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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지휘자 없는 출연연](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OJQE4_1_m.jpg)
[동십자각] 지휘자 없는 출연연
산업IT 2025.12.21 17:34:44정부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평가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지금까지 출연연 연구자들은 약 1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연구 성과를 증빙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최대 30쪽 이내로 줄여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최우수 기관 상위 1% 연구자에게는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개인 연구 과제의 연구 기간 역시 기존 1~3년에서 3~5년으로 늘려 연구자들이 보다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 연구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보고서용 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다만 이런 변화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출연연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투입된 재원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책임성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 분야에 자원을 몰아주고 그에 걸맞은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중요한 변화를 현장에서 총괄하고 방향을 잡아줄 ‘지휘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연연을 관할하는 주요 연구기관 상당수가 기관장 공백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상협 녹색기술연구소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의 임기는 이미 이달로 종료됐지만 후임 공모 절차는 감감무소식이다.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과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역시 내년 초 임기가 끝나지만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모 일정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경우 노도영 전 원장이 5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1년 이상 자리를 지켰지만 결국 최근 퇴임 이후 원소속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처럼 기관장이 공석이 되면 연구 방향 설정은 물론 중장기 투자 결정, 대외 협력, 인력 운용까지 차질이 불가피하다. 첨단 기초과학 분야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안고 있는 IBS는 해외 지사 설립, 해외 연구팀 패키지 유치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조직을 대표해 책임 있게 결단할 리더십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기관장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법, 이사회 구성, 정권 교체 이후의 인사 기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된다. 과기계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영식 이사장이 이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현 정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누구도 먼저 나서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더 이상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 관계자 인선은 이미 마무리됐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도 끝났다. 제도 개편과 예산 확대라는 악보는 이미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실제 연주로 옮길 지휘자다.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결코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듯 출연연 개혁 역시 리더십 공백 속에서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
[신경제용어] 에이블테크(able tech)
사회사회일반 2025.12.21 17:34:30장애인·노약자 등 신체와 인지능력에 제약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교육·직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말한다. 과거에는 보청기와 휠체어·점자키보드 등 단순 보조기기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로보틱스, 인공지능(AI), 컴퓨터 비전 등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SW) 제작과 응용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자·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려주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실시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됐다. 이동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AI 전화로 장애인·독거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보호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에이블테크 범주에 포함된다. -
"악명 높은 한국이라면"…李 "탈모는 생존 문제" 발언 주목한 외신
정치정치일반 2025.12.21 17:34:02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외신도 찬반 의견을 다루며 주목했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생존의 문제: 탈모 치료 자금 지원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 돕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BBC는 “한국은 미의 기준이 엄격하기로 악명 높다”며 “대머리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며 발언의 배경을 전했다. BBC는 또 탈모 지원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이라는 30대 한국인 A씨는 BBC에 “표를 얻기 위한 정책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탈모로 고민하는 30대 한국인 B씨도 “탈모 치료제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건강보험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B씨는 “탈모는 미용상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BBC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으로 인한 탈모 치료는 지원하지만 유전성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 것도 소개했다. -
'선박 14조 수주' 한화오션, 내년엔 FPSO 시장 노린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1 17:33:06한화오션(042660)이 고부가 해양 플랜트로 ‘바다 위 정유 공장’으로 불리는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한 원인이 FPSO 등 해양 플랜트였지만 최근 심해 유전 개발 활성화로 관련 시장이 5년 내 30조 원 규모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이 올해만 98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선박 51척을 수주해 사업 다각화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FPSO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 초 FPSO 원격제어 기술에 대해 미국 선급인 ABS로부터 기본승인(AiP)을 획득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기술은 심해 유전 개발에 투입될 FPSO를 육상 등지에서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심해 유전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격제어 기술이 도입되면 설비 효율을 높이고 인력·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올 7월 FPSO의 시스템 위협을 실시간 탐지·모니터링할 수 있는 운영 및 보안 기술의 국제 인증도 취득했다. 