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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프면 어떡하나"…강원대병원 응급실 "성인 야간진료 중단"
사회사회일반 2024.09.02 18:34:29강원대학교병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2일부터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2일 강원대병원은 이탈에 이어 전문의 부족 등이 겹치면서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성인은 강원대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 진료는 그대로 운영된다. 또한 추석 연휴인 이달 15~18일은 한시적으로 성인 포함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야간 진료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는 다시 성인 대상 야간 진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모두 5명의 전문의가 당직을 서며 응급진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9월부터 5명 중 2명이 휴직에 들어가 전문의 3명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병원은 응급실 축소 운영에 앞서 당직 재조정 등을 통해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인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병원 응급실 성인 진료가 중단되면 춘천을 비롯한 영서북부지역의 위급한 성인 환자들은 인근 한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다만 한림대병원 또한 입원 병상 부족 등으로 환자 수용에 한계가 있어 의료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대병원 측은 "응급실 의사를 구직 중에 있으며 충원되는 대로 응급실은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뿐 아니라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도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역시 인력 부족으로 야간과 휴일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자체 파악한 결과, 해당 병원 외에도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다. -
![텔레그램 법인 내사…'위장수사' 범위도 확대 [속도내는 딥페이크 수사]](https://newsimg.sedaily.com/2024/09/02/2DE4Z2NHEU_2_m.jpg)
텔레그램 법인 내사…'위장수사' 범위도 확대 [속도내는 딥페이크 수사]
사회사회일반 2024.09.02 18:33:36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 영상물 제조 등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텔레그램 본사에 전자우편으로 협조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프랑스 수사 당국 또는 각종 국제경찰과 기구 등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프랑스 수사 당국은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온라인 성범죄 방조 및 공모 혐의로 파리에서 체포하고 예비 기소한 바 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며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 신원 등을 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측에서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자 올 3월 두로프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내사 착수와 함께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봇(자동으로 채팅 등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채팅방 8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조 청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 저하 이유’에 관한 질의에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보도가 본격화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총 88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특정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24명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97건이 접수돼 주당 평균 10건이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특정된 피해자는 총 51명이다. 우 본부장은 “과거에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사인 간 합의를 보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제작·유통)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수 범죄 피해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위장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딥페이크 사건 등 참여자가 다수인 대형 채팅방이 연루된 사건은 채팅방에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 피해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경찰이 위장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또한 신분을 숨기고 진행하는 ‘신분 비노출 위장 수사’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수조건이다. 신분 비노출 위장 수사의 경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휴일 등이 포함돼 있을 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中, ‘시진핑 방한’ 가능성에 “분위기·성과 필요하다” 강조
국제정치·사회 2024.09.02 18:27:34한국 정부가 ‘한중관계 복원’을 전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은 ‘적합한 분위기’와 ‘풍성한 성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이자 서로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고위급 교류는 국가와 국가 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를 두고 “동시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또 풍성한 성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제시할 정보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수년간 경색된 한중 관계 상황이 더욱 개선되고 양국이 분야별 쟁점 관련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이후 상호 고위급·실무급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도 예년과 달리 정상적 한중관계 복원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상호 교류를 회복하면 언젠가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처럼 한중관계를 복원해 나가면 그런 상황(시 주석의 방한)도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끝으로 10년 넘게 한국을 찾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의 답방은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정권의 일이었던 만큼 어느 한 쪽의 차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우리 정부 측에서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시 주석 방한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시 주석도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면서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방중 우선 순위는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단독] 롯데, 印서도 철수…“동남아 화력 집중”](https://newsimg.sedaily.com/2024/09/02/2DE4Y11NJT_10_m.jpg)
[단독] 롯데, 印서도 철수…“동남아 화력 집중”
