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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님! 추가 지연된답니다 “②지명경쟁입찰 10개월 ③공동개발 1년”[이현호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TX67BG_4_m.jpg)
국방장관님! 추가 지연된답니다 “②지명경쟁입찰 10개월 ③공동개발 1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2 06:21:00“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 지난 11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비리 근절’ 관련 질문에 답하던 과정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게 던진 당부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국내 방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정 기업을 배제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이다 발언’이라 해석하지만 대통령이 기존 시스템을 무시한 채 승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결과는 곧 도출된다. 방위사업청이 1년 6개월 가까이 표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7조 6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12월 2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최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앞서 지난 12월 4일 열린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방추위에 공을 넘긴 상태다. 방사청은 방추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맡은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세 가지 방안을 상정한다. ①안 ‘수의계약’ ②안 ‘지명경쟁입찰’ ③안 ‘공동설계’ 등이다. 방추위 결정에 대해 미리 살펴 본다면 ①안으로 결정되면 방사청과 소요군인 해군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곧바로 건조 작업을 시작하면 사업 및 해군의 전력화 지연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 지명경쟁입찰이나 공동설계 방식 추진에 따른 법적 논란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런 까닭에 방사청 실무진은 관련법 개정이 없다면 기존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개념설계를 맡은 업체도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 및 ‘공동개발’ 방식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 다수 의견은 물론 최종 법률 검토에서도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수의계약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이례적으로 민간 사업 논란에 끼어든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업체 간 상생안(지명경쟁입찰·공동개발 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현행법 개정 등의 통한 뾰족한 해법을 마련해 주지 않고 “수의계약이든 상생방안이든 어떻게 방식으로 갈지는 주관부서인 방사청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라 방사청은 여당 압박과 상관 없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참여하면 KDDX 사업은 사실상 새롭게 수행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추가적인 사업 및 전력화 지연 등 많은 시행착오가 우려될 수밖에 없어 해군 지휘부는 기존 관례를 따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안규백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가 22일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또다시 내년으로 연기한다면 사실상 ①안 수의계약은 폐기로 볼 수 있다. 이는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②안 또는 ③안으로 결정하는 수순으로 1년 6개월 가까이 늦어진 KDDX 사업 및 해군 전력화 시기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상생안이라는 불리는 ②안 지명경쟁입찰 또는 ③안 공동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 손질과 함께 방추위에서 KDDX 사업을 사실상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다시 통과하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방사청 내부적으로 검토할 결과 ②안 지명경쟁입찰을 추진하면 추가로 10개월 이상 지연되고 ③안 공동개발을 추진하면 추가로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6000톤급 KDDX 6척을 2036년까지 건조하는 게 목표였지만 2년~2년 6개월가량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2012년 개념설계와 2023년 기본설계 이후 2024년 6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를 마치고 2030년 해군에 선도함(1번함)을 인도할 계획이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추위 내 위원들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기존 관례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을 제외하고 지명경쟁입찰 또는 공동개발 방식을 선택한다면 최대 2년 6개월가량 사업 및 해군 전략화 지연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최종 결정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추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비판적 여론을 감내한다면 ②안 지명경쟁입찰 또는 ③안 공동개발 추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사업의 계획 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방추위에서 통과시키면 방사청 실무진이 부담스러워 하는 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수 있다. 당장 지명경쟁입찰 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복수 지정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법적 논란 부담은 없다. 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사고 전력을 감안해 경쟁입찰로 주장해 와 HD현대중공업이 불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협력사 직원이 잠수함 설계 도면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한화오션에도 마냥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공동개발 방식도 마찬가지다. 담합 가능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조항을 근거로 제한적이나마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방사청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되든 선도함(1번함) 이후 2~6번함 5척을 동시에 발주해 지연된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