전 세계적인 대형 심해 유전 발견에 FPSO 시장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자 한화오션은 자체 개발한 ‘표준 FPSO’에 이들 기술을 적용해 내년부터 수주 전쟁에 본격 뛰어들 계획이다. 해저 시추구로부터 원유·가스를 끌어올려 정제·저장·운반선 하역까지 담당하는 FPSO는 1기당 가격이 조 단위에 달해 조선 업계에서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통한다. 한화오션의 FPSO 수주는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1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브라질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의 ‘P-79’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 마지막이다. 한화가 2023년 대우조선을 인수했지만 사업 재정비 등에 따라 FPSO 수주는 4년째 끊겼고, 올해 시장에 재진입하려 수주전에 나섰던 페트로브라스의 ‘P-86’은 발주가 취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내년부터 FPSO 수주 재개를 겨냥해 자체 표준 FPSO가 최대 20년간 ‘리도킹(해상 플랜트를 조선소로 옮겨 정비하는 작업)’ 없이 가동이 가능하도록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기존 해양사업(OBU)과 플랜트·해상풍력을 담당하는 E＆I 사업을 지난달 통합해 에너지플랜트부문(EPU)을 신설했다. 육해상 플랜트 역량을 결집해 수주 공백에 마침표를 찍고 신성장 동력을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플랜트 사업 수장인 필립 레비 사장은 “2027년부터 2년마다 FPSO 3기를 건조하도록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 들어 해양 플랜트 발주가 집중되는 인도와 브라질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전 세계 FPSO 시장은 올 들어 총 11건의 프로젝트가 발주되는 등 호조세를 보여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모도인텔리전스는 FPSO 시장 규모가 올해 130억 달러(약 19조 1800억 원)에서 2030년 197억 달러로 연평균 8%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인수한 싱가포르 해양 플랜트 전문 업체 다이나맥과 거제조선소 간 FPSO 수직 계열화를 이뤄 시너지도 창출한다. 다이나맥이 FPSO의 상부 모듈을 만드는 거점으로 기능하고 거제조선소가 선체 및 하부 구조를 담당해 FPSO 일괄 설계·조달·시공(EPC)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한화오션은 19일 유럽 선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7척을 2조 5891억 원에 계약해 올 들어 누적 수주 51척, 수주액은 98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수주 실적(89억 8000만 달러)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올 수주 선박은 초대형유조선(VLCC) 20척, 컨테이너선 17척, LNG 운반선 13척, 쇄빙연구선 1척 등이다. -
日 '핵무장론'에 발끈한 北 "인류 대재앙…철저히 저지"
정치정치일반 2025.12.21 17:33:06핵무기 개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이 최근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을 두고 “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21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은) 인류에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등에 업고 핵무장화로 줄달음치고 있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해당 간부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이 오랫동안 꿈꿔온 핵무장화 야망을 직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일본으로 분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중남미 데이터센터 증가에…삼성, 냉난방공조 시장 공략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1 17:32:13삼성전자(005930)가 중남미 냉난방공조(HVAC)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중남미에서 급증하자 현지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페루 북부 치클라요에 처음으로 공조 전문 교육센터를 개설했다. 아울러 인근 도시인 피우라에 HVAC 제품 공급을 위한 물류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센터는 페루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에게 AI 데이터센터용 칠러 등 삼성의 최신 공조 솔루션의 제품 시연과 시공 및 유지 보수 실습을 묶어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술 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물류 거점을 조성해 기업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중남미는 최근 구글·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서 HVAC 사업의 거대 잠재 시장으로 부상했다. 아마존은 브라질에 2034년까지 클라우드와 AI 인프라를 조성하려 2조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관련 투자도 칠레에 이어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면 열을 효율적으로 식힐 수 있는 냉각 솔루션의 필요성이 함께 커진다. 중남미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미국 등과 연결하기 좋은 지리적 이점을 내세워 데이터센터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데 KOTRA(코트라)는 중남미 데이터센터(DC) 산업 투자 규모가 2027년 91억 달러(약 12조 9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북미 공조 사업과 중남미 사업 간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5월 미국 HVAC 기업 레녹스와 합작사인 ‘삼성 레녹스 HVAC 북미’를 설립했고 올 하반기에는 캐나다의 HVAC 유통사 ‘파워매틱’, 미국 미시간주 기반의 ‘에어테크’ 등으로 파트너 네트워크를 확충한 바 있다. -
위성락 "농축·재처리·핵잠 韓美 협의 내년 동시다발 진행"
국제정치·사회 2025.12.21 17:32:03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16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이뤄진 양국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20일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에 (11월 경주)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 한미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안보실은 ‘핵잠 태스크포스(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 합의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일본으로 이동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만나 한일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
국방부도 대화기조 강화…대북전략과 → 북한정책과로 변경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29:51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북 제재보다는 남북대화로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24년 7월 북한정책과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1년 5개월 만에 새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 속에 옛 이름을 되찾게 됐다. 아울러 북한정책과의 부활로 삭제됐던 주요 업무였던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유지·준수’ 업무가 복원됐다. 11월 17일 정부가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략과를 신설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9·19 남북 군사합의와 남북 군사 회담 업무는 줄였다. 북한정책과에는 없던 ‘대북 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명무실화된 남북 군사 회담 관련 업무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북한정책과는 군사 회담 관련 협상 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회담 대표단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국방 인공지능(AI) 기획, 전력 정책, 국방 정보화, 군수 관리 국방 등 AI 관련 조직·기능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
