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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지원해 기업 유치…안동·경주 국가산단 속도 낸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09.03 07:10:00지난달 29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대의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부지. 아직은 울창한 나무로 뒤덮인 산이지만 바로 앞에 34번 국도가 있는 데다 안동 구도심과 가까워 산단 입지로는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31년까지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산단 15곳 중 하나인 안동 바이오생명 산단은 올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은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 105만㎡(약 32만 평) 부지에 바이오·의약품 핵심 생산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3185억 원 규모로 LH(51%)와 경북개발공사(49%)가 시행한다. 2025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동은 경북 바이오·백신 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데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 산업시설과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연구시설이 이미 들어서 있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안동시가 일부 지원해 (토지) 분양가도 낮출 수 있다”며 “안동시의 입주수요 조사에서 172개 기업이 입주희망 의사를 표할 만큼 수요도 탄탄하다”고 전했다. 안동시는 3.3㎡당 70만 원 수준에서 부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들어서는 경주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단도 초기 단계지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이다. 경주 SMR 산단 규모는 약 150만㎡(약 46만 평)다. 사업시행자인 LH는 경주 인근 원자력 시설과 연계해 한국형 SMR의 생산, 수출이 가능한 특화산단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2년 사업 완료가 목표다. 예비 수요조사에서 삼성중공업, GS에너지 등 약 150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 분양가는 3.3㎡당 1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국가산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거주지와 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해 청년층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영상] “추석 이후 문 닫는 응급실 늘어난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03/2DE5DKW8XF_1_m.jpeg)
[영상] “추석 이후 문 닫는 응급실 늘어난다”
사회사회일반 2024.09.03 07:05:00추석 이후 응급실 가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전국 의대교수들이 “정부 발표와 달리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자체 집계 결과 "현재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에 이른다"며 “건대충주병원·순천향대천안병원·국립중앙의료원·세종충남대병원·이대목동병원·강원대병원·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응을 위해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종보건의사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할 예정이다. -
트럼프, 전방위 예산 삭감 '정부효율위' 추진…머스크도 참여 유력
국제정치·사회 2024.09.03 07:02:21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정부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위한 ‘정부효율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집권할 경우 수천여개의 예산 삭감 대상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쓸데없는 규제를 걸러내는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한 머스크 CEO가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지난 8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라고 적힌 연단에 자신이 서 있는 이미지를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나는 기꺼이 봉사하고 싶다”고 썼다. 해당 이미지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공개된 팟캐스트 ‘션라이언쇼’ 인터뷰에서 머스크 CEO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는 일부 ‘지방’(정부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부효율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전기차와 우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가의 역할과 정부 자문역 사이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테슬라가 이끄는 전기차 산업은 미국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 역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견제와 감독을 받으면서 정부와 대규모 거래도 하고 있는 머스크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정부효율위원회 구성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민간 CEO 중에는 배송업체 페덱스 전 CEO인 프레드 스미스, 유통업체인 홈디포 전 CEO 로버트 나르델리 등도 포함돼 있다. -
신속 보상으로 신도시 조성 '속도' …공공주택 공급 위해 차입 확대 불가피
부동산분양 2024.09.03 07: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비율을 늘리려는 것은 집값 상승을 잠재우기 위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LH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해야 하고 내년까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도 11만 가구를 매입해야 한다. 결국 LH는 보상 비용과 비아파트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와 부채비율 상한선 확대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2일 LH에 따르면 현재 LH 부채는 164조 원이며 부채 비율은 221%다.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업으로 꼽힌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LH가 나서면서 부채비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내년까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당초 10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11만 가구까지 늘리겠다 내부 목표치를 설정한 상태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주택 매입 신청 건수는 예년의 4배인 10만 3000가구에 이른다. LH는 이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LH의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은 6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매입임대주택 가격 평균은 2억 5000만 원인데, 정부가 이 가운데 1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의미다.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 매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단가도 현재 65%에서 향후 5년에 걸쳐 95%까지 끌어올려 재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논란이 됐던 매입 가격 산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우선 가격 감정평가 때 매도인(사업자)의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기존에는 감정평가 기관을 LH가 1곳, 사업자가 1곳씩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사협회와 LH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만 가격 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협회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평가서만 LH에 제출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는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도 도입한다. -