아프리카 시장도 두드린다…韓-이집트 CEPA 추진 의견 수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2 06:05:00산업통상부가 이집트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동남아시아·중동·중앙아시아를 넘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한-이집트 CEPA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2022년 이집트 투자통상부와 ‘무역 및 경제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CEPA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해왔다”며 “이어 지난달 양국 정상이 CEPA 추진에 합의했으므로 후속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집트에 진출한 수출기업은 물론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이집트 CEPA 협상 계획을 수립한 뒤 협상 개시를 위해 대내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CEPA는 상대국과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상품·서비스 수출입 시장 개방은 물론 투자·디지털·자원 공동 개발·경제협력·안보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양국 협력 의제가 담긴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이집트 CEPA를 계기로 아프리카 시장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시장은 산업 발전 수준은 뒤처지지만 인구와 자원이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2025년 아프리카 인구는 15억 5000만 명으로 이미 중국·인도보다 많다. 이는 2050년께 24억 7000만 명으로 6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집트만 해도 현재 인구가 1억 1000만명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집트의 올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3191달러에 불과하지만 매년 5%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핵심 경제국이자 수에즈 운하를 가진 물류 거점”이라며 “이집트와의 CEPA는 글로벌 통상 지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흥 수출시장 확대라는 측면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속도전…'인지수사권' 쟁점
증권증권일반 2025.12.22 06:00:00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특사경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자본시장 특사경과 별도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조직 내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을 담당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생기는 배경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5559건(3407억 원)으로 작년 연간 피해건수(1만8791건·3801억 원)의 82%에 달한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재점화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면서 "(인지수사권이) 규정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제한한 부분이 없는 반면 하위 규정인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이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와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특사경이 자본시장에 이어 민생범죄에도 별도로 생길 뿐만 아니라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되면 금감원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금융위 내에 인지수사권이 있는 자체 특사경 조직이 있는 만큼 금감원에 중복으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금감원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내년 노사관계 어떨까…기업 10곳 중 7곳, 이렇게 답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2 06:00:00‘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계의 투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 요구안이 다양해지면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72.9%는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30.5%,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2.4%였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노란봉투법에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83.6%)’,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 증가(34.5%)’, ‘노사관계 관련 사법적 분쟁 현상 심화(10.9%)’ 등도 뒤를 이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다수를 이뤘다. 응답 기업 중 64.2%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 대상 투쟁이 늘어나며 산업현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섭 대상이 확대되면서 교섭·분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내다본 기업도 58.3%에 달했다. 불법파견 논란으로 인한 직접 고용 요구 증가,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를 전망한 기업도 각각 39.7%, 23.8%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시행)’과 ‘법정 정년 연장’이 각각 73.5%, 70.2%를 차지했다. ‘근로자 추정 등 근로자 범위 확대(16.6%)’, ‘초기업 교섭 의무화(11.9%)’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임금·복리후생을 제외한 내년 임단협에서의 주요 쟁점은 ‘정년 연장(49.7%)’, ‘경영성과급 인상 및 임금성 인정(33.8%)’가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후 ‘인력충원(26.5%)’, ‘근로시간 단축(23.2%)’, ‘통상임금범위 확대(21.2%)’, ‘고용안정(17.9%)’, ‘조합활동 확대(9.3%)’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근로시간 등 제도 변화 논의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되며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2020년대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내년도 노사관계는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5년 후 정부 부채비율, 가장 큰 폭으로 느는 국가는 '이곳' [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UXHAZF_1_m.jpg)
5년 후 정부 부채비율, 가장 큰 폭으로 느는 국가는 '이곳' [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2 06:00:00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까지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서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다. 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면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국채금리와 시장금리가 뛰면서 민간투자와 소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IMF에 따르면 올해 53.4%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D2 기준)비율은 2030년 10.9%포인트 늘어난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증가 폭은 미국(+18.4%포인트), 프랑스(+12.9%포인트) 등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벨기에·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6개국으로 모두 달러 또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들이다. 