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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체 DSR 10%P만 줄여도 대출 한도 1.7억 ‘뚝’
경제·금융은행 2024.08.30 17:33:45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주문한 자체 DSR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대출 한도가 급감해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시중은행의 DSR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산한 결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인 직장인 A 씨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만기 30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6억 7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4%에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1.2%)를 가산하고 현재 은행 DSR 한도인 40%까지 다 채워 대출을 받았을 경우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절하기 위해 자체 DSR을 줄이면 대출 한도는 급감한다. A 씨가 같은 조건에서 은행 자체 DSR을 30%로 10%포인트 낮출 경우 대출 한도는 5억 5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자체 DSR 40%를 적용할 때보다 1억 6800만 원 줄어드는 것이다. 만약 DSR을 25%로 낮추면 한도는 4억 2000만 원, 20%는 3억 3600만 원까지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평균 DSR을 낮추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DSR 인정 비율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은행이 대출 만기를 축소하는 조치 역시 대출 한도를 쪼그라들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A 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만기를 40년으로 잡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최대 7억 8900만 원으로 30년 만기 시(6억 7300만 원) 1억 원 이상 한도가 뚝 떨어진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수도권에 한해 현행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대폭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이 (당국 방침에 따라) DSR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만기 단축 역시 DSR 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출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당장 부동산 거래를 앞두거나 이미 계약금을 치른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날도 ‘DSR 강화 직전에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느냐’ ‘스트레스 DSR 2단계 계산 방법을 알려달라’는 등 DSR 강화에 대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DSR 강화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면 계약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독자경영 지속…전문경영인 체제 존중해야”
산업산업일반 2024.08.30 17:27:13한미약품(128940)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박재현(사진) 한미약품 대표가 독자 경영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30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 와해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독립 경영 통해 한미약품의 가치를 높여 주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28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가 박 대표를 전무로 강등 인사 조치한 후 본인이 직접 밝힌 첫 공식 입장이다. 박 대표는 “한미사이언스에서 하는 관리의 95%가 한미약품 일인 만큼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낼 수 없다” 며 “한미약품 경영·개발 관련 필요시 지주사와 상의하되 인사·평가 등은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인사와 법무 등을 대행하며 일정 수수료를 받아왔다. 박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측에 한미약품의 독립 경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끌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인사 개입과 관련해 시정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박 대표의 서명 없이 인사가 이뤄진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분리 경영을 일방 통보받았다는 임종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임 대표가 ‘분리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던 기존 입장과 앞뒤가 안 맞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여전히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 대표가 주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한 만큼 대주주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미약품 경영관리본부에 인사·법무 조직을 신설하며 독자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박 대표는 “추가 부서 신설 계획은 아직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오너가 회사의 모든 결정을 독점하는 좋지 않은 사례를 만든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3월 주주총회 이후 주춤했던 한미의 신약개발 기조를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
신한銀도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경제·금융은행 2024.08.30 17:24:31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추가 조치를 내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전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는 1억 원 이내로 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 용도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준주택 구입자금보증에 적용되던 TOPS 부동산대출의 모기지 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지난달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한 데 이어 MCG 취급 불가 상품을 확대한 것이다. -
코스피 목표 케이뱅크·더본코리아, 나란히 상장예비심사 통과 [시그널]