'전승위기' 전통공예 맥 잇는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09.03 07:00:00“전세계적으로 한류와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공예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이번 전시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최영창 국가유산진흥원장) 미래 세대로의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 국가무형유산 전통공예 종목을 대중에 소개하고 이들 전승자들의 노력을 돌아보는 특별전 ‘시간을 잇는 손길’이 2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덕홍전에서 열린다. 앞서 2일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어려움을 쏟아냈다.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은 “생활 여건이 변하고 (전통공예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전승자의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면 이마저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보호, 재료 수급, 제작기술 보존, 산업활성화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정춘모 장인(국가무형유산 갓일 보유자)는 “이번 특별전과 함께 앞서 전승 지원금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준 것도 모두 고마워한다. 젊은이들을 잘 교육 시켜 전승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대중성이 낮고 사회적 수요가 줄어 전승 단절 위기에 놓인 국가무형유산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정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통기술’ 20개 종목, ‘전통공연·예술’ 5개 종목 등 총 25개 종목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선정한 상태다. 올해부터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5억씩, 총 25억원을 지원하는 5개년 신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에 맞춰 이날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 특별전시’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승취약종목 가운데 ‘전통기술’ 20개 종목 보유자 등 전승자 46명의 작품 150여점을 선보였다. 갓일, 나주의 샛골나이, 낙죽장, 낙화장, 두석장, 망건장, 매듭장, 바디장, 배첩장, 백동연죽장, 사경장, 선자장,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윤도장, 장도장, 전통장, 조각장, 탕건장, 한산모시짜기, 화각장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이 중 돈덕전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20종목의 보유자 작품 80점이, 덕홍전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11명이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작품과 전통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 공예품 등 70여점이 각각 전시되고 있다.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8일 돈덕전 2층 아카이브실에서는 토크콘서트 ‘이어가다’가 열린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주일 전시감독과 두석장 박병용 이수자, 선자장 김대성 이수자, 매듭장 장은 전수교육생 등이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11∼16일에는 하루 두 차례 갓일과 두석장, 매듭장, 배첩장, 나주의 샛골나이 등 5개 종목의 생활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된다. -
소행성 충돌 가능성 빨리 파악…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우주 산업에 도입
증권국내증시 2024.09.03 07:00:00우주 산업 발전에 로봇 기술이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한국천문연구원과 78억3000만 원 규모의 중·고궤도 광학감시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난해 매출액에서 약 51.2%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천문연에 천체망원경과 자동관측시스템을 포함한 광학감시시스템을 개발 및 납품한다. 천문연은 최종 목표 중 하나인 중·고궤도 상의 자국 우주물체 및 자국 우주물체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우주물체를 발견, 식별하고 데이터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계약기간 내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천문연은 국내 및 호주 서남부와 중부의 테스트베드에 각각 주경 0.8m급, 시야 약 1평방도의 광학망원경을 설치하고, 24시간 자동 관측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1평방도는 보름달의 약 2배 너비로 대략 수십 개의 은하단이 관측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는 “시스템의 분석, 설계, 개발과 사업전반 일정, 품질 관리, 시스템 구현, 테스트 및 안정화 지원까지 턴키(Turn-key) 방식으로 체결해 당사의 수준 높은 천문기술력을 국내외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 기술로 우주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을 통한 수주액이 매출로 인식되기에 당사 우주 사업의 매출 비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견조한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천문연에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OWL-Net)’에 정밀지향 마운트를 공급한 바 있다. 이 마운트는 한국, 미국, 이스라엘 등 5개 관측소에서 3600분의 1도 단위로 움직이며 인공위성이나 소행성 같은 우주물체를 추적하고 있다. OWL-Net은 누리호 발사 우주물체 포착에 성공했으며, 미국에 의존하던 인공위성궤도 자료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해 냈다. 시장조사업체 스카이퀘스트테크놀로지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2021년 14억8000만달러에서 2030년 349억6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대우건설, 개포주공5 재건축 수주