부채가 급격히 늘어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나름의 ‘안전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 외환 시장 전문가는 “재정 건전성 수준은 개별 국가 환경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한다”며 “한국의 안전 수위를 달러·유로존 국가와 비교하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증가 폭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2020년 45.9%에서 2030년 64.3%로 18.4%포인트나 늘어난다. IMF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37개국 중 3위다. 1·2위인 싱가포르·핀란드는 도시국가이거나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여서 주요국 가운데 증가 폭이 사실상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부채 비율이 빨리 느는 것은 GDP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매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2026년 8.7%에 이어 2027년 8.3%, 2028년 8.6%, 2029년 7.5%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명목 GDP 성장률은 이 기간 매년 3~4% 수준에 그친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을 4%포인트 이상 웃도는 해가 이어지면서 적자 비율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정부 부채가 늘면 정부가 원리금을 갚느라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하고 이는 국채 발행 물량 증가를 촉발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고질적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미국의 경우 3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 건전성 우려로 올 9월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의 3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3개월간 0.3%포인트나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에 달하는 데다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최근 1년 새 0.8%포인트나 뛰었다.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환율과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화 발행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물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에 압력을 줄 수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금리 급등은 차입 비용을 늘리고 이는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줘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위축을 불러온다”며 “또 국채 발행을 늘려 돈을 풀면 통화량이 많아지게 돼 물가를 끌어올리고 원화 값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심근경색·뇌졸중 발생률 최고 전남… 정부, 권역 심뇌혈관센터 신설
산업바이오 2025.12.22 06:00:00보건복지부가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의 신속 치료를 위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추가로 지정한다.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은 높은 반면 치료 인프라는 부족했던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신규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곳이 새로 지정될 예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 치료를 제공하는 광역 거점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번 권역센터 공모 대상을 전남 지역으로 한정했다. 전남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응급 환자의 관내 치료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남의 심근경색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53.4건으로 서울(34.9건), 세종(33.0건)을 크게 웃돌았다. 뇌졸중 발생률도 전남은 125.5건으로 서울(101.6건), 세종(104.8건)보다 높았다. 반면 같은 해 응급 심근경색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전남이 41.6%에 그쳐 서울(89.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응급 뇌졸중 환자의 관내 이용률 역시 전남은 50.3%로 서울(90.4%)과 큰 격차를 보였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14억 원 규모의 운영비와 함께 시설·장비 구축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국비 50%, 지방비 30%가 투입되며 나머지 20%는 병원이 부담한다. 신규 지정 시에는 총 30억 원 규모의 시설·장비비도 1회 지원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전문 진료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 가운데 4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센터 확충을 통해 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고 권역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2억 50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국비 50%, 지방비 30%, 병원 자부담 20% 구조로 운영된다. 지정 기간은 권역·지역 센터 모두 3년으로 이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
!["'다크 초콜릿' 먹으면 젊어진다며?"…英 연구진 밝혀낸 '노화의 진실' [건강UP]](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UWEW2A_9_m.jpg)
"'다크 초콜릿' 먹으면 젊어진다며?"…英 연구진 밝혀낸 '노화의 진실' [건강UP]
문화·스포츠헬스 2025.12.22 05:49:06몸·마음·생활… 무분별한 정보는 많고 건강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어려운 건강 지식도 쉽고 정확하게 UP! 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이 다크초콜릿에 함유된 천연 화합물 테오브로민이 생물학적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혈중 테오브로민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젊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국제학술지 '에이징'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영국 참가자 509명과 독일 참가자 116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혈액 내 테오브로민 농도를 측정한 뒤 DNA 메틸화 기반으로 측정되는 생물학적 노화 지표와 비교했다. DNA 메틸화는 나이가 들면서 DNA에 생기는 화학적 표지로, 살아온 연수가 아닌 신체 기능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분석 결과 혈중 테오브로민 수치가 높을수록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젊게 나타났다. 연구팀이 코코아나 커피에 포함된 다른 대사물질들도 조사했지만 테오브로민만이 이러한 연관성을 보였다. 킹스칼리지런던 수석 연구원이자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임상유전학 의사인 라미 사드 박사는 "이제 이러한 연관성이 왜 나타나는지 원인을 밝히는 것이 다음 과제"라며 "음식 성분이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내면 노화는 물론 각종 질환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현재 테오브로민이 단독으로 효과를 내는지, 아니면 다크초콜릿의 다른 유익 성분인 폴리페놀과 함께 작용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고무적이지만 다크초콜릿 섭취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초콜릿에는 설탕과 지방 등 다른 성분도 포함돼 있어, 테오브로민이 신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서울대 합격' 이부진 아들 다닌 휘문고도 또 '미달'…자사고 인기 확 떨어진 이유가
