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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9만가구 신규 주택 수요에…정부, 주택 공급 늘린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08.30 17:03:07정부가 2032년까지 매년 39만 35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지원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지방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2032년까지 연평균 39만 3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정치는 가구 증가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정부에서 신규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연간 9만 94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16.4㎢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규 택지 발굴,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출산 가구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도 활용한다. 정부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신규 주택 수요와 함께 쪽방, 반지하 주택 등의 대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주택 보급률을 현재의 102.1% 수준에서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주택 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재고가 거주 가구 수에 비해 많으면 100이 넘고 부족하면 아래로 떨어진다. 주택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늘어나는 가구 수 대비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주택 보급률은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9년 104.8%로 정점을 찍고 2020년 103.6%로 하락한 뒤 3년 연속 하락세다. 서울의 경우 2020년 96.0%에서 2022년 93.7%로 줄어 13년 만에 최저를 기록 중이다. 특히 주택 보급률의 주택 수는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만큼 △원룸 △쪽방 △반지하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양질의 주택’만 고려한다면 주택 부족이 더욱 심각한 셈이다.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이를 위해 △공유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1인 가구와 청년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한 소형 주택의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주거 기준 등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 내 우량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수를 현재 180만 8000가구에서 265만 가구로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연간 약 10만 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것으로 청년과 영유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 유형을 개발하고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도 연간 10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 등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목돈 마련 부담이 없도록 장기 저리 전용 주택담보대출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일당 검거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00:47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으로 유심 300여 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 등 일당 5명(구속 4명·불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4월 18일∼6월 3일 여권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을 구매해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개통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개당 15~25만 원에 선불 유심을 판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 4명이 총 5800여 만 원의 피해를 보도록 방조했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선불 유심 개통해 판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할 것을 알았지만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은 전부 생활비 등에 쓰였다.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유심 1개를 압수했고 380개는 통신사의 협조로 차단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조달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여권 브로커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연내 의사 추계기구 출범… '과소 보상' 3000여개 수가 인상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00:09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원가보다 낮은 보상을 받았던 필수의료 수술·마취 등 3000여개 항목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2027년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다음달 중 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특위는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도 도입한다.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장기간 문제가 된 수가 구조의 불균형도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건 가운데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000여 개로 추정된다. 의료계에서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급까지 아울러 1000여개(누적)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린다. 1000여개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올리면 수술·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른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준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와 많이 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활성화해 주기적으로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한다. 과소·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특위는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서 구하는 수가의 결정구조도 개편한다. 현재 환산지수는 의원·병원 등 기관별로 계약하고 상대가치는 행위 유형별로 일괄 조정한다. 이 때문에 병원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위는 내년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불균형이 해소되면 향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완전히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5조 대어' 케이뱅크, 상장예비심사 통과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UZ2ALU_1_m.png)
'5조 대어' 케이뱅크, 상장예비심사 통과 [시그널]
증권IB&Deal 2024.08.30 16:54:56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증권가에서는 비교 기업으로 거론되는 카카오뱅크의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높은 성장성을 근거로 매력적인 투자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상장위원회를 열고 케이뱅크의 예심 통과를 승인했다. 올 6월 말 상장 예심 신청서를 낸 지 딱 45영업일(거래소 심사 권고 기간) 만이다. 케이뱅크는 이른 시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 이르면 10월 내 코스피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KB증권, NH투자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공동으로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케이뱅크의 상장 후 몸값이 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올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 규모다. 이미 비상장 시장에서는 4조 5000억~5조 원 수준의 기업가치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몸값이 공모가 기준 3조 7071억 원으로 가장 컸다. 다만 카카오뱅크 주가가 연초 대비 크게 내린 점은 부담이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이날 2만 2100원에 장을 마감해 올 최고점이던 1월 15일(3만 1450원)과 비교하면 약 29% 떨어졌다. 케이뱅크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 배수가 높게 형성된 해외 기업들을 비교 기업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케이뱅크가 IPO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케이뱅크는 앞서 2021년 1조 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 중 7250억 원은 동반매도청구권이 걸려 있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IPO를 통해 마련되는 자금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자기자본(7250억 원)이 더해져 향후 2~3년 대출 잔액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 1월 설립된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최대주주는 BC카드로 6월 말 기준 지분 33.7%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 2022년 836억 원, 2023년 12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85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말 고객 수는 지난해 말보다 194만 명이 증가한 1147만 명으로 집계됐다. -