산업기업 2024.09.02 18:24:39롯데쇼핑이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에 이어 또 다른 주요국 인도에서도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나서 인도에 마트를 중심으로 백화점,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진출하려 시도했지만 현지 업체는 물론 글로벌 유통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발을 뺀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인도 현지 법인 2개를 모두 청산했다. 인도에 롯데쇼핑 본사 법인과 롯데마트 법인을 운영 중이었는데 둘 다 철수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과거 글로벌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법인이었는데 2분기에 법인 청산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올해 상반기 중국 청두에서 운영하던 현지 법인을 매각하면서 중국 유통사업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왔다. 글로벌 최대 소비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와 중국에서 모두 철수한 것이다. 롯데쇼핑이 인도에 처음 진출한 당시에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창업자인 신격호 초대 회장이 그룹을 이끌던 2006년 뉴델리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고 2008년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전면에 나선 신동빈 회장 역시 인도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면서 2015년에는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에 복합역사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현지에 마트 법인도 따로 설립했는데 현재 롯데마트만 48개점을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에서처럼 인도에서도 대형 슈퍼 사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 특유의 규제와 과도한 경쟁으로 결국 꿈을 접은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가 법인을 만든 당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인도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커지는 시기였다. 글로벌 유통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졌고 릴라이언스·타타·스펜서 등 현지 유통 기업들도 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여기에다 연방제인 인도에서 지방 정부별로 각기 다른 규제 환경도 해외 기업의 현지 유통 사업을 어렵게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초기 진출했을 때보다 경쟁도 치열해지고 신흥 시장 특유의 규제 환경도 문제였다”며 “지속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왔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최종 평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롯데쇼핑의 철수가 롯데그룹 차원의 인도 시장 포기는 아니다. 식품 계열사인 롯데웰푸드는 지난 2분기 인도에서 95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세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 700억 원을 투자한 빙과 생산시설이 하반기 가동될 예정이어서 성장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롯데웰푸드가 성장할수록 과실을 함께 따먹을 수 있는 유통사의 인도 철수에 대한 아쉬움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 나온 롯데쇼핑은 성업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더 집중할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백화점 4곳과 할인점 64곳을 운영 중이다. 해당 국가를 중심으로 지점 수를 늘리면서 인근 국가로 확장도 꾀하는 중이다. 최근 싱가포르에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PB) 매장을 열고 가정 간편식 ‘오늘좋은’과 ‘요리하다’ 상품을 수출하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
“총각 행세에 러브샷까지”…야근한다더니 '춤바람'난 남편에 이혼 고민
사회사회일반 2024.09.02 18:24:01몰래 댄스학원을 다니면서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행동을 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하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생활이 힘들었던 시절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았다. 어느 날 남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춤을 배우러 다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원래 남편이 퇴근이 늦은 편이었고 저한테는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해서 전혀 몰랐다"며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휴대폰에 있는 학원 뒤풀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사진에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맥주잔을 들고 ‘러브샷’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 여자는 유부남한테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돌아온 대답이 더 가관이었다"면서 “자신이 유부남인 걸 댄스 학원 사람들은 모른다더라.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그 여성과 남편의 대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제법 깊은 사이 같았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며 빌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고 그 여자에게 소송도 걸고 싶다”며 의견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야근한다고 속이고 몰래 취미 활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바람을 피웠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 불륜이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며 "남편이 자신은 기혼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면 이 행위는 상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8일 文 예방…"검찰 수사에 당 차원 대응할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2 18:18: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당초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지난달 25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한 차례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 대통령의 부인은 황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결정을 하더니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조사를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을 넘어 판타지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니다”라며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며 “검독위(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KB證 "전력 설비株 10년 호황 사이클 진입"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09.02 18:15:17KB증권이 2일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이 향후 10년간 이어질 대규모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KB증권 리서치본부가 발간한 ‘전력기기-5년치 일감 확보, 슈퍼 사이클의 시작’에 따르면, 전세계 전력망 연간 투자 규모는 2020년 2350억 달러에서 2050년 63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 전기차 보급 확대, 신재생 발전설비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리서치본부는 특히 미국 시장이 전력기기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은 현재 신규 전력 수요에 더해 노후 전력망 교체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내 송전 케이블의 길이는 2020년 77.6만ckm(서킷킬로미터)에서 2030년 90.9만ckm(서킷킬로미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클 산업의 특성상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생산능력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압 변압기 및 승압기의 리드 타임(제품의 주문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대비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한국 기업들의 수혜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한국산 변압기 수입 비중은 2020년 5.2%에서 2024년 4월 누적 기준 17.3%까지 상승했으며, 중대형 변압기와 소형 변압기 모두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전력기기 산업 호황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주요 업체들은 선제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尹, 비롤 IEA 사무총장에 훈장 수여…CFE 이니셔티브 확산 논의
