 1위로 올라선 후 19개월 연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권의 트래블카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현금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특징을 고객 맞춤형으로 개발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욕망에 솔직하고 과감한 선택해야"
문화·스포츠문화 2024.08.29 16:30:10K웹툰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8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성공은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이 아닌 각자가 정의하는 성공이어야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응용화학부 97학번인 김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나는 내성적인 오타쿠였다”며 “만화라는 사업 영역에서 좋아하는 동료와 일하는 것이 제 행복의 기준이자 성공의 정의”라고 말했다. 2004년 네이버에 입사해 혼자만의 힘으로 웹툰 사업을 키운 김 대표는 “처음 시작할 때 경영진의 허가 없이 몰래 시작했고, 첫 공모전은 3개월 치 월급 사비를 썼다”며 “선배들은 전배를 권했지만 제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좋아하는 영역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본인 성공의 정의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공의 정의를 정할 때 본인의 욕망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며 “누워서 푹 자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면 최고의 침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매일매일이 성공일 것”이라며 “사회에서의 일은 선택의 연속이니 행복의 정의를 지속해 상기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덕업일치’를 이룬 김 대표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한국 웹툰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며, 2014년 포브스 선정 가장 혁신적인 차세대 리더 12인에 올랐다. 글로벌 진출 10주년을 맞이한 네이버웹툰은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지난해 수출한 웹툰 수는 2014년 대비 38배나 늘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네이버웹툰은 전세계 2400만 창작자의 5500만 작품을 서비스하고 있고, 일간 신규 회차 업로드는 12만 4000개에 달한다. -
다시 불타오른 성화…'12일의 감동 드라마' 시작됐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29 16:29:53사상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2024 파리 패럴림픽이 성대한 개회식을 갖고 12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개회식이 29일(한국 시간)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인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콩코르드광장을 잇는 샹젤리제 거리 일원에서 열렸다. 약 4시간 동안 열린 개회식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모토 아래 예술성 높은 장면으로 꾸며졌다. 이번 대회는 프랑스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패럴림픽이다. 파리는 1900년, 1924년, 2024년 세 차례나 올림픽을 개최했지만 패럴림픽은 열지 않았다. 패럴림픽은 1960년에 시작했고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도시에서 열리기 시작한 건 1988년 서울 대회부터였다. 각국 선수단은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 콩코르드광장까지 행진했다. 17개 종목에 선수 83명(남자 46명, 여자 37명)을 포함한 17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프랑스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36번째로 입장했다. 기수를 맡은 최용범(카누)이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곤룡포에서 본뜬 금박 자수가 새겨진 재킷에 조선시대 외교사절이 사용했던 붉은 갓(주립)을 쓰고 행진을 이끌었다.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한 성화 봉송은 그동안 패럴림픽에서 활약한 ‘별’들의 손으로 이뤄졌다. 미국·이탈리아·독일 등 외국 선수를 거쳐 프랑스의 전현직 패럴림픽 스타들에게 전달된 성화는 올림픽 기간 파리를 밝게 비췄던 열기구 성화대에 다시 불을 붙였다. 패럴림픽 스타들의 손으로 다시 타오르게 된 성화는 하늘 위로 떠올라 붉게 타올랐다. 파리 패럴림픽은 22개 종목에서 54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5개, 종합 순위 20위다. -
본격 출발 알린 전력강화위원회, 女대표팀 감독 우선 선임 방침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29 16:28:41새로운 위원장 체제가 갖춰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력강화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의 축구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어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새 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의는 최영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모두 자리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앞서 27일 축구협회는 최 위원장과 10명의 위원들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위원에는 한준희 축구협회 부회장, 정재권 한양대 감독, 박철 K리그 경기감독관, 황인선 전 여자 20세 이하(U-20) 대표팀 감독, 백종석 FC서울 스카우트, 유종희 전북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선임됐다. 최 위원장과 위원들은 위촉장을 받은 뒤 상견례를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눴고 곧바로 머리를 맞대고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2025년 1월 현 축구협회 집행부 임기 종료까지 활동할 이번 전력강화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여자 대표팀 감독과 남자 U-23 대표팀 감독 선임이다. 첫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들은 여자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자 대표팀은 2019년부터 팀을 맡아 온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의 계약이 6월 조기 종료된 뒤 사령탑 자리가 비어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9월 말까지 감독 선임을 목표로 두고 9월 초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후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황선홍 감독이 이끌던 U-23 대표팀도 4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 탈락으로 2024 파리 올림픽 본선행이 불발된 뒤 그동안 새로운 사령탑을 선임하지 못했다. 남자 U-23 대표팀은 2026 U23 아시안컵,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 LA 올림픽 등을 바라보고 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U-23 대표팀 감독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선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지란지교 설립자 오치영 CDO "글로벌 IT 솔루션 리더로 도약할 것"