서울 중구, 추석 맞이 직거래 중구장터 운영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6:53:03서울 중구는 추석을 맞이해 9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구청 앞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중구장터는 전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주민에게 산지 직송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 영동, 전북 부안, 경북 문경, 강원 횡성 등 19개 시·군의 36개 업체가 참여해 지난해(16개 시·군, 29개 업체)보다 장터 규모가 커졌다. 경기 여주시(참기름, 들기름), 충북 영동군(사과, 포도), 전북 부안군(버섯, 젓갈), 경북 문경시(오미자청), 강원도 횡성(한우)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농·특산물 221개 품목이 구민을 찾아간다. 시중가 대비 최대 5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와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가능하다. 오전 11시, 오후 1시와 3시에는 횡성 한우, 원주 청국장, 무주 절임무, 고성 생강청 등을 특가로 판매한다. 이번 장터에 참여하는 업체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중구는 구민들이 우수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AI 내편중구를 통해 업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추석 상차림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 중구장터에서 구민들이 알뜰하게 명절 준비를 하고 지역 농가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고리원자력본부, 대표 문화행사 '수요행복음악회' 성료
사회전국 2024.08.30 16:50:05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최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제84회 수요행복음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찾아 만석을 이룬 이번 음악회는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기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하는 기장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막을 올렸고 재즈밴드 프리포트(Freeport)의 감성적이면서 섬세한 연주로 감동을 이어 나갔다. 이어 바리톤 김종표는 풍부한 성량으로 무대를 채웠다. 통기타 한가비도 신나는 음악과 함께 완벽한 연주를 선사했다. 끝으로 고음 종결자 가수 소찬휘가 안정적인 가창력과 멋진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음악회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아울러 공연 관람객들 모두에게 특별 기념품을 제공한 데 이어 음악회 마지막에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행사로 즐거움을 더했다. 임현철 고리본부 경영혁신실장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를 준비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격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수요행복음악회는 고리본부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주민들과 음악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제3회 인문학 연구 지원 사업’ 당선작 선정
산업기업 2024.08.30 16:49:10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제3회 인문학 연구 지원 사업’ 공모 당선작 10편을 선정하고, 전날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인문학 연구 지원 사업은 소외받고 있는 인문학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2022년 마련됐다. 재단은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매년 국내 순수 인문학 연구자 10명을 선정해 연간 총 1억 2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논문 가운데 연구 종료 후 KCI 등재지 또는 A＆HCI, SCOPUS 등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면 편당 12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올해는 2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00편의 논문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구혜인(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베트남 응우옌황조대 의례용 물질문화의 성격 -동아시아 유교의례용 공예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선기(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대한제국기 사찰의 중창과 재정 운영 -해남 대둔사(大芚寺)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민(서울대학교 독문과) ‘디아스포라 문학에서의 서술성과 역사성 - 한국계 오스트리아 작가 안나 킴의 작품에 나타난 미학적 장치’ △임경택(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 ‘17세기 이후 전근대 조선과 일본의 출판과 사회사상 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근대국민국가의 토대에 관한 새로운 모색-’ 등 총 10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 인문학은 삭막한 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으로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할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국내 인문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분파업' 한국GM 3만대 생산 차질…"현금 묶여 부품 생태계 무너질 수도"
산업기업 2024.08.30 16:48:46국내 완성차 업체가 노사 갈등에 발목을 잡혀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한국GM)은 임금 및 단체협약 문제로 노조의 부분파업을 겪으면서 3만 대 넘는 물량을 제때 만들지 못했다.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도 올해 임단협을 매듭짓지 못한 까닭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3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이날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임단협 1차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50%를 넘지 못해 부결된 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을 10만 1000원 인상하고 일시금 및 성과급으로 15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사는 경영 정상화 시행에 따른 수익성 회복 격려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리고 직원 호봉을 1호봉씩 특별 승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문제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완성차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3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이에 더해 평일 연장 근무와 주말 특근까지 거부하면서 3만여 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1대당 3000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피해 규모는 9000억 원을 넘는다. 