정치정치일반 2024.09.02 18:14:55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4일부터 부산에서 공동 개최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5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IEA와 함께 박람회를 개최하게 돼 뜻 깊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IEA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글로벌 확산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온 현상과 지정학적 위험, 에너지 안보 위기 등 복합위험 대처를 위해 비롤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IEA가 청정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기술 활용도를 높여 첨단 제조업 경쟁력과 환경을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의 경험이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개발도상국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IEA와 함께 모범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의 CFE 이니셔티브는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려는 IEA의 접근 방식과도 잘 부합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비롤 사무총장은 원자력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하는 이점이 많아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폴란드, 미국, 영국 등 점점 더 많은 국가 사이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해진 시간과 예산에 맞춰 원자로를 건설하고, SMR 등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접견에 앞서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이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과 IEA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 -
똑같은 얼굴의 여자만 500명…"나랑 똑같이 만들어줘" 성형시킨 女의 '충격적 정체'
국제국제일반 2024.09.02 18:05:45개인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500명 이상의 팬들에게 비슷한 얼굴로 성형하게 한 중국의 인기 뷰티 인플루언서가 화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아기 같은 얼굴로 유명한 중국 저장상 출신 뷰티 인플루언서 왕징(30)의 성형수술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성형외과를 차렸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같은 영상을 공유하며 94만명의 팔로워를 보유 중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왕징과 같은 큰 눈과 애교살, 작은 턱 등 이른바 ‘베이비 페이스’가 미인상으로 인기다. 왕징은 지금과 같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100만위안(1억88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성형외과 업계에서는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에 왕징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을 닮고 싶은 고객을 상담해 고용된 의사가 집도하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 수많은 왕징의 팬이 그의 외모를 닮고 싶어 이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징이 운영하는 더우인에 따르면 최소 500명 이상이 그의 얼굴을 모방해 성형했다. 더우인의 한 누리꾼은 “젊은 여성들이 왕징의 얼굴을 하고 싶어한다”며 “순진하고 아기같은 매력적인 얼굴”이라고 썼다. 또 다른 이는 “왕징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얼굴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왕징의 팬이라고 밝힌 여성은 성형에 6만 위안(1100만원) 이상을 썼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나도 왕징의 왕국이 입성했으며 자신감이 넘친다는 수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비판 시각도 있다. 웨이보에서 2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한 여성 작가는 온라인에서 “여성은 지나치게 젊은 외모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지적했다. 한 웨이보 이용자는 “모두가 똑같아 보이고 개성을 잃는다는 것은 무섭고 소름 돋는 일입니다”라고 적었다. -
DSR규제 전날에만 주담대 1.6조 폭증…'영끌 차단' 이달이 분수령
경제·금융은행 2024.09.02 18:05:24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전체 증가 폭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 치웠다. 특히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에는 하루에만 주담대 잔액이 1조 6000억 원가량 급증했을 정도로 ‘막차’ 수요가 몰아쳤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DSR 규제 강화와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시행되는 9월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수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 3642억 원으로 7월 말(715조 7383억 원)보다 9조 6259억 원 늘었다. 월별 기준 증가 폭이 2020년 11월 세운 기존 기록(9조 4195억 원)보다 2000억 원 이상 많았다. 주담대 잔액(568조 6616억 원)도 7월 말(559조 7501억 원)보다 8조 9115억 원 증가해 2016년 이후 월간 최대 증가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직전인 8월 30일 단 하루 동안 5대 은행에서 나간 가계대출은 1조 3025억 원, 주담대는 1조 5881억 원 늘었다. 최근 가계대출 폭증을 주도한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대출을 받아 놓으려는 막차 수요였는데 규제 시행 하루를 앞두고 그 수요가 정점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보다 지금이 가계대출 열기가 더 뜨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9월을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가계대출 열기의 방향이 결정될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 강화에 더해 대출 대상과 한도를 대폭 줄인 은행권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이달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8월 29일·9월 3일)과 신한은행(8월 29일·9월 3일), 우리은행(9월 2·9일), 하나은행(9월 3일) 등 시중은행들이 최근 쏟아낸 대출 조치의 시행 시점도 대부분 9월 초로 맞춰져 있다. 인터넷은행 1위인 카카오뱅크도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했다. 전날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이 주담대·전세대출 대상에서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한 유주택자를 제외한 데 이어 인터넷은행도 대출 총량 조이기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또 대출 만기를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췄다. 잇단 규제 강화에 대출 수요는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첫날인 이날 각 은행 창구에는 부동산 대출을 알아보려는 고객이 크게 줄어 다소 한가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 직원은 이날 “지난주와 비교해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손님 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은 지역인 서울 서초·마포·성동·용산구 등 지점에서도 부동산 대출보다는 신용대출 등 다른 상담 건수가 더 많았다”고 귀띔했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증가세에 있고 기준금리 인하 등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은 만큼 대출 수요가 실제로 꺾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은행권의 대출 축소 움직임에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 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을 넘어 2금융권도 매일 대출 잔액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올린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 보험사 등의 경우 시중은행과 오히려 대출금리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하며 다른 금융권까지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담대 한도 축소를 감안해 앞으로 신규 대출을 고려하는 일부 고객들의 문의는 계속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인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단순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어떻게 하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지 추가 상담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주택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일이 남은 일부 고객이 본인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문의했다”고 했다.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에는 이날도 ‘주담대 갈아타기’와 ‘1주택 보유자가 전세자금 받는 법’ 등 대출을 문의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출과 관련해 알아보는 고객도 많다”며 “대출 수요가 꺾였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