산업IT 2024.08.29 16:28:38"이번 ‘넥스트(NEXT) 30' 비전을 통해 지란지교그룹이 글로벌 정보기술(IT)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란지교그룹의 설립자인 오치영 지란지교소프트 최고꿈책임자(CDO Chief Dream Officer)는 29일 경기 성남시 판교 인피니티타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0년간 꿈, 도전, 끊임없는 전진이라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지란지교그룹이 향후 30년을 위한 미래 비전으로 인공지능(AI) 혁신,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글로벌 확장을 꼽은 것이다. 지란지교그룹은 핵심 성장 동력인 AI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 솔루션 고도화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한다. 지란지교소프트는 AI 업무 혁신을 의미하는 ‘위드 AI’를,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는 보안을 위한 AI를 뜻하는 ‘AI 포 시큐리티(for Security)’를, 지란지교데이터는 AI기반 데이터 보호 영역 확장을 시사하는 ‘익스팬딩 위드(Expanding with) AI’를 주요 메시지로 내세웠다. 지란지교그룹은 기존 보안 영역을 넘어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지란지교소프트가 지분을 인수한 넥스트인텔리전스닷에이아이(구 나인폴더스)와 협력해 AI 기반 협업 솔루션 고도화도 적극 추진한다. 고객 가치 제고하기 위해 계열사 간 시너지도 강화한다.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물고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지란지교그룹은 일본 시장을 거점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재팬투글로벌(Japan to Global)'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란지교시큐리티와 지란지교데이터 등 주요 계열사는 일본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해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이시큐리티와 다이렉트클라우드는 일본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아태지역 등 신규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비전도 세웠다. 박승애 지란지교소프트 대표는 "지란지교그룹은 지난 30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오며 지속가능한 기업의 토대를 다져왔다"며 "앞으로 30년은 AI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22개 계열사가 한 마음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1세대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지란지교소프트는 22개 계열사로 구성된 지란지교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은 1000억 원, 직원 수는 700명에 이른다. -
野 주도 '릴레이 탄핵' 또 제동…재판관 9명 전원 "사유 안돼"
사회사회일반 2024.08.29 16:27: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헌재가 연이어 기각 판단을 내린 데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검사 ‘릴레이 탄핵’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표결로 탄핵 소추를 시도했지만, 결국 ‘2전 2패’해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타인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골프장 부당 이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검사의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직무 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부분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령 등을 따져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지난 5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32기)에 이어 두 번째로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청법 37조를 근거로 ‘검사가 탄핵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소추에 대한 별도 조사나 감찰 결과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추진 과정의 문제나 법률적으로 검사 탄핵 심판 청구가 불가능해 각하해야 한다는 이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반면 헌재는 소추 사유 가운데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등에 대해서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기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든 탄핵 사유 대부분이 사실 관계가 명확치 않는 등 특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리조트에서 사적 모임을 가지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죄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씨를 면담한 게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 사건 기록 만으로 사전 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가 구 검찰청법 제4조의 2항·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당시 대법원은 최씨가 검사와 사전면담한 것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사전면담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이 검사가 증인을 회유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한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게 맞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반이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법률을 위반했다고 여겨지지만 이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강물에 헤엄쳐 퇴근하는 ‘이 나라’ 직장인들…“낭만 그자체, 보기만 해도 힐링이네”