사회사회일반 2025.12.22 05:18:22내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 수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휘문고 등 일부 자사고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외국어·국제고 경쟁률은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와 문·이과 완전 통합 선발이 고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는 올해 대비 10.1% 감소한 1만2786명으로 집계됐다. 경쟁률도 1.22대 1로 올해(1.36대 1) 보다 낮아졌다. 그간 자사고 지원자 수는 2023학년도 1만4527명, 2024학년도 1만4050명, 2025학년도 1만422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2026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지원자 수는 총 4214명이고 경쟁률은 1.22대 1로 올해(1.36대 1)보다 낮아졌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2.62대 1을 기록한 하나고로 나타났다. 외대부고(2.31대 1), 현대청운고(1.79대 1), 민사고(1.73대 1), 상산고(1.65대 1)가 뒤를 이었다. 해당 시도 거주자만 모집하는 지역 자사고의 지원자는 총 8572명이고 경쟁률은 1.09대 1로 올해 경쟁률(1.21대 1)보다 역시 낮아졌다. 서울 이화여고가 420명 모집에 608명이 지원해 1.4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731명이 몰렸던 올해 경쟁률(1.74대 1)에 비하면 떨어졌다. 이어 대전대신고(1.38대 1), 대구 계성고(1.36대 1), 신일고(1.34대 1), 배재고(1.3대 1) 순이었다. 부산 부일외고(0.95대 1), 대전대성고(0.9대 1), 안산동산고(0.78대 1), 양정고(0.86대 1), 세화여고(0.85대 1), 경희고(0.77대 1), 휘문고(0.5대 1) 등은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을 넘지 못했다. 반면 전국 28개 외고 지원자는 8105명으로 전년도 대비 5.6% 증가했다. 전국 8개 국제고도 지원자가 전년도 대비 0.2% 소폭 늘어난 2188명을 기록했다. 과거 문과 중심으로 인식됐던 외고·국제고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의학 계열과 주요 이공계열 진학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원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 중심으로 편성 운영돼 상위권 학생이 몰리는 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로 인한 내신 취득 부담으로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고와 국제고는 문·이과 완전 통합으로 2028학년도부터 의대 등 이공계 진학의 문이 확대돼 지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
쿠팡 ‘정지 버튼’ 누를까…공정위 초강수 거론에 시장이 긴장했다
산업기업 2025.12.22 05: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제재 수위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는 대형 플랫폼에 전례가 드문 데다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는 ‘강한 경고’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멈출 경우 판매자·근로자·소비자까지 충격이 확산될 수 있어, 처벌은 강하되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태의 피해 회복 수준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두고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한다”며 “쿠팡이 이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상 손해 발생을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부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꺼낸 셈이다. 공정위가 거론한 법적 근거는 공정위 소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 중지, 시정조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먼저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해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즉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명령이 우선 내려지고,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조치 이행 수준 등을 종합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는 별도로 진행된다. 다만 공정위가 실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에서 출발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피해’, 특히 ‘재산상 손해’와 연결된 제재다. 따라서 영업정지 판단을 위해서는 단순 유출 사실 확인을 넘어 △소비자 정보가 실제로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또는 발생할 우려가 큰지) △당국이 요구한 피해 회복·재발 방지 조치를 회사가 적절히 이행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 구조상 ‘즉각 셧다운’이 아니라 ‘시정→이행 점검→제재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형 제재인 만큼, 영업정지는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 수단을 둘러싼 또 다른 관건은 ‘플랫폼 셧다운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역설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처럼 이용 규모가 큰 플랫폼의 전면 중단이 배송·환불·정산 등 일상 거래 전반을 흔들어 소비자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실제 결론은 시정·개선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 조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때 파급력이 큰 점도 논쟁을 키운다. 쿠팡의 물류·배송 운영이 급감하면 고용과 거래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서다. 올 10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 쿠팡 직고용 인원은 9만3065명으로 집계됐다. 배송 기사와 협력사 인력 등을 포함하면 쿠팡 생태계 고용 규모가 40만 명 이상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쿠팡은 2023년 기준 거래 중인 소상공인 파트너가 23만 명, 이들의 연간 거래 금액이 약 12조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이 갑자기 멈추면 정산·재고·광고 집행 등 운영 전반에 혼선이 생기고, 쿠팡 거래 비중이 큰 판매자일수록 단기간 매출 공백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영업정지보다 시정·개선 명령을 촘촘히 내리고 과징금 등과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주 위원장도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영업정지 미집행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영업정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아예 출입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며 “과징금과 보안 개선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조합하는 방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위법 행위의 비용을 확실히 치르게 하되, 재발 방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행 점검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영업정지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정지는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과잉 처분이 되면 산업 전반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에 주는 메시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관건은 ‘강한 처벌’과 ‘현실적 집행’ 사이의 균형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강제하면서도, 플랫폼 셧다운이 노동자·판매자·소비자에게 2차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제재 수단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오늘의 날씨]동짓날 출근길 한파…오후부터 추위 누그러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U2XIA7_1_m.jpg)