증권IB&Deal 2024.08.30 17:21:54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일부 가맹점주들과의 분쟁으로 논란이 일었던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 더본코리아도 나란히 예심 승인을 받으면서 하반기 코스피 기업공개(IPO) 시장이 붐빌 전망이다. ★본지 8월 27일자 20면 참조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상장위원회를 열고 케이뱅크의 예심 통과를 승인했다. 올 6월 말 상장 예심 신청서를 낸 지 딱 45영업일(거래소 심사 권고 기간) 만이다. 케이뱅크는 이른 시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 이르면 10월 내 코스피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KB증권, NH투자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공동으로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케이뱅크의 상장 후 몸값이 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올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 규모다. 이미 비상장 시장에서는 4조 5000억~5조 원 수준의 기업가치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몸값이 공모가 기준 3조 7071억 원으로 가장 컸다. 거래소는 이날 더본코리아의 예심도 함께 진행해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정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5월 말 예심을 신청했으나 운영 브랜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과의 분쟁 사실이 알려졌다. 급기야 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예심이 지연됐다. 일각에서는 더본코리아가 공정위 조사로 상장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회사가 해당 사안을 거래소에 적극 소명하면서 심사가 순항을 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지난 21일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본코리아가 원하는 기업가치는 약 40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순이익이 209억 원임을 고려하면 약 19배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사를 맡았다. 한편, 거래소는 현재 씨케이솔루션, MNC솔루션, 에이스엔지니어링 등 세 기업의 코스피 예심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연내 증시에 입성하면 올 코스피 상장 건수는 10건으로 2021년(14건) 이후 최다 건수를 기록하게 된다. -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약식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20:2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다만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올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면서 같은 달 19일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
"1억4000만원 내면 아기 낳아드려요"…불법 대리모 실험실에 난리 난 '이 나라'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19:58중국에서 바이오기업 간판을단 한 업체가 비밀리에 대리모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허난TV는 전날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위치한 자동차 무역 상가 지하에서 대리모 업체가 적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는 바이오기업으로 위장한 채 상가 지하에서 비밀리에 대리모 사업을 해왔다. 실험실 부지 면적은 800㎡로 중국 북부 지역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직원 5~6명에 불과한 이 업체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고객과 대리모 지원자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에서 대리모가 아이 한 명을 대신 낳아주는 대가로 업체가 받은 돈은 75만위안(약 1억4000만원)에 달한다. 아이 성별을 확인하려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20만위안(약 37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의사들이 대리모 업체와 결탁해 실험실에서 난자 채취와 이식 등 불법 수술을 했다"며 "회당 비용 1500위안(약 28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도가 나간 뒤 칭다오시 위생건강위원회는 "공안 등 부서와 즉시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사안을 조사했다"며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중국에서 대리모 출산은 불법이지만 불임 등으로 수요가 많아 관련 사업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습 또 연습' 통했다…부진 탈출한 박상현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8.30 17:16:09“오늘 일찍 끝난 만큼 연습을 조금 더해서 샷 점검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올 시즌 하반기 첫 대회인 렉서스 마스터즈(총상금 10억 원) 2라운드가 열린 30일 경남 양산의 에이원CC(파72). 경기를 마친 ‘베테랑’ 박상현(41·동아제약)은 방송사 객원 해설로 참여한 뒤 곧장 드라이빙 레인지로 향했다. 올해로 데뷔 20년 차를 맞았는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유독 연습에 더 목이 마른 그다. 사실 박상현은 KPGA 투어에서 ‘꾸준함의 대명사’로 통한다. 20년간 단 한 번도 정규 투어 시드를 잃은 적이 없는 그는 KPGA 투어 12승,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2승을 합쳐 프로 통산 14승을 거뒀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3승을 쓸어담았고 준우승도 4차례 기록할 만큼 여전한 기량을 뽐냈다. 그런데 박상현은 올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입었다. 부상 여파로 스윙에 힘을 싣지 못했다는 그는 KPGA 투어 최근 4개 대회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 공동 48위일 만큼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부상에서는 회복이 됐지만 샷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 시계를 20여 년 전으로 되돌렸다. 6월 한국오픈, 7월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모로코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 출전했던 박상현은 이후 이번 대회 전까지 약 한 달 반의 휴식기 동안 연습에 몰두했다. 그는 “중고등학교 때처럼 연습을 한번 해봤다”면서 “보통 제가 연습을 막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다. 그런데 미궁 속으로 또 빠지기 싫어서 평소보다 3배는 더 연습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습했다. 그냥 너무 샷이 안 돼서 연습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연습의 결과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날 박상현은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중간 합계 6언더파 138타를 적어낸 그는 12언더파 단독 선두 이태희에 6타 뒤진 공동 8위로 반환점을 돌았다. 렉서스 후원을 받는 만큼 이번 대회 우승 욕심도 드러낸 그는 “후원사 대회인 만큼 마음도 편하고 이 대회를 위해서 연습을 더 열심히 한 경향도 있다”면서 “초대 챔피언 자리에 욕심이 많이 난다. 이번 대회 트로피 꼭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다. 통산 4승의 이태희는 허리 부상에도 이틀 연속 선두를 달렸다. 첫날 7타를 줄인데 이어 이날도 버디만 5개로 5타를 더 줄인 그는 “허리 부상으로 욕심 없이 이 대회에 나왔다. 이 스코어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이틀 선두를 달렸지만 될 수 있으면 그 기억을 지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남은 라운드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한별이 이날 7타를 줄인 강윤석과 나란히 8언더파 공동 2위에 올랐고, 아시안투어에서 활동하는 왕정훈이 3타를 줄여 양지호 등과 7언더파 공동 4위에 자리했다. KPGA 투어 최초 시즌 상금 10억 원 돌파를 노리는 김민규는 공동 11위(5언더파)를 마크했다. -