국제국제일반 2024.08.29 16:25:21퇴근한 직장인들이 버스나 지하철 대신 수영복을 입고 강물을 헤엄쳐 귀가해 화제다. 이 진귀한 풍경을 볼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스위스다. 28일 스위스 정부관광청에 따르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스위스 직장인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퇴근하는 영상이 이슈로 떠올랐다. 한 현지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모았다. 이에 관광청은 “최근 화제가 된 스위스 사람들의 독특한 퇴근법은 사실”이라며 “스위스 베른, 바젤 등을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서 물가로 뛰어들어 수영하는 현지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는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강물로 뛰어들어 유속에 몸을 맡긴 채 수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사람들은 튜브 보트에 편안히 누운채 강물에 떠내려가기도 한다. 화제의 게시물을 올린 현지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위스의 직장인들은 긴 하루의 업무 끝에 휴식과 효율성이 결합된 독특한 교통수단을 찾아냈다”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아레강의 흐름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알프스 산맥의 빙하에서 시작된 아레강은 맑고 깨끗하며 스위스의 베른 시내를 관통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다. 퇴근길이 얼마나 즐거울까”, “오늘도 지옥철 탔는데 부럽다”, “낭만 그 자체”, “스위스로 여행가면 해보고 싶다” 등 부러운 반응을 보였다. -
생물학적 자녀 100명 둔 텔레그램 창업자…‘은둔형 천재’라는데, 그는 누구?
국제국제일반 2024.08.29 16:24:45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붙잡힌 메신저 앱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39)는 텔레그램의 명성과는 달리 베일에 싸여 있는 인물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6일 두로프가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 등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두로프는 언론 인터뷰는 피하면서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자신의 취향 등을 공개하는 괴짜 행보를 이어왔다.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녀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를 닮았다는 평가도 있다. 두로프는 과거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한 글에서 고기와 술, 커피를 멀리하며 ‘고독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100명이 넘는 생물학적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두로프는 지금까지 12개국에서 수십 쌍의 부부에게 대량으로 정자를 기부해 100명 이상의 생물학적 자손을 낳았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두로프의 재산은 155억달러(약 20조6천억원)에 이른다. 2012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액권 지폐를 행인들에게 날리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두로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다. 그는 지난 4월 미국의 극우 논객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와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은) 독립성을 사랑한다. 그들은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사랑하며, 텔레그램으로 바꾸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를 졸업한 2006년 러시아판 페이스북 프콘탁테(VK)를 개발해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로도 불린다. 러시아를 떠나기 1년 전인 2013년 형 니콜라이 두로프와 함께 텔레그램을 출시한 그는 이후 두바이에 정착했으며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 시민권을 얻었다. 2021년 8월에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AE는 프랑스에서 체포된 두로프가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프랑스에 요청했다. 한편 두로프는 마약 밀매, 조직범죄,아동 포르노, 사기, 테러 옹호 등 각종 불법 콘텐츠가 텔레그램 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포·확산하는 걸 방치한 혐의를 받다. -
"40년 넘게 애 낳고 시부모까지 모셨는데…남편 죽고 나니 본처가 유산 달라네요"
사회사회일반 2024.08.29 16:24:12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뒤늦게 나타난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 억울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40여 년 전 한 남자를 만나 교제하다가 아이를 임신했다.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그제서야 A씨는 상대에게 법률상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아이도 셋이나 있었다. 화가 나면서도 두려웠던 A씨는 상대의 아내 B씨를 찾아가 "내가 속았다"고 밝히며 "내 아들만 키워준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딱 잘라 거절했고, A씨는 미혼모로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다. 몇 달 뒤 아이의 아빠는 다시 A씨 앞에 나타나 A씨와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고 한다. 혼자 아기를 키우며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A씨는 이러면 안 된 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 아빠와 살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A씨와 남편은 가게를 열었고, 남편의 아내가 된 A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경조사도 전부 챙겼다. 두 사람은 함께 열심히 일해 남편 명의로 아파트, 토지, 건물을 샀고 그렇게 40여 년이 흘렀다. 