[오늘의 날씨]동짓날 출근길 한파…오후부터 추위 누그러져
사회사회일반 2025.12.22 05:00:00연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인 22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다가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남부지방은 21일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0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오후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21일부터 이틀간 5㎜의 비가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남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
정현석 롯데百 대표, 취임 후 첫 조직개편…‘미래전략본부’ 신설해 직접 챙긴다
산업생활 2025.12.22 05:00:00정현석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이사가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겸임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을 직접 총괄한다. 대표이사 직속으로는 ‘넥스트콘텐츠랩(Next Content Lab)’을 새로 두고 신규 브랜드 유치와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에도 나선다. 취임 약 한 달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전략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실적 개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 및 팀장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핵심은 미래전략본부 신설이다. 기존 각 본부에 분산돼 있던 마케팅, 인공지능(AI), e커머스, 브랜딩 등 전략 조직을 미래전략본부 산하로 재편해 전략 기능을 일원화했다. AI·디지털 조직을 한데 모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신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 대표가 미래전략본부장을 겸임하며 롯데백화점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실행을 직접 챙길 방침이다. 대표 직속 조직인 넥스트콘텐츠랩도 새로 만들었다. 과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던 부서가 있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표 직속 조직으로 재정비됐다. ‘커피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바샤 등 신규 브랜드를 도입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직 슬림화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아울렛사업본부와 쇼핑몰사업본부를 폐지하고 일부 조직을 기존 오퍼레이션본부와 합쳐 영업본부로 개편했다. 개편 전 백화점, 아울렛, 쇼핑몰 사업을 각기 다른 본부에서 담당했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본부에서 총괄하게 된다. 또 나머지 일부 조직은 MD(상품기획)본부와 미래전략본부로 이관했다. 또 롯데그룹이 헤드쿼터(HQ) 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 롯데유통군HQ의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음에 따라 재무본부를 신설해 이를 흡수하고, 백화점의 기존 재무부문과 통합했다. 디자인센터는 디자인부문으로 재정비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롯데백화점의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든 가운데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 대표의 경영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첫 조치로 평가된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3분기 매출 7648억 원, 영업이익 83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17.9% 증가한 수치다. 1975년생인 정 대표는 2000년 롯데백화점 공채로 입사한 25년차 ‘롯데맨’으로 역대 최연소 CEO다. 고객전략팀장과 영업전략팀장, 중동점장 등 본사와 현장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20년부터 4년간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대표를 맡아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던 매출을 1조 원대로 회복시키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올해 초 롯데백화점 아울렛사업본부장으로 복귀한 지 1년 만에 대표로 발탁됐다. 전임 정준호 대표(1963년생)보다 12살 젊다. 정 대표는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젊은 롯데’ 기조에 맞춰 조직 전반의 세대 교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그룹은 최근 인사에서 60대 임원의 절반을 퇴임시키고 신임 임원 수를 전년 대비 30% 늘리며 세대 교체를 단행했다. 이번 백화점 조직개편에서도 부문장·팀장급에 비교적 젊은 인력을 전진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은 조직개편과 함께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고 노후 점포는 리뉴얼을 진행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미 롯데백화점은 이달 19일 분당점 폐점을 결정했다. 롯데백화점이 지방 중소형 점포를 넘어 수도권에 위치한 백화점 점포의 영업을 종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중소형 점포는 정리하고, 대형·거점 매장에 더 힘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명동 본점과 잠실점을 ‘롯데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으며, 현재 각 점포별 리뉴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미래전략본부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서들을 한 데 모아 힘을 주는 한편, 기능별로 조직을 재정비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만든 점이 핵심”이라며 “조만간 후속 인사까지 진행되면 조직개편이 완전히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SZB4F0_1_m.jpg)
[사설]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
오피니언사설 2025.12.22 00:05:00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9%가 “내년 노사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83.6%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계 투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확대와 직접 고용 요구,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따른 불법행위가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은 가장 큰 경영 압박 요인으로 주4.5일제(73.5%)와 법정 정년 연장(70.2%)을 꼽았다. 설상가상으로 고환율 고착화가 기업 경영을 더욱 심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63.6%가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핵심 변수로 ‘고환율 장기화’를 들었다. 물가 상승에 내수 부진, 투자와 고용 감소가 겹치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잠재성장률 3% 달성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미중 공급망 갈등, 중국의 기술 굴기 등도 버거운데 고환율 고착화에 친노조 정책까지 엄습하고 있다. 당정은 균형 잡힌 노동정책과 고용 유연성 확대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노란봉투법이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시행된다면 산업 현장은 ‘파업의 일상화’가 굳어질 수도 있다. 마찰과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당정이 선제적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위와 파업을 조장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에는 기업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래도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안 자체를 손봐야 한다. 현실을 무시한 주4.5일제와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도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일방적 강행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 경쟁력만 훼손시킬 뿐이다. -