떨고 있는 기업들…73%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할 것"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1 17:29:00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노사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년 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 요구도 다양해지면서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1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2.9%는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답변 비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30.5%,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2.4%였다. 노사 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83.6%)’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요구 다양화(52.7%)’ 답변이 가장 많았다.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 증가(34.5%)’ ‘노사 관계 관련 사법적 분쟁 현상 심화(10.9%)’도 뒤를 이었다. 특히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 기업 중 64.2%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 대상 투쟁이 늘면서 산업 현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교섭 대상이 확대돼 교섭·분규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본 기업도 58.3%에 달했다. 불법 파견 논란으로 인한 직접 고용 요구 증가,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따른 불법행위 증가를 걱정한 기업도 각각 39.7%, 23.8%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시행)’과 ‘법정 정년 연장’이 각각 73.5%, 70.2%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은 ‘근로자 추정 등 근로자 범위 확대(16.6%)’ ‘초기업 교섭 의무화(11.9%)’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셈이다. 임금·복리후생을 제외한 내년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정년 연장(49.7%)’ ‘성과급 인상 및 임금성 인정(33.8%)’ 순으로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후 ‘인력 충원(26.5%)’ ‘근로시간 단축(23.2%)’ ‘통상임금 범위 확대(21.2%)’ ‘고용 안정(17.9%)’ ‘조합 활동 확대(9.3%)’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근로시간 등 제도 변화 논의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되며 노사 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2020년대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내년도 노사 관계는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학군지는 부르는 게 값"…서초 메이플자이 전세 넉달새 5억 뛰어
부동산분양 2025.12.21 17:24:31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정부의 ‘3중 규제’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갭 투자’가 막힌 점 등이 시장에 작용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전환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초구 전셋값은 전주보다 0.58% 상승해 서울 25개 구 중 가장 가팔랐다.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크게 올라 2021년 6월 둘째 주( 0.56%)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전용 84㎡는 넉 달 새 전셋값이 5억 원이나 올랐다.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후 7월에는 14억 원대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으나 지난달에는 19억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잠원동 A중개업소 대표는 “매매대금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치르는 경우에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으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화됐다”며 “학군지인데다가 역세권 신축이라 수요가 몰리며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21억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인근 서초동 ‘서초래미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새 학기를 앞두고 전세를 문의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전용 84㎡ 총 342가구 중 전월세 매물은 8가구뿐이다. 서초동 B중개업소 대표는 “22년차 구축 아파트로 수리가 안 된 집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들어오겠다고 하니 집주인들은 여유를 부리며 호가를 올린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1년 만에 전셋값이 2억~3억 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주택 매매 대신에 임대차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자녀 교육과 투자 목적으로 이사를 고려 중이었는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해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가능액이 2억 원으로 줄었다”며 “자금이 부족해 일단 전월세 이사로 결정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 집주인과 약속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확산하면서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첫째 주 0.01%에서 셋째주 0.8%로 치솟았다. 수정구 C중개업소 대표는 “상대원2구역처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가 철거되며 저가 전세는 사라지고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는 추세”라고 전했다. 성남시 중원구도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전셋값이 급등했다. 중원구 D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에서 중원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위 ‘갭 투자’가 막히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들이 늘었다”며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전용 59㎡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 4억 원 초반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5억~6억 원에도 나오는 족족 계약이 성사돼 매물 자체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셋값의 상승은 월세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올해 6월 0.29%, 7월 0.29%에서 9월 0.33%, 10월 0.64%, 11월 0.63%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세 누적 상승률은 3.29%에 달했다.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증가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확산 등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급등한 전셋값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역시 “서울 외곽까지 토허구역으로 폭넓게 묶이면서 전월세 매물이 심각하게 감소하게 됐다”며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시장의 불안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전월세 품귀에 ‘신풍속도’…임차인은 눌러 앉고, 임대인은 골라 받는다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YV30T_1_m.jpg)