남편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모두 다 A씨 덕분이라며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A씨와 아들은 유언에 따라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마쳤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갑자기 나타난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남편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행패를 부린 것이다. A씨는 자신과 남편이 함께 쌓아온 재산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 이를 거절했고, 본처는 "유언장을 은닉했으니 상속결격"이라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A씨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A씨의 사연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이미 유언장을 등기원인으로 해서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이라 등기부를 떼어보면 유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처와 자녀들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본처가 A씨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라면 제삼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더구나 A씨의 경우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1기 신도시' 평촌 330% 용적률로 재건축…1만 8000가구 추가 공급
부동산분양 2024.08.29 16:22:19중동·산본에 이어 평촌 신도시의 재건축 적정 평균 용적률(기준용적률)이 330%로 정해졌다. 1기 신도시에 이어 부산 해운대와 용인 수지, 수원 영통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평촌의 기준 용적률을 330%까지 확대해 주택 1만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평촌의 평균용적률은 204% 수준이다. 이에 따라 평촌 지역 주택은 5만 1000가구(인구 13만 명)에서 6만 9000가구(16만 명)로 늘어날 전망이다. 평촌에 앞서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중동은 350%, 산본은 330%로 기준 용적률을 높였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성남시(분당)와 고양시(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 달 이후 공개된다. 기준용적률은 해당 도시의 평균 용적률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10~40%범위에서 조례로 결정)를 적용받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 수준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해 용적률을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해운대 1·2, 용인수지 지구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후 도시들도 차례대로 대규모 재정비에 나서는 셈이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1·2지구(3만 3000가구) △화명·금곡지구(3만 6000가구) △만덕·만덕2지구(6000가구) △다대 1∼5지구(1만 7000가구) △모라·모라2지구(7000가구) 등 5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이들 지구의 총가구 수는 현재 9만 9000가구에 달한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지구(2만 7000가구) △용인 수지·수지2지구(1만 6000가구) △기흥 구갈·구갈2지구(6000가구) △안산 반월산단 배후지(9만 5000가구)가 포함됐다. 이들 9개 노후계획도시는 내년 8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인천 연수지구, 대전 둔산지구 등 10곳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 수립을 빠르게 추진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지난 6월 기준 111개로 2030년 148개, 2040년 225개로 증가한다. 정부는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사업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로, 정부는 지난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등 협의체 참석하는 나머지 지자체장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6개월내 팔아야 할 PF 부실사업장 14조…당국 예상치 2배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8.29 16:18:31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6개월 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할 부실 사업장 규모가 1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과 업계가 당초 예상했던 규모의 2배 수준이다.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시장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금융사들은 다음 달 6일까지 금융 당국에 6개월 내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올 6월 사업성 평가 체계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유의’ 등급을 받으면 자율 매각 및 재구조화를, ‘부실우려’ 등급일 경우 경·공매 등을 통해 사업장을 처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 유예 또는 만기 연장 3회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해 1차 평가를 실시했다. 1차 평가 대상 규모는 전체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216조 5000억 원의 15.6%인 33조 7000억 원 수준이다. 평가 결과 부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유의·부실우려’ 규모는 총 21조 원으로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저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PF 사업장의 10분의 1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이다. 당국이 올 5월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착륙 방안’ 발표 당시 내놓은 전망치(5~10%)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경·공매 처리를 해야 하는 부실우려 사업장은 예상치보다 2배가량 늘었다. 당국은 부실우려 사업장 규모가 최대 7조 원(2~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평가 결과 13조 5000억 원(6.3%)으로 집계됐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 상반기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속히 높아졌다”며 “신규 부실보다는 기존 연체가 더욱 악화하며 경·공매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토담대 12조 9000억 원 △본PF 4조 1000억 원 △브리지론 4조 원 순으로 토담대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등 9조 9000억 원 △저축은행 4조 5000억 원 △증권 3조 2000억 원 △여신전문 2조 4000억 원 △보험 5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강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권의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5.1%에서 올해 6월 말 11.2%로 2배 이상 급등했다.