![[사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간섭, 교각살우 잘못 범해선 안 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TCVEY8_1_m.jpg)
[사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간섭, 교각살우 잘못 범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사설 2025.12.22 00:05:00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간섭과 경영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관련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주사 산하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투서를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며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특정 대주주가 없는 틈을 타 친분 관계가 있는 이사진을 ‘들러리’로 세워 연임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는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시중 금융기관들은 민간 기업이므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주주들이 바꿀 일이다. 지금도 관치에 취약한 금융기관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회장이나 최고경영자(CEO)가 바뀌기 일쑤다. 금융 당국이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새로 만든다면 독립성 확보와 금융 선진화가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런데도 금감원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금융소비자 단체의 인사를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섣부른 금융 지배구조 간섭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금융 질서와 시장 원리마저 흔들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기존의 신용 시스템에 대해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하자 시중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실히 빚을 상환해온 대출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아우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린 데 이어 전세사기 피해 보증 지원을 은행권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핏줄’이다. 생산성 높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성장을 돕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지금처럼 관치금융이 판을 친다면 은행의 혁신 노력도 꺾이게 된다. 시중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려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구상도 물 건너가게 될 수 있다. -
![[사설]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U789G8_1_m.jpg)
[사설]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오피니언사설 2025.12.22 00:05:00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불쑥 꺼낸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권 지지층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연임 여론을 공개적으로 들먹이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1980년부터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은 현직 집권자의 셀프 연임 개헌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헌법 부칙은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0월 30일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 또한 9월 연임제 개헌이 ‘일반적 헌법 원리상’ 현직인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했다. 그랬던 김 총리가 갑자기 “5년은 너무 짧다”며 연임 옹호로 비칠 수 있는 말을 하니 정치적 욕심에 앞선 충성 발언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칫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의 모호성과 맞물려 정쟁화할 수 있다. 대선 전 이 대통령은 연임제 개헌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의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김 총리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이슈를 띄워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게 현 정부를 위한 일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진정 이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바란다면 김 총리는 듣기에 좋은 말로 충성심을 뽐내려 하지 말고 누구나 체감할 좋은 경제·민생 정책 성과로 국민을 섬겨야 할 것이다. -
강원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바이오 신소재 혁신 거점 만든다
산업IT 2025.12.22 00: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연구개발(R＆D)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R＆D특구는 기술이전과 창업, R＆D 투자, 펀드 등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실증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을 집중해 지역을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강원R＆D특구는 춘천시의 바이오 신소재, 원주시의 디지털 헬스케어, 강릉시의 반도체 소재·부품 등 3대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강원R＆D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R＆D특구를 통해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서 미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30년까지 약 5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매출 4조 2000억 원 증가, 고용 창출 7800명 등의 가시적 경제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재난드론 등 강원특자도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동력 분야도 추가로 발굴해 특구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이어 10년 만이자 역대 6번째로 이뤄졌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R＆D특구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다”며 “강원R＆D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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