부동산주택 2024.09.03 07:00:00대우건설은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외 1필지에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 동 규모의 아파트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6970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사업장 주소인 개포동 187의 의미를 살려 단지명을 ‘개포 써밋 187’로 제안했다.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에 걸맞은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외관디자인·구조 안정성·조경디자인·커뮤니티·단위세대·홈데코디자인·실내조명디자인·인테리어스타일링특화 등 각 분야 월드 클래스급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벤츠 박물관과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의 실적을 가진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크리스탈 외관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관 고급화를 위해 커튼월룩과 각 출입구 동서남북 4개소에 특화문주를 도입하며, 개방감을 극대화한 축구장 두 배 크기의 중앙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집중 호우에 의한 물난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빗물을 가두어 두는 해자(Canal Walk Way)를 설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을 시작으로 총 4건, 1조 3554억 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현재 수주 추진 중인 부산 괴정5구역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어 수주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미약품 이사회, 박재현 대표 유지…형제 측 "임시 주총 열 것"
문화·스포츠헬스 2024.09.03 07:00:00한미약품이 그룹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안 부결로 박재현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를 고려할 때 예견된 결과로도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미약품이 천명한 독자 경영도 당분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종윤 사내이사를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부결했다. 임 이사 측 제안으로 올라온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교체 및 동사 선임 안건도 부결됐다. 이날 이사회는 임 이사를 비롯해 박 대표 등 이사진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박 대표가 이사회 결과 직위를 유지함에 따라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 행보도 힘을 얻게 됐다. 그는 지난달 한미약품에 인사팀, 법무팀을 신설하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종속회사가 아닌 ‘한미약품만의 독자적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관할로 인사발령을 내 왔다. 박 대표는 모녀인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올 초 임주현 부회장이 승진할 때 함께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한미약품은 앞으로 독자경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부서들을 순차 신설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인 김태윤 사외이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한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경영을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비전”이라며 “안정적 경영을 이루고 거버넌스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이사회 결의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을 보면 전체 이사진 10명 중 박 대표 포함 6명이 현재 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임 이사의 대척점에 있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있을 때 선임한 이들이다. 여기에 올해 초 정기주주총회 당시 형제 측 손을 들어줬던 신동국 한양정밀회장이 모녀와 ‘3자 연합’을 결성함에 따라 현 이사회 구도는 7대 3이다. 다만 형제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임종윤 이사는 이날 이사회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도퇴장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만큼 임시주주총회 등의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코리그룹의 북경한미약품과 의약품 유통을 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도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과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시주주총회는 발행주식 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분 41.42%를 보유하고 있다.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이사를 해임하려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
청담르엘·수방사…'알짜 분양' 쏟아진다
부동산분양 2024.09.03 07:00:00이달 전국에서 총 3만 753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경기 과천시 등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청약 경쟁률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43개 단지에서 총 3만 7532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전년 동월(1만 3538가구)보다 177%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 5916가구다. 권역별로는 전체의 75%가 수도권(2만 8231가구)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가 2만 878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5116가구), 서울(2237가구) 순이다. 지방에서는 △대구(3181가구) △대전(1614가구) △강원(1229가구) △부산(1214가구) △충북(937가구) △울산(651가구) 등의 순으로 공급물량이 많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1261가구)’이 분양에 나선다.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1261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1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3.3㎡당 분양가는 7209만 원으로, 전용 84㎡ 기준 24억 원대로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기준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이지만,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약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인근 ‘청담자이(2011년 10월 입주)’ 전용 82㎡는 지난 6월 32억 9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동작구 노량진동에서도 ‘동작구수방사’(556가구) 단지가 이달 본청약을 시작한다.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를 재개발한 공공분양 단지로, 행복주택 85가구와 군 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대비 5억 원가량 저렴해 지난해 6월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한 3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 ‘프레스티어자이(144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28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 밖에 성남시 중원구 ‘해링턴스퀘어신흥역(1972가구)’,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2차(1744가구)’ 등도 대표 분양 단지다.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우미린더스카이(900가구)’, 대구 남구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1758가구)’, 대전 중구 ‘대전르에브스위첸(1278가구)’, 부산 연제구 ‘센텀파크SK뷰(309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던 사업장들이 속속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량이 많아질수록 예비청약자들의 선택 폭은 다양해지고 가격과 입지 경쟁력을 따지는 옥석 가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계획 대비 실제 분양 물량 비율인 공급실적률의 경우 지난달 71%를 기록했다. 그동안 공급실적률이 50%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이다. 신축 공급 부족 우려 속 수도권 위주로 신규 분양이 진행된 효과로 직방 측은 분석했다. 전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5.2대 1, 서울은 82.1대 1을 기록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가' 90.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청약경쟁률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