다음 달 3~4일 예정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2차 잠정 합의안이 또다시 부결된다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3만 대로 제시한 한국GM의 생산 목표량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업계 관계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더라도 생산 차질을 빚은 물량 전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차종인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내수 판매와 북미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현대차와 달리 기아 노사는 임단협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아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퇴직자 신차 할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권을 확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근 신차를 출시한 르노코리아 역시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완성차 업계의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산량 감소는 부품 업체 등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은 29만 906대로 전년 동월보다 17.6% 줄었다. 월간 생산량이 30만 대를 밑돈 것은 2022년 8월(28만 4704대)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한국GM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는 “한국GM의 파업으로 협력 업체 모두가 현금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부품 공급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신속한 임단협 협상을 촉구했다. -
![선명한 태풍의 중심부…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일본 상륙해 큰 피해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VTWGZH_3_m.jpg)
선명한 태풍의 중심부…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일본 상륙해 큰 피해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8.30 16:48:39제10호 태풍 ‘산산’의 뚜렷한 중심부와 일본 열도 상륙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이 공개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대기협동조합연구소(CIRA) 페이스북 계정에는 산산이 일본 규슈에 상륙해 서서히 북상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게시됐다.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거대한 중심부가 뚜렷하게 보이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산산은 29일 일본 규슈에 상륙해 매우 강한 바람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힌 다음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했다. 30일 공영방송 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산 상륙의 여파로 이날 오전까지 사망 4명, 행방불명 1명, 부상 94명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고 고속열차 신칸센 주요 노선 운행 중단, 고속도로 차량 출입 통제, 항공편 결항 등으로 교통망도 멈췄다. 이날 9시 기준 태풍 중심기압은 994hPa(헥토파스칼),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20ｍ,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ｍ의 바람이 불었다. 태풍 산산 영향으로 규슈와 시코쿠뿐만 아니라 수도 도쿄가 있는 간토 지방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에비노고원과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는 이날 아침까지 72시간 동안 강우량이 각각 884㎜, 515.5㎜에 달했다.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에도 이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313㎜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 강우량은 모두 며칠 만에 8월 평균 월간 강우량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 기상청은 오는 31일까지 24시간 동안 시코쿠에 최대 400㎜, 혼슈 중부 도카이 지방에 300㎜, 혼슈 서부 긴키 지방에 2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 영향권인 지역에서는 산사태 및 하천 범람 가능성도 예고됐다. 태풍 산산 영향권에 속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공장 가동·영업 중단이 이어졌다. 도요타자동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본 내 생산을 거의 중단했고 욕실용품을 제작하는 토토도 규슈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 등에 있는 생산 거점 8곳을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우편은 규슈, 시코쿠, 혼슈에 있는 12개 광역지자체에서 배달을 중지했으며, 편의점 일부 점포와 후쿠오카시 백화점 등도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기대만큼 확산되진 못해"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8.30 16:45:52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BTC 도입이 성공적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BTC 사용이 기대만큼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그럼에도 긍정적인 점은 BTC 사용이 자발적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엘살바도르는 자유 국가로서 누구에게도 BTC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 ‘엘살바도르에서 BTC 도입으로 예상된 위험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대목을 언급했다. 이에 그는 “여전히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지만 BTC 도입 이후 부정적인 결과는 일절 없었으며 오히려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엘살바도르가 BTC 산업의 선두 주자라는 사실이 이점으로 작용한다”며 “BTC가 미래의 통화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9월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BTC를 법정화폐로 도입했다. 이후 엘살바도르는 국가 자금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BTC에 투자했고 지난 3월 기준 50%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으로 지난 3월부터 엘살바도르는 매일 1BTC를 매입하고 있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4억 달러(약 5336억 원) 상당의 BTC를 보유하고 있다. -
![[베일벗은 역사교과서] '자유 민주주의' 명시… 北은 국가 아닌 '정권'](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VZQX3F_1_m.jpg)
[베일벗은 역사교과서] '자유 민주주의' 명시… 北은 국가 아닌 '정권'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6:45:45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문구가 실렸다. 북한은 국가가 아닌 정권으로 기술됐다.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 확정된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서 보수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서술하면서 독재 대신 장기집권이라고 표현하거나 위안부 내용을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과서도 있어 내용을 놓고 진영간 충돌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중학교 역사Ⅰ·Ⅱ 의 경우 출판사 7곳이, 고등학교 한국사 Ⅰ·Ⅱ의 경우 9곳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학교별 교과협의회 등을 통한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작업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교과서가 선정되며,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로 사용된다. 역사학계의 이목이 집중된 교과서는 고교용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 당시 ‘자유 민주주의’ 표현을 놓고 보수·진보간 논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보수는 자유 민주주의를, 진보는 민주주의를 고수했다. 지난 2022년 11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확정됐는데, 결국 교육부는 논란이 됐던 '자유 민주주의' 표현을 성취 기준에 포함시켰다. 통상 교과서 개발업체들이 성취 기준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해 교과서를 만든다는 점에서 9종의 교과서에 자유 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이 나온다. 9개 출판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사실과 함께 ‘북한 정권’이 세워졌음을 본문에 명시했다. 북한이 정식 국가가 아닌 정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는 건국절 관련 논란을 의식한듯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이밖에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을 명확하게 표현됐다. 