전월세 품귀에 ‘신풍속도’…임차인은 눌러 앉고, 임대인은 골라 받는다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1 17:23:02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신(新)풍속도’도 펼쳐지고 있다. 이사를 포기하고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가 급증했고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불량 임차인 검색 서비스’까지 출시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전월세 계약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갱신 계약 비중은 37.8%였으나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40%로 늘었다. 이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44.2%로 상승해 두 달 사이 6.4%포인트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갱신 계약 비중은 31.5%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1.8%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새로운 매물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선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추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비중도 함께 늘었다. 대책 발표 전인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전체 계약 중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 17.8%였으나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3%로 증가했다.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세입자를 깐깐하게 고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차인 동의 하에 최근 3년간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반려동물 유무, 차량 보유, 흡연 여부, 동거인 수, 임차인의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 등 생활 패턴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임차인의 신용점수, 연체 이력, 부채 수준 등을 검증한 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국내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확산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임대인 측 일각에서는 세입자 선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임차인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2646명이 동의했다. 청원에는 임차인이 6개월간 실제 거주하며 인턴 과정을 거치고 이 기간 주택 훼손이나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언제든 전월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
비규제 지방도 전세난…세종 매물 1년새 60% 줄어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1 17:21:27비규제지역인 부산과 대구·세종 등 지방 일부 지역도 전세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주택 공급이 축소된 데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작용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오피스텔 전세 물량은 지난해 7712건에서 올해 현재 4239건으로 4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역시 전세 물량이 지난해 5919건에서 올해 현재 3874건으로 44.1% 줄었다. 세종시 역시 이날 기준 651건으로 1년 전(1647건)보다 60.5% 감소했다. 이들 지역의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B부동산데이터허브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세종의 전셋값은 4.66% 올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1.65%)보다 상승 폭이 컸다. 부산도 1.15%를 기록하며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실제 세종 나성동 나릿재마을 1단지 전용 99㎡는 17일 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지난해 11월 25일 임대차 계약(3억 7000만 원)과 비교해 1억 1000만 원 올랐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쌍용더플래티넘범어 84㎡(8층) 역시 이달 11일 4억 7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지난해보다 1억 원가량 올랐다. 부산과 대구·세종 등에서 전셋값 불안이 나타난 것은 최근 공급이 크게 위축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세종은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아예 없었고 대구도 그간의 공급 과잉에 더해 앞으로 3년간 추가 공급이 거의 없을 예정이라는 점 등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도 지방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11월 사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1만 2990건으로 지난해(1만 788건)보다 14% 증가했다. 반대로 최근 1년간 대전 아파트 매매 매물은 5.2% 늘었고 세종은 4.9%, 부산은 2% 증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니 굳이 한 채를 보유한다면 서울 집을 사겠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이 쏠리다 보니 지방에서의 주택 매입은 시들하고 수도권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AI 인재 키워서 쓴다” 신규 채용 대신 재직자 재교육 확산
산업중기·벤처 2025.12.21 17:19:54산업 현장 전반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기업들의 AI 교육이 비개발 직군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개발 직군의 교육은 피지컬 AI 등을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기업들이 신규 인재 채용보다 기존 내부 인력을 재교육해 즉시 현장에 투입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에 따르면 AI 전용 교육 프로그램인 ‘AI칼리지’ 이용 고객사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초기에는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활용 방식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개별 기업의 업무 환경에 맞춘 맞춤형 AI를 직접 구축하는 단계까지 교육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비개발직군의 AI 교육 수요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실무 전반에서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직무 구분 없이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보기술(IT) 스타트업 팀스파르타는 마케팅·기획 등 비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I개발에 먼저 뛰어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서도 AI 교육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최근 경영진을 대상으로 ‘AI융합 최고경영자 과정’에는 대기업·공공기관을 비롯해 중소·중견 기업 임원진도 다수 참여했다. 개발직군 재직자 교육은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하는 실무 경험으로 확장되는 등 더욱 전문화 되고 있다. 인적자원(HR) 테크기업 원티드랩은 최근 재직 중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재직자 대상 전문가 과정’을 신설했다. 로봇·AI·시뮬레이션 등의 기술을 융합한 실무 프로그램으로 개발자들의 피지컬 AI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직자 중심의 AI 교육 확산은 기업들의 채용 전략 변화와 맞물려 있다. 경영 환경 위축 속에서 대규모 신규 채용보다는 AI 활용 경험을 갖춘 인력을 내부에서 키우거나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리멤버가 자사 스카웃 제안 데이터 1000만 건 이상을 분석한 ‘경력직 블루칩 인재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이직 제안을 받은 상위 1% 인재의 70% 이상이 AI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 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 내 핵심 실무를 맡는 5~8년 차 경력직에 대한 제안 비중은 40%로 2019년 대비 약 7배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채용업계 관계자는 “AI 교육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는 신규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직자 대상 AI 교육의 실효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갈수록 AI 경험을 갖춘 경력직 중심의 채용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초고속망 깔린 한국선 설 자리 없는 '스타링크 다이렉트'