"2만명 해고 가능성"…폭스바겐, 독일 공장 폐쇄까지 추진
국제경제·마켓 2024.09.03 06:56:51유럽 최대 자동차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 내 공장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등에 따르면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2일(현지시간) 노사협의회에서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영진은 최소한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을 각각 1곳씩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폭스바겐은 독일에만 볼프스부르크·브라운슈바이크·잘츠기터 등 6곳에 공장을 두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 산하 브랜드 아우디는 지난 7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8 e트론 생산을 중단하고 이 모델을 만드는 벨기에 브뤼셀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939년 폭스바겐 설립 이래 독일 내 공장을 닫은 적은 없다. 경영진은 1994년부터 유지해온 고용안정 협약도 종료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현지 매체 슈피겔은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약 2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독일 내 폭스바겐 직원은 약 10만명이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진은 2026년까지 100억유로(약 14조8000억원)로 책정한 비용절감 목표를 40억∼50억 유로(약 5조9000억∼7조4000억원) 더 높일 계획이라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다니엘라 카발로 노사협의회 의장은 "수익성과 고용 안정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수십 년간 합의에 경영진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 일자리와 노동 현장, 단체협약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조(IG메탈)는 "폭스바겐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사회사회일반 2024.09.03 06:32:38'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
응급실 현장 방문 나선 한동훈… "국민 건강·생명 최우선"
정치정치일반 2024.09.03 06:3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응급 의료 현장을 찾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환자와 의료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공개로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절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정부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을 당부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다. 이날 산업단지 현장방문을 위해 경북 구미로 향하는 한 대표는 비공개로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을 예정이다. -
![27세 고졸, 무소속 돌풍 일으켰다…일본 최연소 시장 당선된 '이 청년'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9/03/2DE5CD9HB7_3_m.png)
27세 고졸, 무소속 돌풍 일으켰다…일본 최연소 시장 당선된 '이 청년'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9.03 06:00:00일본 아키타현 오다테시에서 무소속의 27세 신인이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돼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오다테시 시장 선거에서 1997년생의 이시다 겐스케(石田健佑)가 전 시의원인 히카게 겐고(55)를 300여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후쿠하라 준지 전 시장이 차기 중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하면서 9년 만에 발생한 공석을 메우기 위해 치러진 보궐 선거였다. 같은 무소속 후보인 히카게 겐고 전 의원이 후쿠하라 시장과 공명당 아키타현본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시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현직 시장으로는 전국 최연소인 그는 ‘경험’보다는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오다테시 출신인 이시다 당선인은 아버지의 전근으로 어린 시절 아오모리시로 이사가 고등학교를 마친 뒤 도쿄로 와 회사 생활을 했다. 20세 때 웹 제작회사를 창업해 반년 만에 쓴맛을 본 뒤 대학 진학을 준비, 게이오대학 환경정보학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문제로 입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2018년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자 다시 오다테시로 돌아왔고, 2019년 쌍둥이 동생과 고향에서 곤충 사육·판매 회사를 세웠다. IT 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로를 개척했다. 동생이 도쿄로 거점을 옮겨 사업 확장에 나설 때, 이시다 당선인은 지역에 남아 정치인의 길을 택했다. 지난해 4월 시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해 최다 득표로 당선됐고, 임기 중 사퇴한 뒤 이번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사업 확장을 위한 도쿄행 대신 고향에 남기로 한 20대 청년은 “새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나섰다. 오다테시는 ‘충견 하치코’의 고향으로 알려진 아키타현 북부 중심 도시로 최근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했다. 이곳의 올 7월 말 기준 인구는 6만 6000명 미만으로 2014년에 비해 1만 명 이상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40%를 넘어섰다. 이시다 당선인이 “젊은이들이 남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새로운 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싶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 있다. 그는 시청 출근 첫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도시를 한 걸음씩 전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현지 언론은 이시다의 당선에 대해 “행정 수완은 미지수지만, 27세의 행동력에 변혁을 요구한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
헌재 "수강자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 조항 합헌"