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액도 1차 평가 대상 기준 6조 7000억 원에 달했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6월 말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14.42%로 전 분기 대비 1.46%포인트 올랐고 PF 대출은 3.56%로 전 분기(3.5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본 비율 역시 전 분기 대비 대부분 상승했으며 최저 규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사도 없었다. 금융사들은 다음 달 6일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당국은 같은 달 말부터 매월 사후관리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1개월 주기로 6개월 안에 공매를 완료해야 한다. 1차 평가 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차 평가 대상 외 유의·부실우려 규모는 2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건설사·시행사 등 시장참가자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경·공매 등 본격적인 재구조화·정리가 예상되므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금융·건설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성·경험 갖춘 '키맨' 전진배치…한화, 김동관표 경영쇄신 고삐
산업기업 2024.08.29 16:15:43한화(000880)그룹이 사업구조 재편과 맞물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전격 교체하며 쇄신에 고삐를 쥐었다. 사실상 승계 구도를 굳힌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과 에너지 등 주력 사업에 이어 신사업을 담당하는 투자형 지주회사의 지휘봉까지 잡으며 그룹 내 영향력을 한층 더 키우게 됐다. 한화는 29일 한화오션(042660)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교체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한화솔루션(009830)·여천NCC 등 3개사 대표를 교체한 데 이어 두 달 새 11곳의 계열사 수장이 바뀐 것이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 경영진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이번 인사로 세대교체를 통한 사업 전환의 가속화, 시장 내 선도 지위 확보 추구, 성과 중심 인사를 통한 조직 긴장감 부여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사는 신임 대표이사 책임하에 최적의 조직을 구성해 내년 경영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룹의 신사업 발굴에는 김 부회장이 직접 나선다. 한화임팩트 투자 부문의 대표이사를 맡아 석유화학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및 신규 투자처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미래 혁신 기술 등 전략 사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시장 공략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화임팩트는 2021년 사명 변경과 함께 바이오·수소 등 신사업 분야 투자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투자형 지주회사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합병(M＆A)에만 4000억 원가량을 투자했고 선박용 엔진 기업인 HSD엔진 인수에도 나선 바 있다. 한화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화의 2대 주주인 한화에너지 자회사로 승계 작업을 위한 핵심 계열사로 분류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화임팩트의 투자와 성과는 한화에너지의 기업가치 상승과 직결되는 만큼 김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화오션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희철 한화에너지 및 한화임팩트 대표가 내정됐다. 김 대표는 2015년 한화와 삼성 간 석유화학 사업 ‘빅딜’을 주도하고 한화토탈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안정화와 실적 개선을 이끈 바 있다. 한화큐셀 대표이사 시절에는 태양광 사업 재편도 단행했다. 한화의 주요 사업을 두루 거친 핵심 브레인으로 한화오션의 성장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한화시스템(272210) 신임 대표이사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표가 겸직한다. 손 대표는 한화지상방산·한화디펜스 대표 등을 거친 방산 전문가다. 호주·폴란드·중동 등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K방산’의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이번 인사로 방산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는 물론 한화시스템의 해외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너지 신임 대표이사에는 이재규 한화에너지 기획실장이 내정됐다. 에너지 사업 분야 경험과 글로벌 전문성을 통해 한화에너지를 미국 내 톱티어 개발 업체로 견인할 예정이다. 한화임팩트 사업 부문 신임 대표이사로는 문경원 한화임팩트 PTA사업부장이 내정됐다. 석유화학 분야 전문가로 PTA 사업 수익성 제고와 신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파워시스템 신임 대표이사에는 이구영 전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대표가 자리한다. 이 대표는 한화큐셀 미국법인장,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대표, 큐셀 부문 대표를 역임하며 그룹의 해외 사업 확장을 주도해온 글로벌 전략 전문가다.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파워시스템의 압축기·가스터빈 등 에너지 장비 해외시장 확대와 선박 솔루션 사업을 이끌 예정이다. 한화모멘텀 신임 대표이사에는 류양식 한화모멘텀 이차전지사업부장이 내정됐다. 생산 기술 엔지니어 출신으로 2차전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는 김종호 한화자산운용 경영총괄이 맡는다. 다양한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PE 및 벤처캐피털 전문 운용사 설립과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의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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