경기도, 의료진 이탈 아주대병원에 10억 원 긴급 지원
사회전국 2024.08.30 17:14:46경기도가 응급실 전문의들의 연이은 사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아주대병원에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한상욱 아주대병원 의료원장과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면서 이 같은 긴급 지원방안을 밝혔다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응급실 전담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에 전담의사 특별수당 약 19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에도 아주대병원은 현재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진료 중단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연간 응급환자 수는 7만 2570명에 달하고, 중증응급환자 수는 4만 8775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응급실 전담의사는 17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말 32명과 비교했을 때 46.9%나 감소한 인원이다. 게다가 최근 4명이 추가로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지사가 이날 지원의사를 밝힌 10억 원의 긴급지원금은 추가 인력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 지원)를 보면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체 중증응급환자의 25%를 아주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의료진 자진사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경기도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며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내달 2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인 ‘경기도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행정1부지사 주재로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관련해 “상황 인식에 대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랑 다른 세상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서 ‘지금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지 확신범적인 신념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720억대 상환지연 후 잠적' 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14:107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지급결제대행사(PG)사 루멘페이먼츠의 대표가 도주 중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720억 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은 뒤 이를 편취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김인환(35) 루멘페이먼츠 대표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잠적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이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고 자금 정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720억원 가량 상환 지연이 발생하며 금융감독원은 이달 7일 현장 검사에 착수한 뒤 최근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나타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추적한 끝에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도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하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2024 최고의 다이어트 영화 '에이리언: 로물루스' [정지은의 리뷰+]
서경스타영화 2024.08.30 17:10:24문어숙회와의 영원한 이별을 선물한 영화 '에이리언: 로물루스'(감독 페데 알바레즈)가 극장가를 찾아왔다. 쫄깃한 스토리, 긴장감 넘치는 액션에 이어 한동안 식욕이 증발하는 관람 후폭풍은 덤으로 제공한다. ◇'에이리언' 시리즈의 일곱 번째 이야기 = '에이리언: 로물루스'는 식민지 행성의 청년들이 우주로 나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자연환경이 멸망한 식민지 행성에서 노동 시간을 채우는 레인(케일리 스패니)은 남동생 역할을 하는 합성 인간 앤디(데이비드 존슨)와 살아가고 있지만 암울한 미래를 맞이한다. 더 이상 행성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던 중 레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타일러(아치 르노)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된다. 알 수 없는 함선을 발견한 타일러와 친구들은 행성 속에서의 끝없는 노동 대신 함선 속 동면 장치를 탈취해 바라던 곳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운다. 레인은 앤디와 함께 합류하지만 막상 도착한 함선이 버려진 우주 기지 로물루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설 내에 존재하는 정체불명의 크리처들과 맞닥뜨리며 생존을 위해 싸운다. ◇밀도 높은 짜임새 인정...점프 스케어에 '심쿵' =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에이리언' 시리즈인 만큼 어느 정도의 전개는 예상되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새 캐릭터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주기지 로물루스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한다. 물론 '에이리언' 시리즈스러운 클리셰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 또한 몰입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다. 특히 적재적소에 배치된 점프 스케어가 긴박감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 생각하지 못한 앵글에서 괴물이 튀어나오거나 사운드를 이용해 압박감을 주는 등 다양한 연출 방식으로 관객들의 숨통을 조여온다. ◇기괴한 비주얼이 만든 '다이어트 영화' = '에이리언' 시리즈의 성공 포인트는 크리처의 비주얼이다. '에이리언: 로물루스'에서 새롭게 탄생한 에이리언의 비주얼부터 소름 끼치는 디테일은 스크린을 공포 그 자체로 가득 메운다. 