사회사회일반 2024.09.03 06:00:00헌법재판소가 수강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어 학원 운영자에게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과,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수강생 진 씨는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의를 듣기 위해 교재비 18만 원과 수강료 187만 원을 2018년 12월에 각각 결제했다. 이후 2019년 1월 수강생은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수 없다며 수강료 반환을 요청했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수강생이 수강료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뒤 해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청구인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청구인은 교습비 등 반환조항 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해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재판부는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등반환조항으로 인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자신이 원치 않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수강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수강료 반환 요청도 교습비등반환조항의 입법 취지를 따져볼 때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백발백중 격침…‘해성’ 순항미사일 ‘함대함·초음속·잠대함’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9/03/2DE5CT13WU_1_m.jpg)
백발백중 격침…‘해성’ 순항미사일 ‘함대함·초음속·잠대함’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03 06:00:00콜롬비아 해군은 지난 2023년 7월 공식 유튜브에 자국 호위함에서 한국산 함대함(艦對艦) 미사일 ‘해성’ 1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해 현지 언론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상을 보면 해성은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 낙하해 내리 꽂으며 표적함을 명중시켰다. 강력한 폭발로 완전히 파괴된 표적함은 곧바로 가라앉는 모습이 나온다. 중남미 해군 연례 다국적 연합훈련 ‘유니타스(UNITAS) 2023’의 일환으로 진행된 미사일 발사로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다른 중남미 국가 해군들도 함대함 미사일 해성의 위력을 보고 환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시작된 유니타스 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해 세계 해군력 5위 수준의 한국 해군이 보유한 무기 체계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다. 해성은 우리 해군의 훈련에서도 실사격 명중률이 100%를 기록하며 해군이 가장 신뢰하는 대함타격체계로 꼽힌다. 해성은 1996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14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 등이 주도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순항미사일이다. 함대함 ‘해성-Ⅰ’, 함대지 ‘해성-Ⅱ’, 잠대지 ‘해성-Ⅲ’ 등 3가지 버전이 있다. 탑재된 수상함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후속 모델과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등이다. 윤영하급 고속함과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 그리고 포항급 초계함에도 탑재돼 해군의 주력 대함 무장이다. 속도는 마하 0.95 수준으로 아음속(음속에 약간 못미치는 속도) 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우선 SSM-700K ‘해성-Ⅰ’ 함대함 미사일은 길이는 5.46m, 직경은 54㎝에 이른다. 최대 사거리는 180㎞ 이상으로, 1발당 가격은 20억 가량이다. ‘한국판 하푼 미사일’로 불린다. 기술력의 핵심인 고성능 소형 터보팬 제트엔진 개발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러시아 대함 미사일인 ‘Kh-35’ 엔진으로 쓰인 R95TP-300 엔진을 도입해 만들었다. 덕분에 마하 0.95 속도로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성능 개량을 통해 180㎞인 사정거리를 최대 400㎞까지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특징으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물위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밀착비행, 즉 시스키밍(sea skimming) 기동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적 함정의 함대공 미사일이나 근접방어무기(CIWS)에 요격될 확률을 최소화하는 게 가능하다. 팝업(popup) 기동과 재공격 등 다양한 공격 모드도 지원한다. 팝업 기동은 적 함정에 근접한 후 다이빙하듯 내려찍는 방식으로, 탄속을 늘려 적 근접방어무기에 격추될 가능성을 낮췄다. 게다가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선회비행해 명중시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비행 중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아군의 함정과 섬들을 피하도록 설계됐다.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Ⅱ’는 해상-Ⅰ의 초음속 버전으로, 마하 1 속도로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 ‘한국판 토마호크 미사일’로 불린다. 육군이 운용하는 ‘현무-Ⅲ’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게 개량한 함대지 순항미사일이다. 해군의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사령부에서 운용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는 1500㎞에 달해 해성 3가지 버전 중에 가장 길다.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대부분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 한국형 구축함(DDH II·4400t급) 중에 ‘왕건함’에 최초 탑재됐다. 현재 왕건함 등 6척의 구축함에 수직발사장치(KVLS)에 각 10발씩 60발을 장착하고 있다. 세종대왕함 등 3척의 이지스함에도 각 30발씩 90여 발을 탑재해 유사시에 평양에 주둔한 북한군 지휘부를 비롯해 핵 시설, 미사일 기지 등 다수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성능면에서 오차 범위가 창문 크기 정도에 불과할 만큼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파괴력면에서도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 하는 게 가능하다.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Ⅲ’는 잠수함 발사 정밀유도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는 1000㎞에 달한다. 속도도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 음속의 2.5배 수준 속도로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 완벽한 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판 토마호크 미사일’로 불린다. 2013년 작전 배치됐고, 탄두중량 포함 발사중량은 700㎏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어뢰발사관으로 발사하는 해성-Ⅲ는 원형공산오차(CEP)가 1~3m에 불과한 정밀 유도무기로 꼽힌다. 이는 관성항법장치와 지형영상대조항법체계를 갖춘 덕분이다. 손원일급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돼 운용하는 알려졌다. 역시 현무-Ⅲ와 같이 북한 전 지역을 사정거리로 두지만, 해성-Ⅲ의 경우 적 영해까지 근접해 초음속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경계하는 무기다. 예컨대, 킬 체인이 표적 탐지(1분)와 좌표 식별(1분), 사용 무기 선정 및 발사 결심(3분)을 거쳐 목표 지점까지 비행(25분) 등 30분이 소요된다면, 해성-Ⅲ는 훨씬 단축된 10분 정도면 곧바로 타격하는 게 가능하다.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로 발사되는 순간 미사일이 담긴 방수 캡슐이 수중으로 튀어 나간다. 이어 미사일이 캡슐에서 탈출해 바다 위로 솟구치면서 목표물을 향해 비행한다. 지상에서 50∼100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덕분에 적군이 요격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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