특히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표지에 연평도 포격사건 그림을 넣는 등 보수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과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을 서술하면서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고 표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주로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라고 연습문제를 넣었고, 위안부 관련 단행본 발췌문과 사진·그림 등을 인용했다. 본문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만 설명했는데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또한 '자치론자들은 일제에 맞서기보다 식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기술하는 등 자치운동 소개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역사학계에서는 편향돼 있던 교과서의 정상화라는 평가한 함께 퇴행적 역사 서술이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진영간 논란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과서에 포함된 표현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
![[속보]한동훈-이재명 회담서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VD0G1Z_2_m.jpg)
[속보]한동훈-이재명 회담서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6:38:32여야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회담 공식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함께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가 3가지씩 총 6가지 의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와 민생,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문제는 정식의제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표 회담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간 진행된다. 모두발언 시간은 각각 7분이다. 이후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
폭염에 물폭탄 그리고…올여름 ‘이 것’ 사상 최악이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6:38:09올해 장마철에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뒤 ‘역대급’ 폭염과 사상 최장 열대야까지 나타나며 이번 여름은 각종 기후 통계에서 1위를 갈아치운 해로 남게 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관측 사상 가장 습한 여름을 보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30일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까지 제주에서는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5일 이후 46일 연속으로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지 101년 만에 최장 지속 일수다. 올여름 ‘역대 최장’ 열대야를 경신한 것은 제주뿐만이 아니다. 서울은 34일, 부산은 26일, 인천은 30일 등 관측 지점 곳곳에서 역대 열대야 지속 일수 1위를 기록했다. 전날 기준으로 올해 전국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사상 최악의 여름’으로 꼽히는 2018년(16.4일)을 앞지른 것은 물론 평년(6.4일)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올해 전국 폭염 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역시 23.2일로 평년(10.6일)의 2배에 달했다. 올해 여름은 특히 기온과 함께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가 33~35도에 달해 더욱 힘들게 느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올해 7월과 8월 상대습도는 각각 83%, 79%로 모두 80%대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에 달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를 의미하는 상대습도가 50%를 넘어서면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2018년의 경우 7월과 8월에 각각 77%, 75%로 올해 동월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올여름 장마철에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200년에 한 번꼴’로 내리는 수준의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파주·안동·상주에서는 각각 하루 만에 385.7㎜, 211.2㎜, 196.1㎜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파주와 군산의 경우 장마철에 한 시간 만에 각각 101㎜, 131.7㎜를 기록하는 폭우가 내리며 역대 최고 시간당 강수량을 경신했다. 이 같은 ‘찜통더위’가 한국을 넘어 지구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뉴질랜드 국립물대기연구소(NIWA)의 관측 자료 등을 인용해 “올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습도가 급증하며 가장 습한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습한 열기가 더 강한 폭우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 또한 이어졌다. -
우크라, 쿠르스크에 집중하다 동부 전선 함락 위기
국제국제일반 2024.08.30 16:37:40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 침공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집중 포화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집중하는 틈을 타 전세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시 포크로우스크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 도네츠크 지역은 동부 최전선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포크로우스크는 도네츠크 지역의 주요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곳 중 하나로 포크로우스크 방어에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군 전체 보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핀란드의 군사연구단체인 블랙버드그룹이 분석한 위성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재 포크로우스크에서 불과 8㎞ 떨어진 곳까지 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지 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전력을 쿠르스크 작전에 집중하면서 도네츠크 방어가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롭 리 선임연구원은 "포크로우스크에서 러시아군의 승리는 경험 많은 우크라이나 보병의 부족과 쿠르스크 공세에 자원을 전용한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포크로우스크 인근 포병부대 병사들은 러시아군에 비해 화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가인 올렉사드르 코발렌코는 텔레그램을 통해 포크로우스크 동쪽 가장자리의 상황을 "완전한 방어 실패"라고 평가하며 "문제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군 지휘부를 비판했다. 실제 지난 6일 이후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군은 항공 및 드론과 포병 전력으로 전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크라이나 분석그룹인 프론텔리젠스는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될 경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드니프로로 진격해 통제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동훈-이재명 회담서 채상병특검·25만원법 등 논의…쟁점안 출구 찾을까
정치정치일반 2024.08.30 16:35:20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1일 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법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제시해 이번 회담 공식 의제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공식 의제에 포함됐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 대표 비서실장은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 각 당에서 3명씩 참석하는 ‘3+3’ 형태로 진행된다. 양당 대표는 각각 7분 간 모두 발언을 진행하고 이어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 결과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공개하기로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 25일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기현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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