KDI "부동산 대출규제 효과, 길어야 6개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02 18:01:19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규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효과는 6개월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8월 작성한 뒤 최근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12·16 대책)은 은행들에 주담대 규모를 줄이는 식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 2%대를 기록했던 은행권의 가계 주담대 증가율은 12·16 대책 이후인 2020년 1분기 들어 1.6%대로 떨어졌지만 2020년 2분기부터 다시 1.9%로 상승했다. 규제가 도입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년 3분기부터는 증가율이 2.5%, 3.1%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구를 맡은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규제 도입 후 분기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직후 2개 분기까지는 규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이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의 결과가 (규제 목적과) 반대로 나타난 것은 당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담대가 증가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도 시장에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면 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연구를 총괄한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도 “대출 수요로 인해 대출 규제의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은 “기대수명의 증가는 가계의 자산 축적 동기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 같은 근본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80%, 100% 등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구조와 사회 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KB證, 대전지역 '자립준비청년지원단' 대상 금융 교육
증권증권일반 2024.09.02 18:00:02KB증권이 대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현장 금융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자립 멘토단이다. 바람개비서포터즈 예비학교 과정을 이수 후 보건복지부의 위촉을 받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 선배의 모임이다. 전국 17개의 시도에 약 2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KB금융공익재단의 신화영 경제금융 교육 전문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소비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예산 수립과 소비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지출 항목 분류를 통한 소비 파악, 소비성향 테스트 및 과소비지수 계산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수립하는 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자립준비청년이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금융 생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 및 프로그램으로 청년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원도,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공모 최다 선정…국비 150억 확보
사회전국 2024.09.02 17:59:38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속초·평창·고성이 각각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유출, 건물 노후화, 지역쇠퇴 등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각종 개발 등 예산지원에 제외된 소규모 노후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지원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15개 시군, 총 39개 지역에 1조 7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개 지역이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3개 지역은 해일피해로 1969년 구호주택단지로 조성되고, 연접된 군부대로 인해 개발에서 피해를 받은 속초시 장사동 새마을과 산사태 피해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평창군 하리 안심마을, 관광중심 및 각종 산업육성 정책에서 소외된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감탄마을이다. 선정된 시군은 내년부터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마을주차장·공원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과 건축물 및 노후도로·빈집·노후주택·담장 등 주거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모의 최초 기획단계부터 국토교통부 최종 평가 전까지 지역주민 의견청취, 마을의 역사·문화 등 현황조사, 전문가 사전컨설팅, 평가단 구성 자체평가 실시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전략적으로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전국에서 최다 선정 지역이 됐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며 “앞으로 각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시설 도입, 노후 주거지 정비 등으로 주거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최상목 “금투세 폐지, 투자자 감세” 빨리 결론 내야죠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9.02 17:57:59▲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구간별로 20% 이상을 물리는 세금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을 물은 결과 59.6%가 금투세 폐지를 꼽았다는 조사도 나왔죠.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시행 유예라도 빨리 결정해야겠죠. ▲넥슨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최소 5조 3000억 원의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유 의장과 두 딸은 이미 상속받은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 원을 납부한 데 이어 최근 회사에 자기주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완납했죠.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게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
![[만파식적] 닉스노믹스](https://newsimg.sedaily.com/2024/09/02/2DE4XU36S8_1_m.jpg)
[만파식적] 닉스노믹스
오피니언사설 2024.09.02 17:57:44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월세·생필품·임금 등을 동결하는 파격적인 가격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베트남전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5%대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악했지만 물가고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닉슨의 가격통제에 대해 국민의 73%가 지지했다. 이듬해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닉슨은 전문가 조언보다 여론을 따랐고 확실히 효과는 있었다. 단기적으로 물가는 3%대로 떨어졌고 닉슨은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문제는 이후에 터졌다. 판매가를 억누르자 생산자들이 공급을 축소하면서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당황한 닉슨 행정부는 60일간 육류·유제품 등의 판매가를 묶는 2차 가격통제에 나섰다. 그러자 가축을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농부들이 ‘생산 파업’에 돌입했다. 텍사스의 한 농장에서 병아리 4만 3000마리를 익사시키는 장면이 TV에 방영되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 급등에 오일쇼크 등 외부 충격까지 겹치면서 1974년 물가는 11%까지 폭등했다. 닉슨의 가격통제 정책인 ‘닉스노믹스(Nixon+Economics)’는 완벽한 실패로 판명났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50년 묵은 닉스노믹스를 되짚는 기사들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식료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금지하는 이른바 ‘바가지 금지법’ 추진 방침을 밝히자 닉슨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카멀라가 닉스노믹스를 지지한다’는 사설을 통해 해리스의 시장 개입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반짝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시장 혼란을 키우고 경제난을 가중시킨다. 생산과 수요 간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끔 세밀하게 정책을 펴야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과 같이 인위적인 가격 개입으로 환심을 사려는 정책은 결국 부작용만 낳고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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