산업IT 2025.12.21 17:18:54미국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이달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별도의 안테나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스타링크를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투셀(D2C) 서비스 출시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지상 통신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오지가 거의 없고 재난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통신 업계의 판단이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가 주파수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타링크 다이렉트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스페이스X가 다른 나라처럼 한국에서도 스타링크 다이렉트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주파수 대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내 통신사와 업무 제휴를 맺어야 한다”면서 “아직 통신사 중 스타링크 다이렉트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당국에 알린 곳은 없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340~550㎞ 저궤도에 9000기 이상의 위성을 쏘아올려 위성 인터넷 기술을 구현했다. 스타링크는 안테나가 필요한 기업간거래(B2B) 또는 주거용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서비스와 안테나 없이 모바일로 바로 연결되는 B2C 서비스인 스타링크 다이렉트로 나뉜다. 이중 스타링크 다이렉트는 현재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으로 출시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 통신사 KDDI는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au 스타링크 다이렉트’를 출시했으며 같은 해 7월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미국에선 T모바일이 최상위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통신이 끊기는 교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스타링크 서비스가 나왔고 에어텔아프리카는 아프리카 14개국에서 스타링크 다이렉트를 내놓을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면적이 넓어 오지가 존재하거나 재난 위험으로 통신 마비 가능성이 높은 국가 위주로 해당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서 지역까지도 통신 인프라가 깔린 데다 재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현황, 전망 및 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한국은 기존 통신망 커버리지가 충분한 만큼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에서처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커버리지 부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안테나를 구매해 집에서 스타링크에 접속하는 수요도 저조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달 4일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한 주거용 요금제는 월 8만7000원, 라이트 요금제는 6만4000원 수준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안테나 등 하드웨어 설치 비용도 55만 원에 달한다. 더구나 다운로드 속도는 130Mbps 안팎으로 국내 5세대(5G)·롱텀에볼루션(LTE)망보다 느리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스타링크가 초고속인터넷을 누려온 국내 소비자 입장에선 느리고 비싼 통신 서비스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B2B 영역에서는 스타링크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5개 항공사는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에 스타링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운선사 팬오션·SK해운이 선박에 스타링크를 탑재하고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의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스타링크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
SNS 달군 바르너 '체형교정 깔창'…"글로벌 58개국 사업 확장"
산업중기·벤처 2025.12.21 17:14:23체형 관리 제품 브랜드 바르너가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의 시동을 걸었다. 바르너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발 아치 지지 깔창으로 화제를 모은 아치스본을 만들어 이름을 알린 곳이다. 바르너는 국내에서 170만 족의 아치스본 깔창을 판매한 노하우로 전 세계 58개 나라에 사업 깃발을 꽂겠다는 목표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르너 운영사 바이트랩의 조용훈(사진) 대표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바르너는 일상 속 피로 고민에서 출발한 브랜드”라며 “매일 일하고 퇴근하면 발이 퉁퉁 부었는데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직접 제품 개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바르너는 발바닥 아치가 낮게 꺼져 초래되는 체형 불균형 및 피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바르너가 브랜드 출시 후 처음 내놓은 제품은 아치스본 시리즈. 발바닥 아치 곡선을 단단히 지지하는 깔창이 아치스본 시리즈의 대표 상품이다. 바르너는 아치스본 시리즈 인기 덕에 브랜드 출범 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아치스본 깔창은 출시 직후부터 각종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아치스본 시리즈 전 제품의 누적 판매량은 170만 족. 바르너의 올해 예상 매출은 150억 원으로 브랜드 출범 첫해인 2020년 매출과 비교해 10배 가량 불어났다. 바르너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소비자 공략에 돌입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7개국 시장에서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바르너의 해외 매출 중 70%가량이 일본에서 발생한다. 조 대표는 “장시간 노동 환경으로 일본 소비자들이 건강 관리 제품에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바르너는 일본 시장 공략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전 세계 58개국 진출을 추진하며 해외 판매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특히 카페24(042000)의 솔루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별 판매 정책 관리해 해외 사업 효율을 개선했다. 바르너는 해외 고객들의 인기가 큰 EMS 기능 탑재 제품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문화권마다 생활 환경은 다르지만 체형 불균형으로 인한 고민은 매한가지”라며 “더 많은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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