작품 초반부에서부터 나오는 기생 생물들을 비롯해 인간과 에이리언 사이 탄생한 생명체의 모습은 한동안 잔상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관객들의 구토를 유발한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작품들을 보는 듯한 기괴한 비주얼,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되는 주인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에이리언: 로물루스'는 올여름 최고의 다이어트 영화로 등극하기에 손색없다. -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불발…회생절차 밟는다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09:46뚜렷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티메프가 한 달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정식 회생절차에 진입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메프 회생신청 33일 만에야 채권단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자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KCCW 프로젝트’만을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법원 회의실에서 두 번째 협의회를 진행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를 비롯해 구 대표와 이태희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티메프의 투자자 유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채권단과 티메프 간 별다른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 양 사 대표는 “사모펀드(PEF) 운영사 두 곳이 자금을 합쳐 투자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채권단과 법원에 구체적인 투자자명을 밝히거나 매각 금액 및 채무 변제율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구 대표 역시 뚜렷한 변제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채권단 앞에서 KCCW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류광진 대표는 “KCCW 프로젝트가 회사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이트 정상화를 통한 채무 변제가 급선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지부진한 협상에 법원은 조만간 ARS를 종료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병욱 재판장은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 회생 개시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구 대표는 채권단협의회 종료 이후 기자들에게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다른 출입문으로 퇴장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구 대표의 자구안에 구체적인 변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고 본인의 계획만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공식적인 자리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과연 티메프 회생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부대건물 설계 본격 착수
사회전국 2024.08.30 17:08:3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30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과 부대건물의 본격적인 설계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단과 설계 계약을 체결한 희림컨소시엄과 해안컨소시엄은 이 자리에 참석한 공단과 관계기관, 전문가 40여 명에게 향후 설계 수행계획을 발표하고 효율적 설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를 맡게 된 희림컨소시엄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 공항의 표준, 남부권의 새로운 상징건물, 다양한 친환경 계획을 통한 탄소중립 공항, 예술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여객 친화적 공항이란 4가지 설계목표를 제시했다. 두 컨소시엄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인위적인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건축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연채광을 최대로 활용하고 고효율의 단열재·조명·환기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양 컨소시엄과 함께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공항 입주 대상기업과 소통하는 한편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가덕도신공항이 편의성·안전성·효율성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공항, 저탄소·친환경 공항이라는 미래 공항의 모습을 구현해 남부권의 대표공항으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부, 딥페이크 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10월 종합대책 발표
정치총리실 2024.08.30 17:08:13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30일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킥오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부처 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 심리 상담 및 법률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정, 개정될 수 있게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연장 않기로…"회생개시 여부 판단"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07:08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병욱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공 바라보며 하원하던 2살 아들…엄마는 CCTV 보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8.30 17:05:51경기 의정부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3명이 원생들을 여러 차례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A(2)군은 지난 3월부터 한 어린이집에 등원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울기를 반복했고, 하원 때는 담임교사 손을 잡고 나오면서도 허공만 바라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군의 부모는 심리 상담 후 "아동학대 마지막 단계인 무기력증인데 짧은 기간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 A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려 했으나 원장에게 거부당했다. 지속해서 요구해 일주일 만에 볼 수 있었고 CCTV를 보는 내내 A군의 부모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CCTV에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뒤 문밖으로 미는 교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아이가 이 앓이로 밥을 삼키지 못하자 물건이 쌓여있는 컴컴한 통로에 30분 이상 혼자 세워두는 장면도 보였다. 아이가 1시간 반을 울 동안 교사들은 달래주지 않았고 수다를 떨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고 글에 적기도 했다. A군의 부모는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주장하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달 치 CCTV를 열람한 뒤 같은 반 아동 15명 중 A군 포함 6명이 보육교사 3명으로부터 모두 40여건 학대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최근 CCTV 분석을 마쳤으며 조만간 당시 원장과 보육교사 3명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정부시의 대면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안정화를 위해 아동 심리 치료 등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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